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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 대통령, 2명의 대법관 지명으로 공석 채워
아르헨티나 BA Times, BA Herald 2024/03/21
☐ 밀레이 대통령, 대법관 지명자 발표
-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대법관(Argetina's Supreme Court) 직위에 연방법관 아리엘 리조(Ariel Lijo)와 헌법학자 마누엘 가르시아 만실라(Manuel García Mansilla)를 지명함
- 리조는 2021년 11월 법원을 떠난 엘레나 하이튼 드 노라스코(Elena Highton de Nolasco)의 후임으로, 또한 가르시아 만실라는 올해 말에 퇴임하는 후안 카를로스 마케다(Juan Carlos Maqueda) 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됨
☐ 지명자들의 배경, 사법 및 학술적 우수성 강조
- 형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법 경력을 가진 아리엘 리조는 인권 침해와 부패 조사를 포함한 여러 고위급 사건에 참여한 바 있는 법관임
- 마누엘 가르시아 만실라는 헌법법학계에서 존경받는 학자이며, 현재 오스트랄 대학교(Universidad Austral)의 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법 독립을 옹호하는 이력을 가진 인물임
☐ 밀레이 대통령의 지명, 헌법 원칙 및 사법 독립성 복원 목표
- 이번 지명은 생명, 자유, 재산 보호를 강조하는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의 헌법 원칙으로 회귀하려는 밀레이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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