중동부유럽

오는 5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이 신규 가입하면서 미국에 맞먹는 세계최대 경제블록이 형성된다. 중장기적으로 역내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면 역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동구 국가로의 현지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최대 경제블록 탄생

오는 5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이 신규 가입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탄생하는 유럽연합은 총인구 4억 5천만명으로 미국의 2억 8천만명을 능가하며, GDP 규모도 10조 9천억달러로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맞먹게 된다.

EU는 지속적인 확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번 10개국의 신규 가입은 5차 확대에 해당되며 이후에도 회원국의 추가 확대가 예상된다. 오는 2007년경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 가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터키, 크로아티아, 일부 CIS 국가 등이 합류하면서 명실상부한 범유럽(메가유럽)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국 경제이익 기대

EU의 확대는 국제정치적으로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유럽세력의 등장이라는 의미로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경제블록의 심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블록은 권역내 경제이익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EU의 확대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확대 과정의 특징도 신규 회원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0년대말과 90년대초 사이 체제전환에 나선 중동구 8개국(몰타, 사이프러스 제외)들은 구소련 경제의 영향권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EU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어 왔다. 동구국가들이 일부 국가주권상의 제약을 감수하면서 까지 EU에 가입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선 EU는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내 빈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신규 가입국들은 모두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된다. 오는 2006년말까지 신규 10개국이 EU로부터 지원받게 될 재정지원 규모는 217억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EU 가입에 따라 동구와 서유럽간 교역과 투자가 늘게 되면서 동구의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U 위원회는 신규 회원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2009년까지 경제성장률이 국별로 1.7∼3.2% 포인트 추가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잠재적 통합 이익 예상

물론 통합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경제활동의 나머지 부문에서도 경제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U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R&D 활동이 활발해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의 잠재적 이득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구의 숙련기술, 저임금 장점에 따른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도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노동시장 개혁의 부진이 동구 편입이라는 자극제로 인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IMF는 EU의 경직적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8%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동구의 EU 편입으로 기존 회원국간 명암은 다소 엇갈릴 전망이다. 동구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등은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EU 농업보조금의 최대 수혜국인데, 신규 10개 회원국으로 농업보조금이 분산됨에 따라 기존의 몫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동구 관세인하는 역외국에 유리

한편 역외국들의 경제적 입지는 EU 확대에 따라 일단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블록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우선적으로 유리한 교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기적 교역 측면에서 본다면 EU와 신규회원국들은 이미 무관세 교역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확대로 인해 EU내 무역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오히려 동구의 관세가 EU 수준으로 인하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역외국의 동구 수출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메가 유럽의 역내무역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시장으로서 서유럽과 생산기지로서의 중동구라는 역내 자급적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지진출을 등한시하고 직수출에만 의존하는 역외기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로의 생산이전 활발해질 듯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EU 확대를 계기로 역외국 기업들의 동구 생산이전이 붐을 이루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사실 동구의 EU 편입은 지난 80년대말 공산권 붕괴 이후 예견되어 왔던 사건이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였던 셈이었다. 이미 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지난 10여년간 동구로 해외직접투자(FDI)를 집중시켜 왔다. 동구의 저임금과 EU 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이 투자매력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동구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비용은 최대의 투자 장점이다. 기존 EU 15개 회원국들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22.21유로인데 비해, 헝가리는 3.83유로, 폴란드는 4.48유로에 불과하다. 가장 임금이 저렴한 라트비아의 경우는 시간당 2.42유로로서 EU 평균의 1/1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신규 회원국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대부분 40시간을 넘기고 있어, EU 평균인 38.7시간보다 길다. 동구 노동자들은 서유럽 노동자에 비해 돈은 적게 받고 일은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구가 EU에 편입되면 서유럽 공장에서 동구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동구가 EU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회원국들은 2∼7년간 동구 노동력의 유입을 금지시키게 된다. 싼 노동력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혼란과 자국 노동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EU에 동구국가들이 편입되더라도 서유럽에 소재한 기업들은 저임 장점을 가진 동구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신규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는 452억 달러의 FDI를 유치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코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100억 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EU 가입을 계기로 신규 회원국들에 대한 투자진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됨에 따라, 중동구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 투자 유망지는 루마니아·불가리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의 신규투자 대상지는 중동구에서 보다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U 신규 가입국이 되는 폴란드, 체코 등의 임금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이 한푼이라도 싼 곳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이번 신규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주변국들은 인프라가 낙후된 반면 임금은 신규 가입국들보다 더욱 저렴하다. 예를 들어 오는 2007년에 EU에 가입할 예정인 루마니아의 평균임금은 1개월당 160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절반 수준이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많아 향후 임금상승 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EU로의 수송이 유리한 것도 장점이다. 루마니아로부터 독일로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현재는 2, 3회 통관절차가 필요하지만, 헝가리 등이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통관횟수는 1회로 줄어들게 된다.

EU에 대한 역외국 기업 투자의 동진현상에 따라 해당국 정부들이 활발한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면서, 이번에 EU에 가입하지 않는 주변 6개국(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대한 지난 2003년 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38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뇌물이 성행하는 등 투자 걸림돌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저렴한 노동비와 운송상 이점 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번에 EU에 가입하는 중동구 8개국들은 점차 고임금, 고기술이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정보기술 분야에서 투자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 수출확대 효과 제한적 

이처럼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지 않은 경제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출 측면에서 본다면 오는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동구 관세율의 변화이다.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이 EU에 신규 가입하면서 EU 역외공동관세 정책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동구 각국의 관세율이 EU 관세률로 개편 적용되며,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도 신규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동구 국가들은 EU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EU 가입으로 관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기준 한국산 대 폴란드 50대 주요 수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0.9%인데 EU 가입에 따라 2.7%로 인하된다.

반면 발틱 3국과 같이 무관세 정책을 취하던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관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우리 수출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의 반덤핑, 수입쿼터 등의 정책이 동구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우리의 동구 수출이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다. EU는 칼라TV,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도체 D램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4년 들어서도 조선, 철강, 폴리에스터 장섬유 등에 대해 새로 반덤핑 제소에 들어간 상태이다.

따라서 동구의 EU 역외공동관세정책 편입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현재 수출규모와 품목별 현황을 볼 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EU 신규 10개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지난 2003년에 20억 9천만 달러로서, EU 15개국에 대한 수출액의 8.4% 정도이다.

한편 신규 10개국에 대한 수출품목별로 보면 수송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매우 높으며, 산업용전자 및 가전, 전자부품 등 전자전기제품의 비중이 39.8%이다. 수송기계와 전자전기의 비중이 무려 80.7%에 달하는 양상인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의 이들 품목의 비중은 56.9%이다.

수송기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이프러스와 몰타에 대한 선박수출액이 크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중구 3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에서도 우리 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동구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주력 수출품목에서 관세가 이미 낮은 편인데다, 동구의 관세인하 효과는 우리 뿐만 아니라 주된 경쟁 상대인 일본, 중국 등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경쟁력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지투자 강화가 최선의 대책

우리 기업에게 있어 동구의 EU 편입에 따른 의미는 교역보다도 투자 관점에서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과 같은 역외기업의 입장에서는 EU에 속하면서도 생산비가 저렴한 동구국가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동구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EU시장에서 역내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EU의 반덤핑을 회피하기 위해 EU 역내에 진출했던 업종이라면, 이제 새롭게 EU 회원국이 된 동구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진출하는 경우에는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유럽기업들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EU 신규 회원국에 대한 투자는 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통신장비와 수송기계가 주요 투자업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대 투자대상국인 폴란드에 대한 누적 투자가 5억달러에 그치며, 신규 10개국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할 정도이다.

다만 이번 EU 편입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와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슬로바키아 등지로 현지투자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단계에 따른 투자 고려해야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동구의 투자환경도 EU 기준으로 엄격해짐에 따라 현지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동구의 임금 상승세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규 가입한 동구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러동구 권역내에서 발전한 국가들이다. 임금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저임금 장점은 사라지고 후발 저임국으로 동쪽에 있는 주변국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들도 EU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생산기지로서 이들을 활용할 방안을 늘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유럽에서는 권역별로 판매, 생산, 서비스, R&D 등에서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단계에서는 동구에서의 생산기지 구축과 서유럽의 판매 및 R&D 기지 정착이라는 구도가 정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유럽 사업환경의 변화상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면서 대응책을 구사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