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3월 9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와의 평화협정 타결 시한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의 50년 갈등 
1966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는 당시 보수독재체제에 반발한 일부 지식인과 자유당 및 공산당 세력의 지지를 받아 활동을 전개했다. FARC는 좌익정부 수립을 목표로 정치개혁과 반미주의를 주장하며, 50여 년간 정부와 끊임없는 대결구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마약-테러정책을 골자로 추진된 “플랜콜롬비아”운영에 힘입어 2009년 말부터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군사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은 마약과 게릴라조직에 대한 강경책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FARC 및 불법무장조직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불법무장조직은 국경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우리베 정권의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0년 출범한 산토스 신정부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2012년부터 FARC과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작년 9월 산토스 대통령과 FARC 측의 호아퀸 고메즈(Joaquin Gomez)가 아바나에서 만나 쿠바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진전되었고,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의 양측 협상은 논의되었다.

양측의 협상 시한까지 마무리 어려워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쿠바에서 합의한 평화협상 시한까지 양측의 협상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협상 시한에 매달려 중대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상 시한에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협상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중재 이후 일단 양측은 휴전을 유지하고 있다. FARC 세력의 정치참여, 마약밀매 금지, 토지개혁 등 일부 안건에 대해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군 병력 철수, 사회 재통합, 내전 희생자 보상 등 주요 안건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평화협상 조속히 이루어질 것인가 
지난 3월 10일, 국제 적십자(ICRC)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콜롬비아에서 2016년 실종된 사람은 8만 명에 이른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월 중 4만 5,00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상당수가 내전에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0년간 콜롬비아는 내전으로 22만 명 이상이 살해 및 실종되었으며, 수백만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따라서 콜롬비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콜롬비아의 평화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 국회는 게릴라 조직들에 대한 체포 영장 취소 및 비무장지대 구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며 평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유엔을 비롯한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의 감시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 법안은 현재 산토스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산토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UN은 프랑스 출신 장 아르노를 콜롬비아 내전종식협상 참관 및 협정이행감시 특사로 임명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0일, [정치] 콜롬비아 대통령, “평화협상 기한 연기될 듯“

[참고자료]
teleSUR, EL COLOMBIANO, La Republica, Semana, Dinero, El Tiempo, Crom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