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981년 칠레의 연금 민영화 개혁은 세계은행이 주장한 3층 노후소득보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접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81년 개혁 이후 칠레의 많은 저임금ㆍ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자, 여성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입자가 2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증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의 무연금ㆍ저연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칠레는 연금의 포괄성 및 급여의 적절성 담보를 최우선 목표로 2008년 무ㆍ저연금자를 위한 연대보험을 도입하고 자영자 강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2008년 연금 개혁이 실시된 배경을 낮은 연금 적용성과 급여의 적정성, 낮은 여성 연금 수급률 및 젠더 형평성, 장애 및 유족연금의 문제, AFPs의 운영수수료 문제 및 효율성 저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연금개혁 과정과 연금개혁 이후 칠레 연금제도의 내용 및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인별 연금계정과 같은 민영화 모델이 저임금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는 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