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5월 12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되면서 지우마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

- 브라질 상원에서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탐핵심판의 개시를 결정하면서 5월 12일 부터 부통령인 미세유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대행함.

-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 동안 진행되며,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상원에서 지우마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임.

- 탄핵의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상원 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지우마가 탄핵되고, 테메르 부통령이 차기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2018년 말)임기를 채움. 

■ 대통령 탄핵의 공식적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안정법 위반이지만, 정치적 반대세력을 포용하지 못한 지우마의 약한 리더십과 경기침체에 의한 민심악화가 주요한 원인

- (재정안정법 위반) 브라질 정부가 분식회계를 이용해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보고한 것인데,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탄핵의 명분이 약함.
 

- (약한 리더십) 룰라 전 대통령과 지우마는 노동자당(PT) 출신이지만, 룰라가 우파와 좌파 전체에서 지지층을 확보한 반면, 지우마는 지지 정당들이 많지 않았음.

ㅇ 브라질의 상원은 17개의 정당, 하원은 25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으로 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정권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경기침체) 중국의 저성장과 전 세계 일차산품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 경제는 2014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였고, 경기침체로 현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함.  
 

ㅇ 2015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6년 성장률 또한 –3.9%로 예상함.

ㅇ 실업이 증가(실업률 8.2%)하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도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투자를 축소함.

■ 테메르 권한대행은 재정적자 해소와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테메르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 정책집행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함.

- 경기침체 속에서 브라질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재정적자 해소와 브라질경제의 신뢰도 회복임.

- 테메르 권한대행은 현재 GDP 대비 약 9.3%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브라질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테메르 권한대행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낮고, 현재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페트로브라스 관련 정재계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지우마와 함께 재정안정법을 위반하여 테메르 역시 탄핵될 가능성이 대두됨.

- 지우마에 대한 탄핵이 최종 가결되어 테메르가 차기 대선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정치세력과 노동자 계층을 포용하여 정권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여 정부 정책집행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함.

<자료: Folha de Sao Paulo, Reuters, Economist, Oxford Analytic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