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멕시코는 남쪽 국경을 통해 유입하는 중앙아메리카로부터의 비공식적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고 있다.

멕시코 국경, 미국으로 통하는 거점 돼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는 국가 내부의 부패, 갱 전쟁으로 인한 위협, 극단적인 빈곤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은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중앙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진입하는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멕시코 정부가 강제추방을 명령한 불법　이민자 중 97%는 이들 국가로부터 유입됐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멕시코의 조치
2014년 멕시코 정부는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진입하려는 중앙아메리카의 불법 이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멕시코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여전히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2015년 멕시코 정부는 국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주한 190,366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금했으며,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155,418명에 대해 강제추방명령을 내렸다.

미국, 멕시코에 이민자 처리 비용 지급
2015년 미국은 멕시코 국경을 거처 이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는데 발생하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멕시코에 지급했다. 공문서에 의하면 미 국무부는 치안부대의 훈련, 사찰부대의 현대화, 통신장치 설치 등을 위해 멕시코에 86억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멕시코는 북부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최소 5천　명 이상의 연방경찰, 군대, 해군들을 국경에 배치,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업을 통해 국경　강화 업무를 수행했다.

인권단체, 미 국무부 고소
인권단체연합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중앙아메리카의 불법이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멕시코에 처리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며 미 국무부를 고소했다.
그들은 메리다 이니셔티브(Merida Initiative)의 지원금 중 얼마가 사용되었지 불분명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멕시코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렇게 폭력을 피해 망명한 이들을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이 국제 및 멕시코 인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Alexx Martinez 멕시코 국립이민기관 전 대표는 “멕시코 정부는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끝까지 추석하고 있고, 이민자들은 대부분 망명신청을 통과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추방된다.”며 멕시코의 인권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Peter Schey 인권센터장은 “수많은 불법 이주자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구금, 강제추방 등 강경자세를 보이는 멕시코의 태도는 그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4일 [사회]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 처리 필요해

[참고자료]
Pew Research Center, Newsmax, Whitmanpionee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