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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서 볼리비아 가입 결정... 아르헨티나는 불참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7/19
☐ 볼리비아, 메르코수르 공식 가입... 우르과이, 의장국으로 메르코수르 확대 비전 제시
◦ 볼리비아, 메르코수르 가입 의정서 승인
- 볼리비아는 정식 절차를 거쳐 메르코수르에 가입하게 됐다. 볼리비아 상원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가입 의정서 비준을 다루는 225/2023-2024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상원 승인 이후 볼리비아의 메르코수르 가입은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의 공포를 남겨놓았다. 7월 8일 아르세 대통령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서 개최된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메르코수르 의장국이었던 파라과이 외교부에 메르코수르 가입 의정서를 정식으로 기탁했다.
- 볼리비아는 메르코수르 가입을 통해 볼리비아는 최대 4년 동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된다.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볼리비아 국민은 남미 최대 규모 경제 연합체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거주하는 200만 명 이상의 볼리비아 이주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와 남미공동시장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외에도 상품 유통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제한이 사라져 무역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 파라과이, 메르코수르 정상회의 개최... 우루과이, 차기 메르코수르 의장국 임기 시작
- 7월 8일 파라과이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개최국 정상인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메르코수르가 결성된 이후 고통스러운 좌절 속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냐 대통령은 중남미 지역의 역동성과 민주적인 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메르코수르가 성공적인 지역 통합 사례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브라질, 우루과이, 볼리비아의 동료 정상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수호하는 민주주의가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파라과이의 의장국 임기가 끝나자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의 의장국을 수임했다.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외교부 장관은 향후 6개월간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의장국으로서 우루과이의 목표를 밝혔다. 파가니니 장관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는 의장국 임기 동안 △ 메르코수르를 자유무역지대로의 확장, △ 회원국 간 물류 및 연결 인프라 개선, △ 더 나은 국제 통합을 위한 대외 의제 심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파가니니 장관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파가니니 장관은 메르코수르 협력의 도전과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상호 무역을 저해하는 행정, 금융, 환율 조치를 언급하며 진정한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강조했다. 또한 역내 관세 조치와 관련해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아순시온 조약 제1조를 언급하며, 지난 30년에 시작된 해당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다고 파가니니 장관은 지적했다.
- 파가니니 장관은 역외 국가들과도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가니니 장관은 블록 통합을 위한 파라과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랍에미리트와의 잠재적 무역 협정의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라플라타강 유역 개발 금융기금(FONPLATA)에 참여하기 위해 스위스나 노르웨이와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 정상회의 불참... 회원국 지도자들, 아르헨티나 대통령 비난
◦ 아르헨티나 대통령, 메르코수르 정상회의 대신 브라질에서 개최된 보수 성향 회의 참석
- 지난 7월 7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CPAC에 참석해 중남미 ‘진보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 밀레이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옹호했다. 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CPAC에 참석했던 청중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밀레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순탄하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7개월째 정상회담 없이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브라질 대통령을 '부패한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는 교역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이를 겨냥하여 양국 정상회의 선결 조건으로 밀레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메르코수르 정상들, 불참한 아르헨티나 대통령 비난
- 밀레이 대통령은 이번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불참한 대신 다이애나 몬디노(Luis Caput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을 보냈다. 이에 메르코수르 정상들은 정상회의에 불참한 밀레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밀레이 대통령의 결정이 어리석은 바보짓이라며 힐난했다. 페냐 대통령은 지도자들 사이에 정치적, 이념적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다양성을 약점의 신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였으며,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모든 정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편 아르헨티나 측도 메르코수르의 규제를 비난했다. 몬디노 장관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메르코수르의 수출 능력을 저해하는 블록 내 과잉 무역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내 무역이 침체를 겪고 있다며 블록의 수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아드레날린 충격(Adrenaline Shock)'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몬디노 장관은 밀레이 대통령을 대신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외 무역을 정상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수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merica economia, Trade balance between Bolivia and Mercosur fell more than 500% in 2023, 2024.07.17.
Xinhua, Bolivia's entry in Mercosur important step in regional integration, says FM, 2024.07.15.
Buenos Aires Times, Mercosur leaders slam President Milei's absence from summit, 2024.07.09.
MeroPress, Mercosur Summit: Peña admits setbacks have always existed, 2024.07.08.
Barron’s, Mercosur Leaders Slam Milei's Absence From Summit, 2024.07.08.
AP, Argentine President Milei heads to CPAC in Brazil, snubbing Lula and escalating a political feud, 2024.07.08.
abc News, Argentine President Milei heads to CPAC in Brazil, snubbing Lula and escalating a political feud, 2024.07.07.
La Nacion, Perfeccionar al Mercosur como zona de libre comercio es objetivo de Uruguay, 2024.07.07.
IP, Uruguay establece tres objetivos concretos para su presidencia pro témpore del Mercosur, 2024.07.07.
Prensa Latina, Bolivia awaits promulgation of MERCOSUR entry law, 2024.07.04.
TozziniFreire, Brazil approves Bolivia´s accession to Mercosur,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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