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의 WTO 가입과 시장변화

○ 세계 7위의 경제규모(GDP 2조 $2,230억)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G20 국가중 마지막으로

   WTO에 가입(‘11.12.15.)

○ 평균 수입관세를 현행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 농산물은 13.2% → 10.8%,

   공산품은 9.5% → 7.3%로 인하

  - 통신, 보험, 은행, 운송, 유통 등 11개 부문 116개 하위부문 개방확대

○ 위생검역, 통관, 규격인증,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등이 WTO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

   투명성이 제고됨.

○ 러시아 수입규모는 ‘10년 $2,487억→’15년 $4,340억으로 60% 증가. 매년 GDP 성장을

   1% 촉진할 것으로 전망(세계은행)

□ 한.러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한국의 수출은 ‘11년 $100억에서 ’15년에는 $200억 수준으로

   증가. 수출품목의 다변화 예상

  ※ 한국 수출기업: ‘12년에는 평균 32.9% 대러 수출 증가 예상(’11.12월 설문)

○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425건, $18억(‘11.9월 누계)에 달하며, 투자환경개선에는

   시간이 소요, 단시일내에 큰 변동은 없을 것

  ※ 현대차 상트 생산법인: 관세인하로 직수입차의 경쟁력이 나아질 것이지만, 현지 투자

     기업들의 판매 감소 등과 같은 영향은 거의 없을 것.

  ※ (사례) 중국의 WTO 가입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2년 $237억→’05년 $619억으로

     160% 증가,투자는 ‘02년 $10억→’05년 $28억으로 180% 증가

□ 우리의 활용방안

○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지속 수출성장 기반 확충

 - 유망 수출품목: 의료기기, IT 및 첨단기술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 시장규모 확대 분야 및 진출장벽 완화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

 - 분야: 소비재 생산, 통신, 유통서비스, 금융보험업 등

○ SOC 개발 프로젝트 및 정부조달시장 개척, 공동 R &D 및 산업 협력, 수출 시장 및 상품

   다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