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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중국, 21차 군단장급 회의에서 국경 문제 대화 의지 재확인
인도 EMERiCs - - 2024/03/08
☐ 인도와 중국, 제21차 군단장급 회담 개최...국경 문제 해결 의지 피력
o 4개월 여만에 국경 문제 대화 의지 재확인한 인도와 중국
- 2024년 2월 21일 인도와 중국 양국군은 국경지역인 모르도-추술 (Chusual-Moldo) 접견장에서 제21차 군단장급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제20차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 인도 외무부는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되었고 양측이 군사·외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소통하는 기간 동안 접경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중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관심사인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심도있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했으며, 조속히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 장기적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양국 접경지역
- 양국은 약 3,200km 길이의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1962년 중인 전쟁을 비롯하여 그간 수차례 국경 문제를 두고 충돌을 빚어왔다. 인도와 중국은 현재도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국군의 대치는 2020년 5월 중국이 실질점유한 악사이친(Aksai Chin)과 인도가 실질점유한 라다크 동부(Eastern Ladakh)에서 격화된 바 있으며, 이후 2020년 6월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는 양국 군 간 45년 만의 가장 큰 소요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양국은 국경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에 따르면 그간 20여 차례의 회담을 거쳐 갈완 계곡, 판공 호수(Pangong Lake), 고그라 온천(Gogra Hot Springs), 지아난 다반(Jianan Daban; 인도명 Patrolling Points 15) 등지에서는 양국이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인도 측은 라다크 동부 일대에서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뎁상(Depsang)과 뎀촉(Demchok) 지역에서도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에 대한 의구심 떨치지 못하는 인도
o 국경 문제 둘러싸고 경계 늦추지 않는 인도
- 인도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중국 21차 군단장급 회의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듯 하나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문제에 대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프라베에르 푸로히트(Praveer Purohit) 전 인도 공군 장교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에서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은 국경 분쟁, 특히 영토 문제에서 인도에 ‘큰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였다.
- 또한 “동일한 인터뷰에서 중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인도가 특정 중국 영토를 순찰하고 점령할 목적으로 중국의 철수를 강요했기 때문에 21차 군단장급 회의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o 국경 문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 역설하는 인도 전직 군 인사들
- 푸로히트 전 장교는 △중국이 ‘완충 지대’를 늘려나감으로써 라다크 동부 지역과 관련해 인도의 취약성을 늘리려 한다는 점, △인도 인접국이기도 한 네팔,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인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도 내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인도의 중국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SD 프라단(SD Pradhan) 인도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모병 범위 확대 △예비군 최고사령관 퇴직 연령 상향 조정 △전투병 입대 우선 순위에 과학·공학 대학 졸업자 포함 △서방 출신의 숙련된 퇴역 군인 모집 △국영·민영 기업에 자원 봉사군 창설 지시 등을 통해 민병의 규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병들이 국경 분쟁지역으로 투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인도 등의 국가가 선제적 대응을 행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 21차 군단장급 회담, 인도-중국 관계에 큰 변화 가져오지는 않을 것
o 인도와의 접경지역에 군사기지 포함 민간인 마을 건설하는 중국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인도의 대중국 인식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2024년 2월 중순 기준 중국은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 근처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628개의 샤오캉 마을(Xiaokang villages)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샤오캉 마을은 민간인 마을과 군사기지가 혼합된 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인도 접경지역과 가까운 중국-부탄 접경지역에도 유사한 건설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인도-중국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인도가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 인프라 강화로 대응하고 있으나 샤오캉춘 건설·운영이 지속된다면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 구도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하였다.
o 국경 문제 해결 및 양국관계 개선 기대는 시기상조
- 일부 전문가들은 21차 군단장급 회담의 분위기 자체는 양호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 번의 회담이 양국간 국경 문제 해결을 포함, 전반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덧붙였다.
-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2024 라이시나 회담(Raisina Dialogue)’에 참석해 21차례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LAC쪽 군사 배치 증강세 및 인도 영토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는 중국의 행보는 인도-중국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닐 차우한(Anil Chauhan) 인도 국방부 참모총장은 “인도와 중국의 대립 범위가 기존 육지에서 해상,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N, China's Strategic Border Villages: A New Challenge Along the LAC, 2024.02.14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and India hold further round of border talks along disputed frontier, 2024.2.21.
Times Now, India-China Hold Fresh Round Of Military Talks, Agree To Mauntaun Communication, 2024.2.21
The Indian Express, On border crisis, it’s time India placed the onus for ‘good behaviour’ on China, 2024.2.25
The Economic Times, India, China in 'constructive communication' to settle Ladakh standoff: Chinese military, 2024.3.1
The Times of India, China bolsters military recruitment aimed at sharpening its military power: A warning for its neighbours, 2024.3.1
Financial Express, Is turbulent the new normal? Presently, China’s assertiveness and India’s responses shape Asian geopolitics, 2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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