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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삼국, 수십 년간 더딘 경제 발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 심각
과테말라 / 중남미 기타 The Financial Times, AS/COA 2021/05/13
☐ 북중미 삼국에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국행 난민 수가 계속 증가함.
- 북중미의 북부 삼각지대(Northern Triangle)에서 가뭄과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와 치안 불안·빈곤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수만 세대의 난민이 미국 국경으로 쇄도하고 있음.
- 2021년 1~5월 초까지 멕시코를 통과하여 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의 수는 최근 20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정부는 북중미 국가를 대상으로 40억 달러 규모 긴급 구제금 지급을 제안함.
- 미국 정부는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을 급파해 난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40억 달러(한화 약 4조 4,957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금을 제안함.
- 그러나, 과테말라를 비롯한 북중미 국가들이 1980년대 내전의 후유증을 겪으며 더딘 경제 성장을 보인 탓에, 미국 정부가 구제 금융 지급을 통해 난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중미 삼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2%에 정체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0년 동안 북중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이 1.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
- 북중미 국가들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각각 2004년과 2012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남.
- 반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대미(對美) 수출 증진의 기회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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