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정부는 재정적자 개선의 시급성을 드러내며 수정된 긴축재정정책을 발표

- 2016년 기초재정수지를 기존 목표인 -0.5%에서 0.7% 흑자로 전환하며, 흑자 달성을 위한 증세와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제시함.

■ 최근의 긴축정책 발표는 S&P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한데 따른 조치이자 추가적인 강등과 헤알화 약세를 막기 위한 대처

-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명목재정수지가 2014년에는 GDP의 -5.3%, 2015년 8월에는 -8.1%를 기록하였고, 기초재정수지는 2015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함.

- 브라질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재정적자가 지적되는 가운데, 올해 1월 취임한 신정부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

ㅇ 지우마 2기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목표를 2015년 1.2% 흑자, 2016~17년 최소 2% 흑자로 설정하여 거시경제 안정화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음.

-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기초재정수지를 당초 목표와 달리 0.5% 적자로 편성함.

ㅇ 브라질은 2014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으며, 2015년 경제성장률은 -2.85%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됨.

ㅇ 경기침체의 심화와 국영기업 및 여당의 비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높아 정부가 긴축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어 왔음.

- 브라질 정부가 재정적자 개선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자 재정적자 악화를 우려한 S&P는 브라질의 투자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함. (BBB- → BB+)

ㅇ 무디스는 Baa3(투자 등급 중 최저), 피치는 BBB(투자 등급 중 하위 2번째)로 평가함.

- 헤알화 가치는 2015년 들어 약 40%가 하락하였는데,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될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헤알화 약세 심화가 불가피함.

ㅇ 최근 헤알화 가치 하락의 주 원인은 미국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하락,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임.

■ 재정적자는 증세와 공공투자 및 복지비 지출 삭감을 통해 충원할 계획

- 2007년 폐지된 금융세(CPMF)를 한시적으로 4년간 부활시키고자 하는데, 이로 인해 약 100억 달러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함.

ㅇ 브라질은 1993~2007년 동안 CPMF를 실시하여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액에 0.25~0.38%의 세금을 부과함.

ㅇ 정부가 설정한 2016년 0.7%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10억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금융세 부활로 이의 절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함.

-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 인프라 투자 감소, 농업 보조금 삭감, 저금리 주택 구입 대출 규모 축소 등을 제안함.

ㅇ 공공부문 임금 동결로 약 18억 달러를, 복지지출 축소로 약 68억 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현정부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불확실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영기업과 여당의 비리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높아 정부의 정책 실행 여력이 낮음.

ㅇ 2011년 집권 초기 브라질 경제가 호황일 당시 지우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7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로 급락하고 66%가 탄핵에 찬성하였음.

- 여당 내에서도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회복을 요구하는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긴축재정안의 일부만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