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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과테말라 독재자에 대한 재판 재개

과테말라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20

지난 3월 15일 남미 현지 매체인 TeleSUR의 보도에 의하면, 독재자인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José Efraín Ríos Montt) 과테말라 전(前) 대통령의 재판이 16일로 확정되었다.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은 1982~1983년 재임 기간에 익실(Ixil)족 원주민 1,771명을 학살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테말라 전(前) 대통령, 학살 혐의로 재판 집행
과테말라 사법당국은 전 대통령이자 독재자인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를 학살 혐의로 기소했으며 3월 16일 특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14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은 치매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 지휘 하에 마야의 익실족을 대거 살인했던 호세 로드리게스(Jose Rodriguez) 전(前) 군사정보국장에 대한 재판 또한 현재 진행 중이다.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은 내전과 원주민 학살로 얼룩진 과테말라 역사에서도 가장 악독했던 독재자였다. 198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리오스 몬트 대통령은 게릴라 세력과 연관 있다고 판단되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약 1년간의 군사독재 기간 동안 강간, 고문, 원주민 대량 학살 등의 비인권적인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그 결과, 반대파들에 의해 1년 만에 실각했다. 리오스 몬트 대통령은 실권 이후에도 두터운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에 출마해왔다. 작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그의 딸 수리 리오스 소사(Zury Mayté Ríos Sosa de Weller)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끝내 처벌을 피해간 리오스 몬트 대통령
사실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의 시도는 2001년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리오스 몬트 지지 세력들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헌법 소원을 제출하는 등 끊임없는 방해공작을 펼쳤다. 지난 2013년 5월. 리오스 몬트 전 대통령은 결국 대량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징역 80년형을 선고받았다. 과테말라 법원은 리오스 몬트가 재임 기간에 원주민을 학살하라고 지시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진 뒤 열흘 만에 리오스 몬트 측 변호인은 항소를 통해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2013년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4월 19일 이후 진행된 모든 재판을 무효로 했다. 이후에도 리오스 몬트는 치매 등 정신질환을 근거로 법적 처벌을 피해왔다.


앰네스티, 리오스 몬트 대통령 처벌 촉구
이러한 과테말라 법원의 독재자에 대한 더딘 처벌에 대해 앰네스티(the Amnesty International : 국제사면위원회)는 일침을 가했다. 지난 1월 Erika Guevara-Rosas 앰네스티 미주지역지부장은 “리오스 몬트의 압제로 인해 수만 명의 과테말라 국민이 희생되었다. 리오스 몬트 전 독재자를 엄중히 처벌해 과테말라에서 정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정의 구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5일, [정치] 과테말라, 전 독재자 재판 16일로 예정


[참고자료]
teleSUR, REUTERS, theguardian, THE IRISH TIMES,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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