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라질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이지만 공공부문 경제의 GDP 비중이 민간부문과 거의 비슷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경제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민간부문 경제 비중이 큰 선진국의 경제시스템과 구별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재정 시스템 전반을 이루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연금적자가 재정적자 문제의 한 축으로 지적되면서 브라질 정부는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개혁을 해결의 우선순위로 정했다. 개혁 시도 초기에 브라질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이 사회적 반감을 줄이고 합의점 도출이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 구조적 측면에서 부채 축소를 통한 성장회복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시스템의 구조 변경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연금개혁은 세계 경제시스템 편입조건 충족 외에 국내사정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개혁안 내용이 브라질 상황과 동떨어진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떼메르(Michel Temer) 정부가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목적은 연금적자 축소외에 연금제도 내 존재하는 불평등의 해소라고 하지만 연금개혁의 실제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연금지불능력 유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의 연금개혁의 논리는 연금제도에 관계된 다양한 차원의 연관범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