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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남중국해 관련 긴장 속 호주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필리핀 EMERiCs - - 2024/04/12
☐ 필리핀-호주 전략적 파트너십의 배경
o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2024.2월)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의 최근 호주 국빈 방문은 양국 간 전략적 유대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동 방문은 호주에서 개최된 호주-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이루어졌는데, 양국은 양자면담을 통해 국방, 해양 안보,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호주와 아세안은 1974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201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21년 아세안이 상대국과 맺고 있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
- 마르코스 대통령은 호주 의회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리핀-호주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 연설은 법치 위협 및 (남중국해 긴장 등) 역내 불안정한 안보에 대한 양국의 공동 우려를 부각시켜 향후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o 남중국해의 지속적인 긴장과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
- 남중국해는 역내 국가들에 있어 경제 및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필리핀은 이러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호주와 같은 주요 우방국들과 강력한 협력관계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필리핀과 호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양국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유권임을 주장
o 양국 간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
- 필리핀과 호주의 국방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이어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는 최근 남중국해를 포함,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국방협력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2년 필리핀은 호주와 방문군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비준하여 한 국가의 병력이 다른 국가에 상주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5년 체결된 호주-필리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과 함께 ▲방위 협력 확대, ▲공동 군사 훈련, ▲역량강화 노력 등을 촉진하여 양국 간 강력한 방위 관계를 구축하였다.
□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o 해양, 사이버, 중요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마르코스 대통령의 호주 방문 계기, 양국은 해양(maritime), 사이버(cyber), 중요기술(critical technology) 분야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동 MoU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및 국방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은 상기 핵심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 및 해양 영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합동 해양 및 항공 순찰 실시
- 필리핀과 호주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및 항공 순찰을 실시(2023.11월) 하였는데,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전략 및 국방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상호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상기 합동 순찰은 필리핀과 호주 간의 강화된 협력의 실질적인 증거로, 역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법을 준수하고 분쟁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o 필리핀 사법 시스템 개혁 지원을 위한 호주의 2,000만 달러(약 267억 원) 투자 발표
-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필리핀의 사법 시스템 개혁 및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 달러(약 267억 원)의 새로운 투자를 발표(2024.2월)했다. 동 투자는 국방 및 안보를 넘어 거버넌스 및 제도 개발을 포함하는 필리핀-호주 파트너십의 포괄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상기 재정 지원은 필리핀 사법 시스템의 효과성 및 접근성을 높여 법치와 인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를 포함한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본 요소로 촉진하기 위한 양국의 포괄적 노력의 일부이다.
□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지역 및 글로벌 영향
o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 및 국제법 존중 강조
- 필리핀과 호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의 존중을 옹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원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양국은 공동으로 해상 순찰을 실시하고 외교적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역내 여타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어 안보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는 데 있어 집단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o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중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 추구
- 필리핀은 호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을 유지함과 동시에,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對중국 유화 정책에서 탈피, 역내 도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필리핀은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다변화하고 역내 중견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마닐라는 서방 국가들과 중국 양쪽과 건설적으로 교류하며 국익을 증진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The Philippines-Australia Strategic Partnership in an Era of Geopolitical Realignment, 2024.3.21.
The Diplomat, Australia-Philippines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Spotlight as Marcos Addresses Australian Parliament, 2024.2.29
Asia Times, Australia, Philippines in firm and fast lockstep against China, 2024.3.2.
Captain, Australia, Philippines Sign Maritime Accord as China Rises, 2024.2.29.
AA News, Australia, Philippines sign deals in defense, maritime, cyber security fields,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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