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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경제]에콰도르의‘이중성(dual identity)’: 중국의 등장과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정치경제적 역설(paradox)

에콰도르 국내연구자료 기타 이태혁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발간일 : 2016-04-12 등록일 : 2017-04-12 원문링크

본 논문은 개발의 (국제)정치경제의 담론을 살펴보며, 에콰도르 현 좌파 정부상황하의 아마존지역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개발의 정치경제는 ‘변화와 지속성(change and continuity)’의 반복이다. 특히, 이 담론의 시작은 식민지 시대와 궤를 같이 한다(Michael 2012).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하자원과 관련된 개발의 종속적인단면이 내재화 되어있고, 이에 대해 21세기 좌파 정부 등장하 경제적 재분배와 신자유주의 하배제된 이들(예, 원주민 등 소수자)의 정치경제적 포용(inclusiveness)을 천명했다. 즉, 신채굴주의(new extractivism) 형태로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ism)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것이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꼬레아 정부의 석유채굴 정책과정을 통해 이중적(dual identity)인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2007년 에콰도르 꼬레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Yasuni ITT Initiative 를 국제사회에 공언했지만, 이내 2013년 현 정부는 이 전략적 ‘카드’를 내려 놓게된다. 그리고그 ‘출구’ 전략으로 중국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에콰도르의 개발의 정치경제적 정책이 중국의등장으로 종속적인 면이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현 에콰도르 정부의 정치경제적 역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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