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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친유럽 성향 야당 총선 승리
폴란드 EMERICs - - 2023/10/27
☐ 폴란드 총선 결과 여당 1위, 과반 확보에는 실패...야당 연합 집권 가능성 커져
◦ 폴란드 총선 결과 여당이 1위를 기록했으나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야당은 연합으로 과반수 달성
- 폴란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5일 실시된 총선 개표 결과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35.38%를 득표했으며, 제1야당인 시민 연단(PO)이 주축된 야당 연합인 시민연합(KO)이 30.70%의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의 길(Third Way) 연합은 14.40%로 3위, 신좌파(New Left)는 8.61%로 4위를 기록했으며, 극우 성향의 자유독립연맹(Confederation Liberty and Independence)도 7.16%의 득표율을 달성하며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투표율이 74.38%로 공산주의 붕괴 이래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선거 결과 여당인 PiS는 하원에서 총 194석을 확보하여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2019년 총선 결과에 비하여 41석이 감소하였고, 과반수인 231석에도 미치지 못했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11월 14일까지 의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당에 연합 정부 구성 기회를 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KO를 비롯한 제3의 길, 신좌파 정당은 PiS와의 연정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혔으며, 야당 3당 연정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선거를 통해 상원 의원도 선출했는데, 100석의 의석 중 야당은 66석을, 여당은 34석을 차지했다.
◦ PiS 대표, 야당 배후에 독일과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 PiS 대표는 선거 이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며, 집권 8년 동안 PiS가 많은 실수로 민심을 잃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카친스키 대표는 폴란드 사회와 유권자의 성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며,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친스키 대표는 이번 선거가 폴란드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이용하고 폴란드인임을 강조하며 애국자인 것처럼 위장한 특정 외부 세력의 게임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과거 폴란드가 아닌 외국의 이익을 대변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도 그럴 것이라 비난했다.
- 카친스키 대표는 특정 정치 집단의 출현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야당과 독일, 러시아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카친스키 대표는 최대 야당인 시민플랫폼(PO)를 언급하면서 PO의 창설과 정책 방향성은 독일의 이익과 그 정책을 따르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방송인이었던 시몬 호워브니아(Szymon Hołownia)가 폴란드 2050(Polska 2050) 정당을 세운 배경에는 러시아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폴란드 언론사 노트 프롬 폴란드(Notes from Poland)는 해당 발언이 이번 총선에서 폴란드 2050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선출된 미로스와프 로잔스키(Mirosław Różański) 의원에 대한 언급일 것으로 추정했다. 로잔스키 의원은 1980년대 공산주의 통치 당시 군대에 복무했으며, 이 경력을 두고 PiS 정치인들은 라진스키 의원이 러시아의 이익을 중요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 야당 연합, 대통령에 신규 정부 구성 허용 요청...야당 대표는 동결된 기금 해제 추진
◦ 야당 3당 연합, 연합 정부 구성 준비가 되었다며, 대통령에 정부 구성 허용 촉구
- 두다 대통령은 10월 24일부터 모든 정당 대표들과 투자, 경제, 에너지, 국방 문제에 이어 각 당 대표들이 생각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선거에서 각 정당이 받은 지지율 순서대로 개별 회담을 가지고, 정부 구성을 준비할 기회를 줄 것이라 밝혔다. 두다 대통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PiS에 정부 구성 권한을 먼저 줄 경우, PiS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신임 총리 임명은 12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 그러나 야당 3당 대표들은 두다 대통령에게 연정을 구성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히며, 정부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날트 투스크 KO 대표는 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며, 연정 파트너들과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 밝혔다. 폴란드 2050의 호워브니아 대표는 두다 대통령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브워지미에시 차자스티(Włodzimierz Czarzasty) 신좌파 대표도 두다 대통령에게 의회 과반수로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히며, 정부 구성 권한을 야당에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정부 구성 승인 촉구에 마우고자타 파프로츠카(Malgorzata Paprocka) 폴란드 대통령실 보좌관은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으며,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간 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투스크 대표, 동결된 유럽연합(EU) 기금 해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
- 2015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PiS는 EU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주의 원칙 훼손을 문제로 지적받으며 대립해 왔으며, 2020년 EU는 폴란드에 지급할 354억 유로(한화 약 50조 6,920억 원)의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 2022년에는 765억 유로(한화 약 109조 5,464억 원)의 결속 기금을 동결했다. 선거 기간 투스크 대표는 동결된 EU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약했으며, 10월 25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자신은 폴란드인이자 유럽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EU와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기록적인 투표율은 폴란드인들이 민주주의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말하며, 투스크 대표와 국방, 친환경 기술,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에 관한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 발언했다.
- 폴란드의 경제학자 파웰 토카르스키(Paweł Tokarski)는 투스크 대표가 EU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신임 총리가 된다면, 폴란드-EU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투스크 대표는 2014~2019년까지 유럽이사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유럽의회에서는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선거 이후 폴란드 경제에도 낙관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화폐 가치가 상승했으며, 주가지수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EU의 자금 동결 해제 조건인 사법부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부에 관한 법안을 변경해야 하는데,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기금 동결 해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Quartz, Poland's Tusk visits Brussels, seeking initiative in repairing ties with EU and unlocking funds, 2023.10.25.
Barron’s, Poland's Tusk Vows To 'Rebuild' EU Ties, 2023.10.25.
Euronews, What will Poland’s new government mean for the EU economy?, 2023.10.24.
Politico, Poland’s opposition proposes forming new government, 2023.10.24.
Polskie Radio, Poland's president to discuss formation of new gov't with party leaders, 2023.10.21.
Notes from Poland, Kaczyński suggests Germany and Russia behind opposition parties now set to take power, 2023.10.21.
Rfi, Poland's president to start consultations on forming new government, 2023.10.20.
Reuters, Poland's Tusk to travel to Brussels with eye on unblocking funds, 2023.10.19.
Foreign Affairs, Poland’s Transformative Election, 2023.10.18.
European Conservative, Poland In Line for €55 Billion EU Funds After Europhile Victory, 2023.10.18.
Polskie Radio, Poland’s ruling conservatives win parliamentary election, but lose majority: final results, 2023.10.17.
BBC, Poland election: Tusk's opposition eyes power after pivotal vote, 2023.10.17.
BBC, Polish election: Right-wing ruling party to lose majority - exit poll, 2023.10.16.
France24, Polish opposition leader Tusk tipped to win election with record turnout,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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