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국가 경제 비상사태(emergencia económica)를 선포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마두로 대통령은 생필품 부족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60일간의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함.
ㅇ 비상사태 선언의 내용은 수권법1) 발동, 민간 기업의 자원(recursos) 징발, 생필품 및 식료품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연료 보조금 삭감 등을 포함함.
※ 동시에 중앙은행은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발표하였는데, 베네수엘라의 2015년 10월 물가상승률은 141.5%, 2015년 3사분기 경제성장률은 –7.1%를 기록함.
- 그러나 마두로가 선언한 비상사태에 대해 의회는 승인을 거부함.

■ 이번 비상사태 선언의 표면적 배경은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 야당의 선거 압승에 따른 여당의 권한 약화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분석됨.
- 원유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최근 수년간 국제 유가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경상수지 악화와 이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재정수지 악화, 투자 감소, 그리고 국내 소비 및 생산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ㅇ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96%, 재정 수입의 약 50%, GDP의 약 3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2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유가는 마두로 집권 해인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며 1월 22일 기준 21.63달러를 기록함(Venezuelan Basket).
ㅇ 유가 하락으로 인해 최근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급속도로 감소함(2015년 12월 기준 약 153억 달러로 추정).
- 재정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화를 발행하여 조달함2).
ㅇ M2 기준 통화 발행 증가율은 2015년 100%대를 넘어섰으며,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

- 베네수엘라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베스 정권부터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3)4).
- 설상가상으로 2015년 12월 6일 열린 총선에서 야당 연합인 민주연합회의당(MUD)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정치적 불안도 가중됨.
ㅇ 당초 MUD당은 지난 선거에서 현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 2/3(super majority)를 차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당의 일부 무효소송으로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

■ 사실상 마두로 대통령의 경제 비상사태 선언의 내용은 기존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야당으로부터 본질적 문제해결보다 위기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마두로 정권은 지난 총선 이후 약해진 여당의 입지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문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음.
- 지난 2월 2일, 야당연합(MUD)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 야권 급진적운동당(Radical Cause)은 2019년까지 보장된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등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자료:　BBC Mundo, El Universal, EIU, IMF 등>

1)수권법이란 의회가 행정부에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을 가리킴.

2)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기인 2003년부터 소위 ‘볼리바리안 미션(Bolivarian Mission)’이라 불리는 사회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각종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음.
3) 가격통제 정책이란 정부가 상품의 고시가를 정해놓고 기업들이 이를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해왔음

4)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상품은 42개의 필수품으로, 달걀, 쌀, 커피, 우유, 설탕, 옥수수 가루, 식용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