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헝가리, 유럽사법재판소에 EU 모빌리티 패키지 제소
헝가리 Hungary Today, LRT 2020/10/29
□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모빌리티 패키지(Mobility Package)의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EU를 제소함.
- 헝가리 법무부는 EU의 모빌리티 패키지가 화물 수송 업체들에게 경제적·행정적으로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함.
- 모빌리티 패키지는 EU가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도로 화물 운송 규제안임.
- 헝가리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모빌리티 패키지의 추진을 승인했음.
□ 헝가리 법무부는 일부 조항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화물차 운전사들의 사회적·노동적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헝가리 법무부는 EU의 모빌리티 패키지의 조항이 오히려 EU 권역 밖에서 EU로 들어오는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이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함.
- 현재 화물차 안에서 운전사들이 수면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스마트 운행기록계의 설치 데드라인을 앞당기는 조항, 화물차가 8주마다 등록된 국가로 돌아와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조항 등이 문제되고 있음.
□ 헝가리 이외에도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주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모빌리티 패키지를 반대하고 있음.
- 그중에서도 리투아니아는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EU 모빌리티 패키지를 이유로 EU를 제소했음.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터키항공, 외국인 조종사들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무급 휴가 조치 | 2020-10-29 |
|---|---|---|
| 다음글 | 루마니아 농업, 2019년 총매출액 48억 유로에 달해 | 2020-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