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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브라질의 단체교섭 구조변화에 대한 인과적 분석

브라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정흥준, 김윤호, 김동원 산업관계연구 발간일 : 2013-03-31 등록일 : 2018-05-11 원문링크

본 연구는 브라질의 단체교섭 구조변화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브라질의 단체교섭은 지역(시)을 중심으로 한 산별교섭과 기업단위교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산별교섭은 형식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단위교섭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브라질의 단체교섭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산별노조로 출발한 브라질의 단체교섭이 정부의 개입에서 벗어나 노사 자율교섭을 확보하게 된 원인과 점차 기업단위교섭으로 분권화되고 있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가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교섭구조 분권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브라질 단체교섭 사례는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만이 아니라 노조의 강한 교섭력이 분권화된 교섭구조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브라질의 기업단위교섭의 확대는 노조의 교섭력, 노조 간 경쟁, 정부의 노조 친화적 정책, 그리고 세밀한 노동법 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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