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대통령, 연금개혁 통과 후 새로운 경제 개혁안 제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게지스 재무장관이 긴축정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조치로, 세금우대 감축, 공무원 근로시간 축소 및 임금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라질 의회는 해당 정책안 추진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올 해 개혁안의 어떤 것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새로운 경제 개혁안 의회 제출
지난 11월 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재정 적자 해결 및 경기 회복을 위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우대 10% 감축, 공채 상환을 위한 재정자금 자유화, 재정준칙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 브라질 경제부 장관 역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의회 방문에 동행해 공공 지출 한도 준수를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 축소, 임금 및 혜택 삭감 등 긴축정책을 위한 일부 헌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의회, “보우소나루 정부 개혁안 올 해 통과 어려울 것”
그러나, 브라질 의회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혁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올 해 어떠한 것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자유당(Liberal Party) 소속의 마르셀로 라모스(Marcelo Ramos) 의원은 공공지출 삭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만연한 사회 불평등 축소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보우소나루 정부 개혁안을 논의하고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당 갈등 속 결국 신당 창설
일각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정당 간의 분열로 정부의 경제 개혁안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소속 정당인 사회자유당(PSL: Liberal Social Party)의 루시아누 비바르(Luciano Bivar)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선거 캠페인 자금 유용, 당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탈당을 선언하고 지난 11월 22일 신당인 APB(Alliance for Brazil)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APB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4월까지 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후 최고 선거 재판소로부터 해당 서명에 대한 감사 및 공인을 받아야 한다.

□ 우루과이 대선, 15년 만에 우파 집권
1차 대선에서 접전 후 재검표 끝에 라카예 포우 후보 승리, 경제 개선 약속
지난 11월 27일 치러진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우파 야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 소속의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후보가 승리했다. 지난 24일 1차 대선이 진행되었으나, 당시 라카예 포우 후보와 중도좌파 여당인 광역전선(Broad Front)의 다니엘 마르티네스(Daniel Martínez) 후보가 각각 48.7%, 47.5% 투표율을 기록해 접전을 벌였으며, 선거재판소가 재검표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라카예 포우 후보가 차기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 정부는 15년 만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라카예 포우 당선인은 2020년 3월 1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라카예 포우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긴축정책 등을 통한 경제 복구를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으며,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및 범죄 증가 등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 및 개선에 대한 희망으로 라카예 포우 대통령 당선인에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라카예 포우 당선인이 긴축정책을 단행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 발생
콜롬비아에서 학생,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들은 정부의 경제 개혁에 반대하며 주요 대도시에서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는 군 및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해 시위 진압을 시도했다.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제안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시위 대표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연금 삭감안 촉발 반정부 시위 발생, 20만 명 참가
지난 11월 21일 콜롬비아에서 학생, 교사,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정부의 연금 삭감 계획에 의해 촉발된 해당 시위는 은퇴 연령 상한 조정, 청년 노동자 임금 삭감 등의 경제 개혁 반대 시위로 발전했다. 시위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Bogotá)를 포함해 메데인(Medellín), 산티아고데칼리(Cali), 바랑키야(Barranquilla), 카르타헤나(Cartagena), 부카라마가(Bucaramanga), 파스토(Pasto) 등 주요 대도시 전역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 규모는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콜롬비아 정부, 시위 진압 위해 군·경찰력 대거 투입
콜롬비아 정부는 시위 발생 전 외국인들의 시위 참가 방지를 위해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와의 국경을 폐쇄했으며, 지방 정부에 주류 판매 금지, 무기 소지 제한, 통행금지 시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시위 발생 도시들에 약 8,000명의 군사들을 배치했으며,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 진압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작된 시위는 경찰과의 충돌로 민간인 및 경찰을 포함해 약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남미 국가들과 시위 성격 달라, “장기화 가능성 적을 것”
이번 시위에는 다양한 계층 참가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역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학생 시위 참가자들은 대학교들의 부정부패 척결과 교육 재정 추가 증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일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이반 두케(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230명 이상의 사회 지도자, 800명의 인권 운동가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은 반군(FARC)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동자 계층은 청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대 75% 삭감, 공기업 민영화, 연금 및 조세제도 관련 정부의 경제 개혁안에 반대하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콜롬비아의 경우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할 요소가 부족해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등의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시위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시위 대표단과 이견 좁히지 못한 채 협상 결렬
한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시위 대표들을 초청해 대국민 담화를 개최하며 두 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콜롬비아리포트(Colombia Reports), U.S. 뉴스(U.S.News) 등의 외신들에 따르면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시위대들의 불만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참여한 시위 대표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더욱 강도 높은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 볼리비아 대통령 사퇴, 과도정부 출범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대선 조작 의혹에 대한 대규모 시위와 군부의 압박에 사퇴를 발표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 이에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으나, 원주민 중심의 모랄레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과도정부를 불신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한편, 멕시코에 망명 중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선거 조작 혐의를 부인하며 조국으로 돌아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아녜스 임시 대통령은 10월 선거 결과 무효화 법안에 최종 서명하며 새로운 선거 개최를 촉구했다.

모랄레스 대통령 사퇴 발표 후 멕시코 망명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10월 치러진 대선 조작 의혹에 따른 것으로,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이 카를로스 메사(Carlos Mesa) 후보를 10.56% 차이로 앞서 1차 투표 당선을 확정 지었으나, 야권은 4선 연임을 위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개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볼리비아 대선 감시단인 미주기구(OAS)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개표 과정 중 부정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하며 선거 결과 무효화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조작 사실에 분노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과 군 역시 합류해 모랄레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재선거를 요구했으나 거센 항의에 결국 사퇴를 결정하고 멕시코로 망명했다.

야당 아녜스 상원 부의장 임시 대통령 취임, 과도정부 출범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 이후 지난 11월 13일 야당 사회민주주의운동(Democrat Social Movement) 소속의 헤아니네 아녜스(Jeanine Áñez) 상원 부의장이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다. 초반 내각 구성에서 국민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원주민 출신 여성인 마르타 유흐라 아파자(Martha Yujra Apaza)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추가 임명했다. 또한, 아녜스 임시 대통령은 모랄레스 대통령과 알바로 가르시아(Alvaro Garcia) 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모랄레스 지지층 아녜스 임시 대통령 거부, 인종 간 갈등 심화 우려
그러나,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 발표 및 과도 정부 출범 후, 볼리비아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모랄레스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발생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초의 원주민 지도자로, 볼리비아는 오랫동안 백인 유럽 후손들이 지도층으로 지배해왔으나, 지난 2006년 모랄레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로운 헌법을 통해 볼리비아 소수 원주민들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했으며, 헌장에 볼리비아를 “다민족 국가”(Plurinational State)로 재수립하여 원주민들의 자치를 인정한 바 있다.

필라델피아 트리뷴(Philadelphia) 보도에 따르면, 경찰들이 원주민 시위자들의 배지를 유니폼에서 뜯어내고 반정부 시위대들은 원주민 휘장을 불태우는 등 원주민 시위대를 향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주민은 인터뷰를 통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현 볼리비아 과도정부는 자신과 같은 원주민들을 대변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볼리비아의 시위 및 갈등 격화가 오랜 민족적, 인종적, 지역적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모랄레스 대통령, 대선 불출마 및 임기 마무리 의사 표명
멕시코에 망명 중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전했으며, 의회가 자신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국가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우파 정권과 군대가 주도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 볼리비아 상하 양원은 10월 선거 결과 무효화 및 연임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했으며, 다음날인 24일 아녜스 임시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12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선거관리 위원회 지명에 합의했으며, 볼리비아 집권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Movement to Socialism) 당원들은 새로운 후보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차기 대선 준비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