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엘살바도르 정부, 비트코인 매수 지속 의지 표명

◦ 1일 1코인 매수 계획 발표

- 엘살바도르 정부가 공격적인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 재원을 이용하여 하루에 비트코인 1개씩을 사들이는 ‘1일 1코인(Buy Bitcoin Every Day)’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7일,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 통화로 지정하면서 정부 재원을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 하지만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가 된 2021년 9월 당시 1개당 5만 2,000달러(한화 약 6,770만 원)를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꾸준히 하락했고, 이에 엘살바도르 정부 역시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약 1억 700만 달러(한화 약 1,393억 원)를 투자하여 투자금의 절반을 넘는 약 6,000만 달러(한화 약 781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그 결과 남은 투자금은 4,000만 달러(한화 약 520억 원) 이하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스위스에 비트코인 대사관 설립

- 엘살바도르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내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협력 체계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얼마 전 스위스 루가노(Lugano)시와 비트코인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루가노시에 비트코인 대사관 사무실을 개설했다.

- 이처럼 엘살바도르 정부가 정부 재정을 이용한 비트코인 구매를 확대하고, 대외적으로 비트코인 프로모션 관련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정부가 1일 1코인 정책을 발표하자, 가격이 크게 하락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비트코인 정책 실패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

◦ 엘살바도르 국민, 정부의 비트코인 관련 정책 평가 부정적

-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시행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엘살바도르 UCA(University of Central America) 대학이 해당 정책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엘살바도르 국민 중 77%가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은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또한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음에도, 설문 응답자 가운데 75% 이상이 2022년 들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물품 구매 등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답했다. 이는 통화 정책 관점에서도 부켈레 대통령의 계획이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투자 측면에서나 통화 정책 측면에서나, 적어도 지금까지 엘발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은 초기에 기대한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 핵심 정책 실패에도 부켈레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 유지

- 비트코인 법정 통화 지정과 정부 재정을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는 최근 1~2년 사이 실행된 엘살바도르 정부의 새 정책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으며, 부켈레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안한 중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현시점에서 완벽한 실패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비트코인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주의’에서 ‘투자부적격’으로 강등하기도 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은 UCA 대학이 진행한 대통령 지지율 설문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 85%의 지지를 받았다.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엘살바도르 국민의 지지는 상당히 견고한 수준이며, 최근 부켈레 대통령은 2024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 비트코인 정책이 가져온 부수 효과...비트코인 시티 건설 계속 추진

◦ 엘살바도르의 최대 골칫거리인 치안 크게 개선

- 경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법정 통화 정책으로 엘살바도르를 국제 이슈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했으며, 그러한 분위기를 이용해 중남미 지역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받던 엘살바도르의 치안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언론 타임(Time)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던 엘살바도르의 강력 범죄율이 부켈레 대통령 취임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직후, 이슈 몰이로 얻은 인기를 범죄 조직 소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부켈레 대통령이 독재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부켈레 대통령은 오히려 그러한 지적을 정책 원동력으로 환원했고 엘살바도르 국민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비트코인 투자자 모집 천명, 암호화폐에 사활 거는 엘살바도르

- 한편,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법정 통화 정책 발표 당시 공개했던 ‘비트코인 시티(Bitcoin City)’ 건설 계획은 아직 유효하며, 비트코인 시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한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가격 하락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관련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부켈레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엘살바도르의 미래를 걸고 있다. 

- 이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이 부켈레 대통령에게 득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가 경제 후진국에서 탈출하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부켈레 대통령의 믿음이 매우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인 정책 시행 후 약 1년, 실패라고 평가받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 고수할지 부켈레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TF Trends, El Salvador Implements a “Buy Bitcoin Every Day” Strategy, 2022.11.25.

Time, Why El Salvador’s Bukele Is Doubling Down on Bitcoin Despite the Crypto Crash, 2022.11.25.

DW, El Salvador takes risks for Chinese investments, 2022.11.19.

Merco Press, El Salvador under “State of Emergency” due to gang violence, 2022.03.28.

National Public Radio, El Salvador grabs 1,000 gang suspects in response to weekend killings, 2022.03.29.

The Guardian, El Salvador locks down prisons after wave of 87 killings over weekend, 2022.03.28.

Coin Desk, El Salvador's Debt Rating Cut to CC by Fitch, 2022.09.16.

Reuters, S&P says it could downgrade El Salvador in 6-18 months, 2022.09.17.

Aljazeera, El Salvador’s Bukele says he will seek re-election despite ban, 2022.09.16.

Coin Telegraph,  El Salvador focused on bringing investment to Bitcoin City, says ambassador, 2022.10.14.

Decrypt, El Salvador’s Bukele Remains Popular Despite Bad Bitcoin Bets, Slumping Economy, 2022.10.15.

CNBC, El Salvador’s bitcoin experiment: $60 million lost, $375 million spent, little to show so far, 2022.10.13.

Crypto Potato, El Salvador Opens a Bitcoin Embassy in Switzerland, 2022.10.28.

Tico Times, In El Salvador, Most Think Making Bitcoin Legal Tender was a Failure, 2022.10.19.

Investing.com,  El Salvador Joins Hands with Lugano to Establish Bitcoin Embassy, 2022.10.30.

[관련 정보]

1.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매수 계속...매일 구매 예정 (2022.11.30)

2. 엘살바도르, 스위스 루가노시에 비트코인 대사관 설립 (2022.11.01)

3.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시티 투자 유치 의지 표명 (2022.10.17)

4. 엘살바도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2022.09.20)

5. 엘살바도르, 갱단 범죄 급증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