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2월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단언하며, 향후 2~3년 내 인플레이션 수치를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위와 관련하여, CEDES(Centro de Estudios de Estado y Sociedad의 Oscar Oszlak 책임연구원에게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 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현 정부가 이루어 낸 여러 가지 개선 사항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크리 대통령은 전 정부가 만든 환율의 덫을 폐지하여 복수환율 통합이라는 결과를 이루었고, 외환의 매매를 자유화면서 개방형 외교정책으로 전환, 이전 정부의 폐쇄형 외교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마크리 대통령의 개방형 외교정책으로 막대한 해외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열었고, 최소한 통화의 문제와 물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C. Kirchner 정부 막바지에 이르러, 마크리 대통령의 안건대로 정책이 바뀌면 새로운 외화 가치가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의 환율보다 두 배로 측정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장기적인 폐쇄정책을 개방한 이후, 외화가치가 증가해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함). 실제로 신규 외화의 가치가 50% 평행하게(우려했던 대로 ‘예상측정 통화가치’와 ‘실제 측정 통화가치’의 차이가 50% 평행하게 나타남) 평가절하되었고, 이는 비공식 시장(혹은 “블루”라고 알려진)에서 산정된 수치와 일치했다. 페소의 평가절하를 만회하기 위해 마크리 정부는 내수시장 대부분에서 선제 가격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초기 통화의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율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심지어 초기 평가절하된 통화의 가치보다 실제 통화 가치가 더 하락했을 때에도 인플레이션율은 변하지 않았다. 마크리 정부의 다른 중요한 정책들은 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활발한 외교정책으로 외부 융자의 기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다보스포럼(또는 세계경제포럼; WEF)으로 복귀하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같은 주요 국가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포함한 국제적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세계와 교류하는 한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2. 강력한 통화관리 정책과 공공 지출 활동이 줄어들어 대폭 감소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마크리 정부는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했다. 이 방법으로 가시적인 재정지출비용이 절감하여 수치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Kirchner 정부가 집권한 12년 동안 공무원의 수가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본 정책의 시행으로 마크리 정부와 노동조합들과의 불편한 기류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리 대통령은 수천 명의 정리해고를 강행했고, 해고자 중 90%는 임시직 형태로 전환되어 지난 2년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3. 평가 절하된 관세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비와 보조 지급액(지원금)을 절감했다.
4. 이전 정권에서 Kirchner의 엄격한 공공 정보 관리 방식이 지속되고 있어 마크리 대통령은 이 정책을 현대화하고자 공공행정, 투명한 공공정보관리 및 열린 정치에 대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 정책과 현대화에 대한 안건은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책 현대화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만 크게 남겼다.
5. 국내 저축수단을 통해 외화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예금에 대한 금리를 증가시켰다.

Q4. 복지 예산이 감축되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필자는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감소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감소는 마크리 정부의 차선책이며, 현재 정부는 다른 대안들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체적인 자녀 수당제도의 범위를 소규모 납세자들과 임금 협상자들까지로 확대하면서도 재정비 보조금 수준을 30% 가까이 유지했다.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감소 없이도 국민의 임금을 최소한 지난 물가상승률에 맞추었으며, 법적으로 보장하는 연금, 생활보조금에 자동으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지급되도록 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하락한 구매력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크리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초기 반응이 대규모의 가격결정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여 인플레이션 부추기는 것을 예방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저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확실히 수년째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상태가 심각해졌다. 아르헨티나의 빈곤층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조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빈곤층 가정 중 최소 30%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인 조정과 시행으로 중산층과 상위중산층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만약 국가의 염원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연합정부가 변화하거나, 앞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면, 경제적 지배층의 관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지난 수년간 공익 정책에 도움이 되었던 더욱 과감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저소득층도 항상 구매하는) 생필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물가를 통제하려는 더욱 극단적인 정책 선정이 불가피하다. 만일 정부가 단지 ‘기업만의 정부’라는 성향을 계속 지니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안건을 쉽게 수락한다면, 아르헨티나는 과잉 정치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사회 조직과 무역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들이 아르헨티나를 과잉정치사회로 만든 사례도 있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도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요인이 모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경제적 정책이 누구에 의해 검토되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마크리 대통령이 발표한 세 가지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수평적인 “빈곤 0”의 삶, 전체적인 국민의 임금 문제, 교육 수준에의 혁신 제공」이다. 물론 “빈곤 0”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이지만, 이 목표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최우선 과제로,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Q5. 마크리 정부의 차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요약하여 최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민주적인 정치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정치와 공평한 분배를 이루는 것은 각 업무의 과정상 깊은 상호 의존 관계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매우 복잡한 일이다. 경제활동 비율이 극심하게 감소하면서 만성에 가까워진 지속적 유럽발 위기,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시장임과 동시에 아르헨티나가 마이너스 무역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 아르헨티나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인 브라질의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같은 국제적인 정황은 아르헨티나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일부 조건들은 중도에 변경될 수도 있다. 채권시장과 관련한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된다면, 생산적인 투자와 국제준비금을 강화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내외적 비자금을 압류한다면 아르헨티나의 부채액 2천억 달러(한화 약 227조6599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의 무역수지에 큰 부담을 주는 에너지를 자급의 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비상사태를 선언했다(이는 에너지 부문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이다). 한편으로 부적절한 관세 방식의 계약과 재협상의 부재는 투자를 억제하였고, 결국 현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및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역 제안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이 채택했거나 공표한 정책들이다. 예를 들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한 곳에서 부정부패와 마약 밀매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을 공표하는 경우이다. 아르헨티나는 항공보호프로토콜(Airspace Protection Protocol) 상태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마약을 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마약 운송 항공기로 의심되는 비행선을 고발하고 격추하고자 철폐법(ley de derribo)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이 법은 시위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협약을 제정했다. 마지막 두 정책은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마크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개방된 정치적 대화로 각료들(이전 정부의 집권 동안 사라졌었던)과의 회의가 개최되고, 야당과의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공 정보를 공개했고, 이로 인해 Derribo 법 제안에 대한 대화를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1994년 헌법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이 24명의 위원과 회의를 가졌고, 각 지자체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무엇을 자원으로 삼아 그들의 재정적인 책무를 이루려고 하는지를 밝혀주는 단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