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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 개정...푸틴 대통령, 출마 의사 아직 밝히지 않아
러시아 EMERICs - - 2023/11/24
☐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 개정
◦ 러시아 정부, 대통령 선거법 개정
- 2023년 11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과 11월 8일 하원(State Duma)과 상원(Federation Council)을 통과한 후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 러시아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상원과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ssion) 합작으로 대통령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안드레이 클리샤스(Andrey Klishas) 상원 헌법·정부 구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2일 국영 타스(TASS)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의 방향이 지난 2021년과는 달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개정 선거법, 선거 가능 지역 확대와 선거 장소 취재 제한 명시
- 개정 대통령 선거법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계엄 지역에서 중앙선거위가 연방보안국(FSB), 국방부 그리고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또한 개정 선거법은 비인가(non-accredited) 언론의 군사시설 내 투표소 접근과 취재를 일절 금지하였으며, 군 당국의 사전 허가 없는 계엄 지역 선거위원회 활동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였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개정 선거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서 2024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였다.
☐ 푸틴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 밝히지 않아
◦ 푸틴 대통령, 차기 선거 출마 의사 밝히지 않아
- 2023년 11월 6일 로이터(Reuters) 등 복수의 서방 언론은 크렘린궁 내부 소식통을 근거로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2023년 11월 13일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헌법상 출마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 2023년 9월 10~12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열렸던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푸틴 대통령은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차기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 그때 결정하겠다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러시아 상원은 다가오는 12월 정확한 대통령 선거 일자와 관련 일정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2023년 10월 초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인 체첸(Chechen)의 수장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는 푸틴 대통령에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이유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 푸틴 대통령, 개정 헌법에 따라 장기 집권 연장 가능
- 지난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은 이후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대신 3연임 이상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항이 지난 모든 대통령 임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2024년과 2030년 예정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만약 두 번 모두 당선된다면, 올해 71세인 푸틴 대통령은 최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해 러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 푸틴 대통령과 경쟁할 수 있는 야권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전 에너지부 차관이자 현 야권 정치인인 블라디미르 밀로프(Vladimir Milov)는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푸틴 대통령에 맞설 만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러시아 내 주요 야당인 러시아 공산당(CPRF), 자유민주당(LDPR), 그리고 정의당(Just Russia Party) 등은 2010년대 이후 다분히 체제 순응적인 야권(systemic opposition)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푸틴의 네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유력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수감되고 여러 반정부 성향 시민단체가 강제 해산되는 등 극심한 탄압이 전개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Putin Signs Amendments To Presidential Election Law That Limit Reporting During Vote, 2023. 11. 15.
RT, Putin yet to decide on 2024 election run – Kremlin, 2023. 11. 13.
Reuters, Exclusive: Russia's Putin to stay in power past 2024, sources say, 2023. 11. 07.
CNBC, Putin looks set to run for president in 2024 — and there’s no one who can oppose him right now, 2023. 11. 0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remlin Evades Direct Answer To Report That Putin Has Decided To Run In 2024 Vote, 2023. 11. 06.
Газета.Ru, Клишас сообщил о подготовке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2023.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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