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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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3-02-20 등록일 : 2023-02-24 원문링크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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