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10월 16일 ‘통화규제 및 통화통제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통해 자본통제를 강화하였음.¹⁾

 - 이 조치는 8월 22일 푸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보임.²⁾

 ㅇ 8월 16일 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 아직 외환통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와 환율이 좀처럼 통제되지 않자, 푸틴 대통령이 나선 것으로 보임.³⁾

 ㅇ 개정이 채택되기 직전인 10월 11일 관련 내용의 대통령령이 채택되었고, 해당 대통령령은 관련 법령을 7일 이내 승인하고, 규제 대상기업에 알리라는 내용으로 구성됨.⁴⁾

 - 이에 따라 에너지, 금속, 농업, 화학, 목재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43개 수출그룹사(국외 자회사 포함)는 향후 6개월간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 수령한 외화의 80%를 승인된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2주 이내에 외화수입의 90%를 국내에서 루블화로 환전하는 의무를 가지게 됨.⁵⁾

ㅇ 러시아 금융감독기관인 로스핀모니터링(Rosfinmonitoring)이 수출그룹사의 외화판매 의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다만,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인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43개 수출업체 목록을 비롯하여 대통령령, 개정안 원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⁶⁾

☐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자본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2023년 들어 루블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통제 조치를 재도입한 것임(그림 1 참고). 

 - 2022년 2월 서방제재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자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에 러시아는 3월 기준금리 대폭 인상(9.5% → 20%)과 함께 일련의 자본통제 조치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킨 바 있음.

 ㅇ 당시 자본통제 조치로 △수출업체 외화수입의 80%를 루블화로 전환 △만 달러 이상의 외화 계좌에서 인출 금지 △은행 및 환전소에서 외화 판매 금지 △ 러시아 거주자의 월 오천 달러 이상 해외 송금 금지 △러시아 거주자의 국외은행계좌에 외화 입금 금지 등이 도입되었음. 

 ㅇ 수출업체에 대한 자본통제는 5월 말 이후 완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자본통제는 대체로 9월까지 지속되었음.⁷⁾

 - 2023년 들어 루블화 약세가 지속되자 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월 이래 네 차례에 걸쳐(7.5% → 15%)까지 올렸음. 

 ㅇ 루블화 약세의 원인은 주로 서방제재 하에서 기업 및 가계의 루블화 대출 급증과 높은 수입재 의존도 때문으로 분석됨.⁸⁾

 - 자본통제 강화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환율은 다소 안정을 되찾음.

*각주

1) “Власти расширят 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на зарубежные дочерние структуры экспортеров,” (2023.10.17.), Известия.

2) “Путин призвал кабмин и Банк Росси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отток капитала,” (2023.8.22.), Ведомости.

3) “Власти решили пока не ужесточать 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2023.8.16.), Ведомости.

4) “Указ о продаже валютной выручки экспортерами и их список будут закрытыми,” (2023.10.12.). ТАСС.

5) “Путин спасает рубль: ука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й продаже валютной выручки усилил его на 3%,” (2023.10.12.),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равда.; “Putin sings decree requiring certain Russian exporters to sell foreign currency,” (2023.10.12.), TASS. 

6) “Кремль решил не раскрывать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обязали продавать валюту,” (2023.11.21.), РБК. 

7) “Russia Eases Capital Controls as Ruble's Strength Threatens Economy,” (2022.5.24.), The Wall Street Journal; “Russia softens capital controls to allow companies to transfer forex overseas,” (2022.6.8.), Reuters. 

8) “Власти могут в итоге прибегнуть к валютному контролю,” (2023.10.10.), Финам;  “Власти решили пока не ужесточать валютный контроль,” (2023.8.16.), Ведомости.

9) “Власти могут в итоге прибегнуть к валютному контролю,” (2023.10.10.), Финам

10) “Russia’s Capital Controls Are Designed to Aid Putin’s 2024 Re-Election,” (2023.11.21.),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