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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안데스 좌파정권의 자원민족주의 비교 연구

중남미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문남권 국제지역연구 발간일 : 2008-01-31 등록일 : 2018-06-22 원문링크

1998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등장이후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좌파 성향 정권의 집권이 확산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권 등장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망스런 결과와 선거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대중들의 새로운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들 좌파정권의 성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포퓰리즘, 권력집중, 반미 등의 기준에 따라 21세기 좌파정권이 실용좌파와 급진좌파로 대별되고 있다. 이들 좌파정권 중 민족주의와 반미에 기반한 급진적 성격의 좌파 정권이 안데스 지역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이다. 이들 국가들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심각한 상태에서 좌파 정권이 등장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좌파정권들은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현안 해결과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통적으로 자원민족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국의 자원민족주의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정치적 지지기반과 군부 통제가 확실하며, 보유자원 및 오일달러가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개헌을 통해 자원의 전면적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보유자원이 한정되고,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나머지 2국가는 제한적 국유화 또는 세율인상을 통한 국가세입 증대의 형태로 자원민족주의가 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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