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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Situation of Muslim and Immigration Policy in Germany

튀르키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대성 한국이슬람학회논총 발간일 : 2011-06-30 등록일 : 2017-12-15 원문링크

독일은 1950년대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으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해서 국가 간 쌍무협정을 맺어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튀니지, 모로코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초청하였다. 독일은 이주민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교체순환정책’을 적용했으나 터키인 이주민 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했다. 독일의 무슬림 인구는 약 4백만 명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터키인 무슬림이 약 2백 5십만 명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터키인 무슬림들이 독일에 많이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독일과 터키 간에 장기간 지속된 우호관계와 독일과 터키간의 커다란 소득 격차로 보인다. 독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공히 꾸준히 증가하는현상을 보이며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2009년에 100%가 각각 증가하였다. 독일 무슬림들이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대도시에서 분리 거주,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실, 높은 실업률, 교육 수준과 언어 구사력의 미달 등이다. 독일의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법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1970년대 초부터 무슬림 조직을 구성하였다. 무슬림 단체들의 주요 목적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권익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무슬림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무슬림중앙위원회(ZMD)는 여러 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다인종 무슬림조직이다. 둘째, 1972년에 설립된 터키인 중심의 민족가치론 이슬람공동체(AMGT: Avrupa Milli Görüş Teşkilatı)이다. 이 조직은 터키의 이슬람 원리주의정당이었던 복지당(Refah Partisi)의 지원을 받기도 했으며 무슬림들의 독일 사회내에서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서 독일 정보당국의 면밀한 관찰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터키정부의 종교청(Diyanet)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에 해당하는 터키 이슬람종교연합(DITIB: Diyanet İşleri Türk İslam Birliği)이 있다. 이 조직은 그 산하에 약 870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독일 내 거주하는 250만 명 이상의 터키인들의 종교교육과 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독일의 이주민 정책은 중앙정부가 엄격히 개입과 통제를 반복하며 이주민의 장기 체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교체순환정책’, ‘차별배제 정책’ 및 ‘귀환 촉진정책’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 고용주의 경제적 이해, 독일법률의 인권보호 기능, 연방구조 하에서 이주정책의 집행구조의 분리 등의 영향으로 이주민 노동자의본국 귀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에는 독일이 자국의 언어능력 시험 통과를 비롯해 역사 및 문화 교육과정이수자에게 장기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화주의에 초점을 맞춘 통합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노동당과 같은 진보 진영은 무슬림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정책을 강조하지만, 보수 진영은 무슬림이민자들을 동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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