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지난 35년간 유럽 복지국가의 발전은 세 단계로 특징지을 수 있음 ○ 198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실행했던 사회정책은 소득대체와 소득지원이라는 사회보호의 전통적인 도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었음. ○ 다음 단계로, 이러한 국가들의 사회정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 ‘능동적’이라 불리는 사회복지로 진화 －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스템의 혜택이 줄어들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바꾸었으며, 직업 연결성은 활발한 고용정책으로 인해 강해졌음. － 유럽국가는 이 단계에서 ‘일을 통한 소득(making work pay)’ 정책을 실행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노력함으로써(예: 임시 계약을 허용하고 시간제 근무를 촉진함) 취업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 － 이러한 진화는 사실상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토론되었던 복지국가위기론(crisis of the welfare state)에서 크게 다루어졌음. ○ 그러나 요즘의 ‘능동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에 대한 인식은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등장으로 인해 바뀌었음. － 사회비용의 수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면 취업과 경쟁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고급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자본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변동 － 인적 투자와 기술개발 정책은 경제성장과 혁신뿐만 아니라 모두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능동적인 도구라는 인식이 증가했음. 사회보호정책은 이러한 변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구성되고 재설계되어야만 했음. －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지정책에 대한 강조가 보상적인 논리에서 예방적인 논리로 변동되었음. 이러한 사회정책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무직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지원의 강조를 줄이는 반면 능동적인 노동참여를 촉진하고 인적 자본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둠. － 사회복지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가능케’ 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설계 － 국민들의 사회적 및 인적 자본에 투자를 증가하고, 국민이 자신의 인생자립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이는 평생교육을 제도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복지정책의 이와 같은 세 번째 발전단계는 최근에서야 궤도에 놓여 졌음. ○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인 정책접근은 일을 통한 소득 정책과 일자리 창출, 훈련 및 교육, 그리고 유연한 시간제 고용에 방향 지어진 정책과 같이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전통적인 사상에 훨씬 더 치우쳐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