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경찰 개혁요구의 발단 ‘Ayotzinapa 사건’ 
멕시코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멕시코 ‘에요트지나파(Ayotzinapa) 대학생 실종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2014년 9월 26일에 게레로주의 이괄라 지역에서 ‘지방 교대 차별’ 문제로 시위를 하던 대학생 43명이 실종 및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멕시코 경찰들이 시위하는 43명의 학생을 체포하여 마약갱단에 넘긴 후, 학생들을 살해하도록 사주했다. 이후 피살된 학생들은 이괄라 지역 인근 코쿨라 시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채 발견되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이 국내외 언론들을 타고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 및 각국이 멕시코의 부정부패 문제와 멕시코 경찰조직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해결되지 않는 경찰 부정부패 개혁
당시 에요트지나파 교원대 학생들과 교사노조(CETEG)는 부패한 경찰 조직에 분개하며 대통령 퇴진을 비롯한 다양한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 정부는 부패한 지방 경찰조직을 해체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멕시코에서는 마약 범죄로 10만 명이 살해되고 2만 6,000여 명이 실종되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멕시코 중서부의 미초아칸 주 모렐리아를 방문해 멕시코에 만연한 폭력·부정부패에 대해 비판했다. 미초아칸 주는 마약 생산과 밀수 경로의 중심지로 마약 갱단들의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교황은 “멕시코 지도자들이 특권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개선해야 하며 정의 구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과연 달라질까
최근 에요트지나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사건에 연루된 22명의 경찰관계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엔리케 대통령은 끊임없는 국내외 경찰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엔리케 대통령은 국내에 존재하는 1,800개 이상의 경찰 기관을 하나의 중앙 연방 경찰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요트지나파 사건은 2개월 이내에 모두 해결하고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주기구(OAS)인권위원회는 3월 3일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 범죄의 98%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 경찰이 연루된 마약 범죄, 고문, 과도한 공권력 집행, 경찰과 범죄자 간의 결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멕시코의 인권상황은 비극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엔리케 정부 출범 후 개혁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경찰의 부정·부패 비리 개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일 [사회] 멕시코 대통령, 국제적인 압박 아래 경찰 개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