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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12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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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개최
브라질에서 제 55회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원국 정상들은 대외공동관세(CET) 인하 문제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 협력에 관한 다수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의 더 많은 경제 개방을 촉구했으며,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 격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재개를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갈등 및 정권 교체로 메르코수르 차원의 공동의 입장 표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경제 및 안보 협력 논의
지난 12월 5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에서 제 55회 메르코수르(Merocsur,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로, 회원국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가입되어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질서 훼손으로 2017년부터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다. 이번 회담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파라과이 대통령, 그리고 루시아 토폴란스키(Lucía Topolansky) 부통령이 참석해 메르코수르 이외 국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 인하 문제를 논의하고, 역내 상호 이익 보호, 국경 경찰 협력, 위험 물질 수송,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장국 브라질, CET 인하 지지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촉구
메르코수르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CET 인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메르코수르의 시장 개방 등 경제 개혁을 위한 메르코수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갈등 격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다른 회원국 정상들 역시 칠레, 볼리비아 등 일부 남미 국가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비난하며 계속되는 시위와 이로 인한 사회 불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美, 메르코수르 정상 회담 전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재개 발표
한편,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개최 전인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재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평가 절하와 이에 따른 자국 농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통화 평가 절하 주장을 일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해당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미국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르헨티나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메르코수르의 주요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관세 공격에도 메르코수르가 정치적 이견과 정권 교체로 해당 문제에 공동의 입장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편, 지난 12월 20일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브라질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 브라질, 기준금리 추가 인하 단행
브라질 중앙은행이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4.5%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내년 2월 기준금리 영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물가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라질의 이례적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과 경제 개혁안, 낮은 기준금리 등이 향후 경제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 역시 2020년 브라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두 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중앙은행,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 금리 인하
지난 12월 11일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Copom)가 4.5% 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4회 연속 금리 인하 조치로, 중앙은행은 이미 지난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보여왔다. 통화정책위원회는 다음 기준금리는 현재 금리 수준의 영향 및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리즈(Barclays)의 호베르투 W. 세셈스키(Roberto W. Secemski) 브라질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했으며,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내년 2월 회의에서 중국 내 브라질 육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물가 압박에도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그러나 여전히 정부 목표치 하회 전망
일각에서는 식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기록적인 수준의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지난 11월 브라질 물가 상승률은 전 월 대비 5배 상승한 0.51%를 기록했는데, 이는 육류 비용 증가, 전기세 등 가격 규제, 가계 소비 증대, 그리고 국가경제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정부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소비자 물가도 브라질 정부의 목표치인 4%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브라질 통화 완화 정책, 경제성장 촉진 기대
한편, 로이터(Reuters) 통신은 브라질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이례적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과 경제 개방 개혁안 그리고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환율이 향후 브라질 경제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4.5%대의 기준금리와 3%대의 인플레이션이 기업 투자와 국내 소비 및 대출을 촉진해 브라질 내수 진작과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역시 2020년 브라질 GDP 성장률을 2019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 이상으로 전망했다.
□ 아르헨티나, 새로운 경제 대책안 발표
아르헨티나 정부가 새로운 경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농산품 수출세 인상과 해외자산 과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재원 확보를 통한 정부의 경기 침체 완화 및 사회 보조금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경제 법안이 아르헨티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 한편,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 내각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부채 상환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신(新)정부, 농산물 수출세 인상 등 새로운 경제 법안 발표
지난 12월 17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행정부가 새로운 경제 대책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명 “사회연대와 생산 재활성화”(Social Solidarity and Production Reactivation) 경제 법안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수출세를 12%에서 15%로 인상하고, 대두 수출세는 기존의 30%에서 33%로 증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와 외화 구매에 3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여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사회 보조금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페르난데스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긴축정책과 반대로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으로, 아르헨티나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55%에 육박하고 2020년 3년 연속 경기 위축이 전망되는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제약 업계와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 국민 접근성 향상 기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한 새로운 경제 법안 제출에 앞서 제약 업계 관계자들과 약품 가격을 8%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 심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빈곤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히네스 곤살레스 가르시아(Ginés González García) 보건부 장관은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산업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의약품 가격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가격 인하 외에도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보너스, 아동수당제도(AUH: Universal Child Allowance) 등 사회복지 지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경제 법안, 상·하원 가결
외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경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3일 후인 지난 12월 20일 아르헨티나 하원이 해당 법안을 가결했으며, 다음 날인 21일 아르헨티나 상원 역시 해당 경제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르헨티나 경제 내각은 현재 경제적 문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채권 기관들과 약 1천 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 IMF, 에콰도르에 5억 달러 규모 대출 트렌치 승인
빈민층 보호 및 사회복지 지출 증대 최우선, 최근 승인된 세제 개혁 법안 기대
지난 12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3년 지원 프로그램 하에 에콰도르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대출 트렌치(tranche, 분할 발행 채권 혹은 증권)를 승인했다. 미츠히로 후루사와(Mitsuhiro Furusawa) IMF 부총재는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가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화와 빈민층 보호 및 사회복지 지출을 포함한 경제 프로그램을 재측정 중으로, 에콰도르 정부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순위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증대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IMF는 차관 지원 프로그램 하에 주기적으로 분기별 국가 실적과 합의된 개혁 조처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 관한 두 번의 검토 내용을 통합해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츠히로 후루사와 부총재는 성명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가 최근 승인한 세제 개혁은 수입 증대와 시스템 간소화, 성장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는데, 지난 12월 16일자 외신에 따르면, 에콰도르 국회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Regim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Ecuador)가 세제 간소화 법안(Draft Bill on Tax Simplification and Progressivity) 보고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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