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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023년에 폐지했던 근로소득세 재도입 공식 발표
아르헨티나 Prensa Latina 2024/07/25
☐ 아르헨티나 정부, 근로소득세의 재도입 공식 발표
- 지난 7월 22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3년에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이 폐지한 근로소득세를 재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이번 조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시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 부대표로서 근로소득세 폐지를 지지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임
☐ 아르헨티나공무원노조 사무총장, 근로소득세 재도입 반대
- 로돌포 아귀아르(Rodolfo Aguiar) 아르헨티나공무원노조(ATE, Association of State Workers)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번 조세는 위헌이라며 이로 인해 비과세 최저 한도가 낮아져 노동자와 퇴직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함
-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2만여 명의 공공행정 종사자와 7만 8,00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 종사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조세 공정성과 지방 자치에 대한 우려
- 아귀아르 사무총장은 부동산세와 재산세 징수를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비난함
- 그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이며, 소득이 많은 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조세공정성으로부터 아르헨티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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