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의 중국산 전기차 反보조금 조사 개시: 평가와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3/10/20
☐ EU 집행위원회는 EU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anti-subsidy) 조사 계획을 발표함.
- 지난 9월 1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 연례정책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 10월 4일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조사 개시를 알림.
표 1.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비중
(단위: 2023.1~7월, %)
그림 1. 중국 제조사별 비중
(단위: 2023.1~7월, %)
자료: Schmidt Autonomive Research(2023); Kotra(2023)에서 재인용
☐ EU 집행위원회의 직권조사로 개시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관보개재와 함께 공식 조사에 돌입함.
- 2022년 유럽 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8%에 이르며 2025년에는 15%로 급증할 것이며, 그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지적함.
ㅇ Euractiv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유럽산과 비교 시 가격측면에서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됨.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점유율 급증이 중국의 불법 보조금에서 기인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함.
- 공식조사 개시된 후 1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전 잠정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최대 4개월 기간으로 잠정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ㅇ EU의 전기차 수입관세는 10% 수준임.
☐ 독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EU의 반보조금 조사 개시에 대해 유럽 자동차 업계는 환영하고 있으며, 당사국인 중국은 EU 조사를 강하게 비판함.
-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성명서를 통해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함.
-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WTO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함.
☐ EU가 중국산 철강 및 풍력터빈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향후 양 지역간 통상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 필요
-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개시 이후 중국산 철강과 터빈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 가능성이 제시됨.
ㅇ 10월 20일 예정된 미국과의 정상회의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짐.(Financial Times, 2023년 10월 10일 기사).
* 미국과 EU가 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는‘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은 중국처럼 비시장적 관행으로 과잉 생산되는 제3국 철강에 대해 수입제한이나 새로운 관세체계 적용을 고려함.
ㅇ 또한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 대행이 중국산 풍력 터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Financial Times, 2023년 10월 7일 기사)
- 중국이 EU의 반보조금 조사 개시 이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 EU가 역내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EU와 중국간 반보조금 조사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Financial Times, Euractiv, KI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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