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 연구는 멕시코의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정치구조를 찾는다. 한동안 멕시코경제가 제조업과 금융을 비롯한 많은 산업부문에서 급성장을 거듭 했다. 2011년 멕시코가 4% 가까이 성장해서 중남미의 경제대국 브라질(2% 미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회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2011년까지 30년 동안 계속 멕시코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았고 생산성도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거대한 신흥시장들 중에서 오로지 멕시코의 생산성만 계속 감소했다. 2012년 12월 취임한 제도혁명당의 페냐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개혁으로 자신의 임기 말에 성장률을 6%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1994년 캐나다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는 지금 44개국과 교역한다. 2011년에 중국의 임금이 시간당 1.63달러로 급등했는데 멕시코는 2.10달러에 머물렀고 인민폐 가치가 치솟아 상하이와 칭따오의 최저임금이 멕시코시티보다 더 높다. 게다가 석유가격과 물류비용이 급등해서 미국시장에 인접한 멕시코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중국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중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물류비용이 멕시코 경제회복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쟁을 도입하고 관료의 부패를 척결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경제회복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경쟁을 도입하려면 노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그런데 멕시코 헌법은 대통령에서 지방 마을의 시장까지 모든 정치인의 연임을 금한다. 이러한 헌법이 정치인에게 비뚤어진 유인을 제공한다. 연임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무관한 유권자의 편익을 도모해야할 유인이 없고 자신의 다음 선거를 도와줄 노조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경쟁을 억제하는 유인이 있으며 자신을 다른 공직에 공천해줄 정당 보스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줄 노조에게 줄 뇌물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거느리는 관료의 부패를 조장하는 유인에 노출된다. 이렇게 잘못된 유인을 억제하려면 마땅히 정치인의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회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런데 페냐 대통령과 제도혁명당이 2012년 말 정치인의 연임을 허용하는 칼데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멕시코사회의 절대적 다수가 정치인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