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8월 17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코카잎 재배 면적이 2013년 23,000 헥타르(ha)에서 2014년 약 11% 감소해 20,400 헥타르(ha)를 기록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리오(Leo) 대변인은 볼리비아 정부의 불법 코카잎 재배 억제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했다.

볼리비아의 코카잎 양성화 정책
코카잎은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3천여 년 전부터 재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차, 술, 치실 그리고 종교의식 등에 사용된 전통작물이다. 
볼리비아 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코카잎을 재배하던 원주민 출신으로 코카잎 양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코카잎 파생 상품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합법적 코카잎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코카인 제조를 위한 불법 재배 농가를 단속하여 처벌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코카잎의 생산·유통을 관리해 농업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상품인 코카인 제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볼리비아 정부는 현재(2015년 9월) 12,000 헥타르의 합법적 코카잎 재배 면적을 20,000 헥타르까지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코카잎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로 마약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데, 볼리비아를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마약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볼리비아는 2005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당선 이후 큰 변화를 맞았다. 2008년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국이 파견한 마약 단속국(DEA) 요원을 퇴거시켰고, 2013년에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마저 추방했다. 
이에 미국은 ‘안데스 통상 촉진 및 마약퇴치 법안(ATPDEA)’에 따라 볼리비아에 부여해온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중단해버렸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코카잎 양성화 정책이 “(일방적으로)군사적인 방법만 동원하는 미국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며 인간적이다.”라며 미국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을 비판했으며“볼리비아 농부들은 마약 거래상들이 아니며 코카잎 소비문화는 볼리비아 선조들의 오랜 전통의 하나”라며 타국의 문화적 상대성을 무시하는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지적했다.

절반의 성공’은 이뤘지만…
볼리비아에는 여전히 일부 코카잎이 마약 재료로 사용되며 주변 국가와 마약 밀매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칠레 접경지대에서는 밀반출될 코카인 654kg가량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카잎 양성화 정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미국 언론 매체 AllGov는 볼리비아의 정책이 콜롬비아나 페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코카잎 양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볼리비아의 정책이 남미 이웃 국가들의 마약 청정 지역화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8월 18일, 코카잎 재배량 11% 감소

[참고자료]
teleSUR, Yahoo, Andean Information Network, Wall Street Journal, Los Tiempos, Reuters, Allo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