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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아르헨티나 정권 교체로 최종 합의 난항
중남미 일반 KITA 2023/12/18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아르헨티나 정권 교체로 최종 합의 난항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최종 합의에 난항이 예상
EU와 메르코수르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은 금주 양자간 정상회담 및 무역협정 관련 최종 잔여 안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할 예정
이와 관련, 브라질 정부는 삼림황폐화 예방 정책 등 잔여 안건에 대한 아르헨티나 새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금주 협상에서 협정과 관련한 최종 합의는 불가능함을 EU에 통보
이는 동 협정과 관련한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밀레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르헨티나가 금기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에 통보한데 따른 것
당초 7일(목) 양자간 정상회담 및 무역협상에서 협정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른다는 EU 집행위의 계획은 결국 무산된 상황
이와 관련, 집행위는 지난 수개월간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신속한 협정 체결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에서 메르코수르가 시장을 왜곡하는 저질 관세동맹에 불과하다며 탈퇴를 공약, 탈퇴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운명에도 영향이 불가피
한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측이 제시한 환경보호 관련 제안이 기존 협정에 일부 미사여구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하면서 산업계와 농업계에 탈탄소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 여전히 협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
EU-메르코수르 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4일(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동 협정과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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