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Q1. 아르헨티나가 벌처펀드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이며, 아르헨티나의 현재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 아르헨티나 벌처펀드는 2001년 아르헨티나가 겪은 경제위기 때문에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브라질 화폐가 평가절하되고, 고정 환율이 평가절상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2002년에 채무불이행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불이행된 채무는 정리되었지만, 채권소유자의 93%만이 채무재조정 조건에 합의했고, 나머지 7%는 채권을 소유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무상환채권(defaulted bonds)을 벌처펀드로 팔아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최악의 영향을 끼쳤다. 뉴욕연방법원의 Thomas Griesa 판사는 지난 2012년 벌처펀드 투자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리며, 아르헨티나는 부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아르헨티나는 이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채권단은 가나에 정박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군함 3척을 압류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2014년 이후 씨티은행과 같은 뉴욕 내 은행 채권단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RUFO(Right Upon Future Offers) 조항으로 알려진 벌처펀드와 관련한 재협상 법안은 2014년 말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협상에서 아르헨티나가 다른 채권단에 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Griesa 판사의 판결이 수용된다면, 아르헨티나의 채무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벌처펀드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가의 사정이 좋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선거 이후 야당의 승리는 협상의 상황을 바꿔놓았다. 야당은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이뤄내고 대외 자본으로 접근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기로 했다. 협상이 시작되었고, 정부는 일부 채권단들과 합의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뉴욕연방법원은 채권소유자들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종지부를 찍었고, 여당은 신규 채권의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채무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법적인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오늘날의 아르헨티나는 다른 잠재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율, 침체된 경제 활동, 실업률과 빈곤율의 증가와 같은 것들이다. 잠재적 경제 위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농수산업 및 광산업 부문에서의 소득증가(평가절하로 인한), 비용(급여)의 삭감, 세금의 축소와 같은 국가의 정책 덕분에 수혜를 보았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이상,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전망은 어둡다고 생각된다. 현재 수익성이 있는 투자는 고용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Q2. 마크리 대통령이 벌처펀드 상환에 대한 의향을 표명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벌처펀드 상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여당은 투자에 대한 외부 규제를 제거하고 아르헨티나로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벌처 펀드의 상환을 찬성하고 있다. 그들은 벌처펀드의 상환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채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한 그들의 주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 회복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벌처펀드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 당시, 아르헨티나는 평가절상,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의 감소 및 과도한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현실을 직면한 정부는 농수산업과 광산업 부문에서 세금을 줄임으로써 외부 통화(external currency)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수출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절하했다. “비대해진” 정부를 축소하기 위해 이들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대중교통, 에너지, 천연가스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 부문의 보조금을 삭감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황을 야기했다. (이 프로세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경기 불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력하면서도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더욱이 강조되어야 할 또 다른 점은 현재 정부가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국가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오히려 퇴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많은 부문에서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자유무역의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유무역 지원 정책들이 폐지된다면, 아르헨티나는 마치 1990년대처럼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Q3. 벌처펀드 상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  일부 여당 의원을 포함해 다른 당원 및 시민들은 벌처펀드 상환이 향후 위기에서 아르헨티나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벌처펀드 상환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게다가 마크리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에너지, 천연가스 부문의 보조금 삭감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이는 서민에 과도한 생활비 부담을 지우게 했다. 따라서 국민은 벌처펀드는 결국 국민의 희생이 감수되어야만 상환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의 여당 의원과 국민들은 벌처펀드 상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벌처펀드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채권빗장법(Lock Law)과 국가채무지급법(Sovereign Payment Law) 이 두 법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국회 토론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벌처펀드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전 경제부 장관과 현 국회의원들은 벌처펀드는 이미 과거에 값싼 가격으로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대외 자금을 충당할 필요 없이 지난 10년간 성장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는 국채 발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들은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외채는 국가에 더 많은 빈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벌처펀드의 상환에 대해 승인하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고)
전 Kirschner 정부 당시 벌처펀드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또는 벌처펀드”라는 구호를 외쳤고, 당시의 분위기에서 누구든지 벌처펀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역자(anti-patriot)로 여겨졌다. 당시의 캠페인은 정부에게 단순한 구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2015년 9월 UN 총회에서는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국제법 수정이 승인되었다.

Q4. 벌처펀드를 상환한다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대로, 벌처펀드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아르헨티나 경제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앞서 언급했듯이, 여당은 벌처펀드의 상환이 구체화되면 아르헨티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벌처펀드의 상환을 통해 국제 자본이 부활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고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실업 및 빈곤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왜 아르헨티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매력적인 종착지가 되었으며, 어떻게 이것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투자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투자가 주로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고용수준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단지 재정적인 결과만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직접투자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농수산업 부문과 같이 고용 수요가 낮은 부문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품화의 과정을 위해 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은 다소 모순적일 수 있다. 여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채무의 상환은 채권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채권자들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채권단들과 (전체가 아닌)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합의하지 않은 일부 채권단이 더 우세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은 소수이고, 그들의 결정이 곧 아르헨티나가 대외 자본 접근에 대한 수익 결정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상환에 대한 부분적 합의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