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 연구는 치열한 정당 간 선거경쟁이 세디요 정부의 금융개혁을 초래했다는 설명과 정당의 통솔력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개혁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멕시코는 1995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1997년부터 정당 간 선거경쟁이 치열해졌다. 멕시코는 대통령에서 지방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의 연임을 금하는 유일한 국가다. 그것이 정당 지도자들의 높은 통솔력을 갖는 이유다. 위의 설명과 예측의 저자에 따르면, 1995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집권 제도혁명당이 엄청난 규모의 은행에 대한 부정직한 구제 금융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좌파 민주혁명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도혁명당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고, 2000년 대선에서 민주혁명당의 집권 가능성이 급등했다. 위 저자는 이것이 국민행동당이 민주혁명당과의 동맹을 깨고 제도혁명당을 도와 금융개혁안을 통과시켜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킨 이유라고 덧붙인다. 그런데 위 저자는 매우 부당하게 정당 간 치열한 선거경쟁이 민주혁명당의 승리 가능성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제도혁명당의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정당 간 선거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질 수 없었을 것이고 민주혁명당의 인기도 그렇게까지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위 저자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분석틀로 사용한 듯하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제도주의를 부인하는데, 이것은 시장제도가 거래비용 축소라는 합리적 존재이유를 갖는다고 믿고 거래비용을 줄이지 못하거나 늘리는 시장제도는 자동적으로 도태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비합리적 시장제도도 경로의존을 만들어 존속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와 혁명과 같은 결정적 전환기가 경로의존을 느슨하게 해서, 제도의 변화가능성을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 전환기는 우발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권력자와 지배적 정치집단들을 위협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발성의 차단을 위해 제도와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게 만든다. 그러나 결정적 전환기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변화에 대한 우발성의 효과를 확인할 때 주로 반대사실 분석을 사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저자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금융위기라는 결정적 전환기에 발생한 우발성 즉, 2000년 대선에서 좌파 민주혁명당의 급등한 승리가능성이 집권 제도혁명당과 제1야당 국민행동당이 협력해서 금융위기를 이루어 금융과 경제의 안정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의 통솔력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개혁이 가능하리라는 위 저자의 예측도 허구에 불과하다. 위의 저자가 정당 간 선거경쟁과 정당 통솔력이 낮다고 인정한 한국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은행에게 유리한 금융개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