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4월, 브라질 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미 하원의원 중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다. 대통령의 탄핵은 5월 상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탄핵 위기의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브라질의 여론조사 기관인 다타폴라(Datafolha)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들의 61%가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은 이유에는 정부회계법 위반 의혹과 브라질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13일 100만 명 이상의 브라질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민들은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공공부채 비율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였다.

브라질 하원,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지난 4월 17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가결안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탄핵과 관련하여 하원이 진행한 이번 투표에서 513명의 국회의원들 중 탄핵안 가결 기준인 의석의 3분의 2를 넘긴 367명이 찬성하여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탄핵안의 가결로 호세프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직에서 축출되는 것은 아니다.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결정에 대해 상원의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의원들의 결과가 공표된 뒤에도 상원은 2일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이 용인 가능한 것인지 논의할 시간이 주어진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탄핵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국회의원의 41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데, 이미 찬성의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최소 47명에 이른다.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180일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상원의원들과 대법원장 리카르도 레반도프스키 (Ricardo Lewandowski)가 이끄는 탄핵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셰우 떼메르 부통령(Michel Temer)이 정무를 대신한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쿠데타”
호세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 움직임에 대해 “기득권들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무기 없는 쿠데타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의원의 대부분은 현재 부정부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세프 대통령은 4월 22일에 이루어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에 참여하는 등 브라질의 탄핵사태를 공론화하고, 유엔본부에서의 연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17일, 브라질 하원,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4월 22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적이 탄핵을 지지하는 진짜 이유

[참고자료]
Folha De S. Paulo,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