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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멕시코 첫 여성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과 2024년 총선의 시사점
멕시코 송기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전 콜롬비아 대사 2024/07/25
200년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2024년 6월 2일, 멕시코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200년 만에 여성이 국가원수가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를 이끌 새 대통령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1)이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선거 결과 환경과학자이자 유대인 출신인 셰인바움이 첫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도했다.2) 또한 CNN은 셰인바움 후보가 멕시코의 첫 번째 여성대통령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열 네 번째 여성 대통령일뿐 아니라, 멕시코에서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실시된 30년 선거 역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보도했다.3) 셰인바움은 당선직후 소깔로 광장에서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여성의 힘을 강조했다.
“멕시코 공화국 200년 역사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저를 뽑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변혁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국 멕시코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여성 영웅들, 어머니들, 딸들,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4)
셰인바움의 당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연간 1,000명 정도의 여성이 살해당할 정도로 여성 대상의 폭력이 심각한 마초 주의 사회 멕시코에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953년까지 투표할 권리조차 갖지 못했던 멕시코의 여성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 정치에서 이룬 엄청난 발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5)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재건운동(MORENA)6) 소속 셰인바움 후보는 3,592만 4,519표(61.18%)를 얻어 1,650만 2,697표(28.11%)를 얻은 국민행동당(PAN)7) 갈베스(Bertha Xóchitl Gálvez Ruiz) 후보를 두 배 이상의 득표수로 따돌리고 득표율 약 33%p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다. 중도 성향인 시민운동(Movimiento Ciudadano)의 호르헤 마이네즈(Jorge Álvarez Máynez) 후보는 620만 4,710표(10.57%)를 얻었다. 투표율은 61.04%로 지난 선거보다 2.4%p가 적었다. 전국 32개 주 중 과달라하라(Guadalajara)와 몬터레이(Montrrey)에서 갈베스 후보가 조금 앞섰을 뿐이었다.
이는 멕시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2000년 국민행동당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 후보가 71년간의 제도혁명당(PRI)8) 독주를 끝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주요 후보가 모두 여성이었기에 여성대통령의 등장이 일찍이 예견된 일이었고, 또한 이번 대선은 현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 '승부의 추가 일찍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여당 지지세 결집이 확연했기에 그 놀람이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을 뿐이다.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의 등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이웃 미국보다는 한발 앞선 것이다.9)
상·하원 선거에 극명하게 표출된 민심
2024년 6월 2일 실시된 선거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선거로, 중앙정부와 32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멕시코 혁명(1910~1917년) 이후 제도화된 대통령 6년 단임제 때문에 재출마가 불가능한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후임자를 포함해 상원의원 128명10)과 하원의원 500명11), 그리고 멕시코시티(Mexico City) 시장을 포함한 8명의 주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약 2만 명의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대통령선거보다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의회선거가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선거에서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가자(Sigamos Haciendo Historia)12)는 상원선거에서 절대 과반인 85석에서 3석이 모자라는 82석을 차지하고, 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수의 3분의 2인 334석을 훨씬 넘는 373석을 차지했다. 또한 6년 임기의 멕시코시티 시장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브루가다(Clara Brugada)후보가 51%의 득표로 38%를 얻은 산티아고 따보아다(Santiago Taboada) 야권 연합 후보에게 손쉽게 승리하며 멕시코 정치를 국가재건운동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체 32개 주에서 23개의 주지사를 집권여당이 차지하면서 전성기 ‘제도혁명당’에 못지않은 결과를 얻었다. 멕시코 유권자들이 현 집권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82석을 차지했다. 2018년 선거에서 얻은 68석보다 14석을 더 얻은 것이다. 이는 상원 과반의석인 65석을 훨씬 넘어, 헌법개정도 가능한 85석에서 불과 3석만이 부족한 의석이다. ‘녹색환경당’은 14석을 획득해 6년 전 선거 때 얻은 7석을 두 배로 늘렸다. 반면 야권 선거연합인 멕시코 힘과 가슴(Fuerza y Corazón por México)은 40석을 차지했지만, 이는 지난 선거보다 4석 줄어든 의석수이다. 국민행동당(PAN)은 22석을 획득했고 제도혁명당(PRI)은 16석을 차지해 의석수를 조금 늘렸지만 민주혁명당(PRD)은 8석에서 2석으로 의석이 대폭 줄어들었다. ‘시민운동’은 6석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야권은 4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하원선거에서는 <표2>에서 보듯이 집권여당 선거연합인 ‘역사를 만들어 가자’가 지난 선거보다 95석을 더 얻어,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334석을 훨씬 넘는 373석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현 집권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248석을 획득했다. 이는 3년 전 선거에서 얻은 198석보다 50석이나 많은 것이다. 노동당(PT)은 지난 선거에서 얻은 37석보다 13석이 많은 50석을 얻었으며, 녹색환경당(PVEM)은 무려 32석을 추가한 75석을 획득해 원내 제 2당이 됐다. 집권여당 선거연합은 모든 당이 의석수를 늘렸다. 반면 야권 선거연합인 ‘멕시코 힘과 가슴’은 102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2021년 총선 때 얻은 199석보다 97석이나 적은 것이다. 전통적인 보수정당인 국민행동당(PAN)은 68석, 그리고 제도혁명당(PRI)은 33석으로 의석이 반으로 줄었다. 특히 15석의 ‘민주혁명당’은 단 1석만을 얻어 참패를 기록했다. ‘시민운동’과 무소속을 포함해도 야권은 127석을 얻었을 뿐이다.
네 번째 변혁(Cuarta Transformación)14) 지속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압도적 승리 요인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현정부(2018~2024)의 경제적 성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3년 멕시코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15.4%)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이었다.15)
미국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산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멕시코의 대미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무역협정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19 팬데믹과 미국의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미국이 공급망을 니어쇼어링으로 재조정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서 최대 수혜자는 멕시코였다. 이 기간 동안 페소(peso)의 강세가 이어졌으며, 재정 건전성, 자본 축적의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및 획기적 증가,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없이 국내시장이 안정되고 수백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또한 멕시코 정부 수입의 3분의 1, 연간 수출액의 7%를 차지하고 있는 페멕스(Pemex)나 국가 전력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등 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수산 생산, 산업과 상업 생산성이 확대됐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보기 드문 정부의 안정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16)
셰인바움 당선인은 국민 모두를 위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적극적 복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사회 보장 제도 확대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온건한 이민 정책, 공기업 역할 강화, 에너지 안보 확보 등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의 ‘네 번째 변혁’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17)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좌파 집권여당이 대통령, 의회,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면서 급진적인 정책이 잇따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페소 폭락을 불렀다. 집권여당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자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멕시코 주식이 평가 절하됐으며 화요일 오전 환율은 1달러당 17.80페소로 전주에 비해 4%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월 7일 연설에서 시장 우려를 일축하고 멕시코의 개혁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개혁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속에 멕시코 페소는 1주일 동안 약 8% 폭락했고, 멕시코 증시는 3.4% 급락했다.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이번 멕시코 선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2024년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12년 만에 동시에 정부가 바뀌는 해이다. 지난 6월 멕시코는 현 집권여당의 셰인바움 후보를 선택했고, 미국은 11월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각주
1)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의 셰인바움 후보는 출마 전까지 멕시코시티 시장(2018∼2023년)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이다. 리투아니아·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멕시코국립자치대(UNAM)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했다. 그는 1995년 UNAM 에너지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첫 여성이기도 하다. 에너지 산업 및 기후 분야 전공인 셰인바움 후보는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멕시코시티의 광역버스교통과 외곽순환도로망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그를 장관에 임명한 건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다. 셰인바움 후보는 2006년까지 시 장관을 지내며 이름을 알린 데 이어 201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MORENA를 창당할 때도 함께했다. 이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에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2) New York Times(2024.6.3.)
3) http://cnnespanol.cnn.com/2024/06/04
4) la nacion(2024.6.3.) https://www.lanacion.com.co/petro-califico-victoria-de-claudia-sheinbaum-como-un-triunfo-para-mexico
5) 멕시코의 행정, 입법, 사법 수장을 모두 여성이 차지하게 돼 멕시코 내 ‘여성 리더십’은 더 두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멕시코에선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가 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여성인 아나 릴리아 리베라 리베라 의원이 상원의장에,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의원이 하원의장에 올랐다. 내무부, 외교부, 교육부, 경제부, 안보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각료 또한 상당수가 여성이다. 세계일보(2024.6.29.) 여성의 투표권이 1953년에 주어져 미국에 비해 30년이나 뒤처졌다. 하지만 의원 후보 할당제와 성평등법 도입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평등에 노력했다. 정당들이 의회 의석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지 감시하고 여성 후보자에게 성차별 발언을 하면 선거권을 박탈했다. 그 결과 지금은 상·하원 의장, 수도인 멕시코시티 시장, 대법원과 중앙은행 수장이 다 여성이다. 31개 주에서 13개 주가 여성 주지사다.
6) 국가재건운동(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MORENA)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대통령이 2014년에 창당한 좌파 정당이자 현재는 집권 여당이다.
7) 1939년 모린(Manuel Gomez Morin)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 2000년 폭스(Vicente Fox)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PRI의 일당체제를 붕괴시키고 2006년 대선에서 깔데론(Felipe Calderon)을 앞세워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8) 멕시코 혁명의 모든 당파를 통합하고자 1929년 창당한 중도좌파 정당으로 71년 동안 멕시코의 지배정당이었다. 제도혁명당의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였으나, 현재는 포괄정당으로 변모하여 중도 정당이다.
9) 아르헨티나에서 1974년 이사벨 페론(Isabel Peron)부통령이 페론 대통령 사망후 대통령직을 승계해, 세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1990년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니카라과의 차모로(Violeta Chamorro)가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1999년에는 파나마에서 모스코소(Mireya Moscoso)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에서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그리고 2007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2010년에는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코스타리카에서 라우라 친칠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직 여성 대통령은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2022)와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2022)가 있다.
10)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멕시코 32개 각주에서 3명씩 96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2명은 전국구를 하나로 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11) 하원은 임기 3년이며 300석은 소선거구제로, 200석은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특이한 점은 한 정당이 300석을 넘는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다.
12) “역사를 만들어 가자”(Sigamos Haciendo Historia)는 정부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을 중심으로 결성된 중도, 좌파 성향 정당들의 연합으로 ‘녹색환경당’(PVEM) 그리고 ‘노동당’(PT)으로 구성됐다. 2023.8.28.일부터 9.6일까지 치러진 "역사를 만들어 가자"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셰인바움은 39.38%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3) “멕시코 힘과 가슴” (Fuerza y Corazón por México)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당 체제를 형성했던 정당들이 힘을 모아 결성한 빅 텐트 연합이다. 보수계열 정당인 ‘국민행동당’(PAN), ‘제도혁명당’(PRI), ‘민주혁명당’(PRD)으로 구성됐다.
14) ‘4번째 변혁’은 1821년 스페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1857년 베니또 후아레스의 개혁, 그리고 1910년 멕시코 혁명에 이은 현 정부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개혁을 말함
15)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2023년 –20.4%)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2023년 4.5%) 등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멕시코 비중은 15.4%로 중국(13.9%)을 추월했다. 2022년은 중국 17.1%, 멕시코 13.6%였다.
16) Excelsior(2024.7.2.) www.excelsior.com.mx/opinion/columnista-invitado-nacional
17) https://www.lanacion.com.py/politica/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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