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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2,500억 달러 규모 4개년 국가 개발 계획 발표
콜롬비아 Reuters, Salt Wire 2023/02/08
☐ 콜롬비아 정부가 4개년 국가 개발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를 위해 약 2,500억 달러를 투입함.
- 콜롬비아 정부가 총액 2,471억 달러(한화 약 311조 3,460억 원) 규모의 국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음.
- 해당 계획은 콜롬비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는 물론, 빈부 격차 해소와 같은 부의 재분배 정책도 포함하고 있음.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개발 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음.
-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세제 개혁 법안을 여유 있게 통과시킬 만큼 국회 내에서 여당지지 세력을 모으고 있기에, 이번 국가 개발 계획 법안도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개발 4개년 계획에 사용할 예산을 정부 재정과 광업 부문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할 방침임.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개발 4개년 계획에 소요될 막대할 재원을 세수와 광업 부문 로열티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한편, 국가 개발 4개년 계획의 최고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현재 두 자릿수 %대의 극빈층 비율을 한 자릿수 %로 떨어뜨리는 것인데, 관련 정책에 사용할 예산 상당수를 콜롬비아에서 가장 부유한 산업인 광업 부문에서 거둔 세금과 로열티로 충당할 예정임.
- 이와 같은 정부 계획은 부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를 약속한 페트로 대통령의 공약과도 상통함.
☐ 국가 개발 4개년 계획으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코카잎 재배 합법화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국가 개발 4개년 계획 법안이 통과되면 페트로 대통령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전력 회사의 구조조정이 가능함.
- 더불어, 지금보다 코카잎을 더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코카잎 재배 산업의 양지화를 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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