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대통령, 올해 첫 의회 연설 진행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작년에 있었던 세계 불황으로 인해 국가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카자흐스탄 의회는 이러한 경제위기 및 사회적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의회에게 재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투명 세제법(Unified tax and customs code)의 통과’, ‘심토(心土) 및 심토 이용 법안 (the Code On Subsoil and Subsoil Use) 통과’, ‘전력 산업에 대한 규제 법률 완화’, ‘공정 거래 분야에서 법령의 개선 및 변경’,  ‘정부 기능과 관련한 입법의 현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업을 통한 입법절차의 개선 강조
대통령은 하원의원들에게 입법절차에 있어서 상원의원들과 서로 협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올해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입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서로 단결하여 업무 간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러한 업무수행을 통해 보다 빠르게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회가 작년에 59개의 법안과 400개의 규정을 통과시키는 데에 그쳤다며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경제와 노동 분야에 있어서 입법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의 매출 현황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며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물류, 의료 산업에서의 비전 제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물류, 의료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철도 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물류 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철도 회랑 건설이 완료되면 중국 련위강(連雲港) 항구로부터의 물류량이 7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의료 프로그램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올해 새로운 의료 시스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6개의 국내 의학 대학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지원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이들에게 무상 의학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의료 법안 발표 및 의학 연구 지원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김 선 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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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새 국회에서 첫 연설… 우선 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