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멕시코 경제 동향(상반기 FDI 실적, USMCA 분쟁해결절차 개시 등)
멕시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2022/09/08
지난주(8.22-26)간 △멕시코 상반기 FDI 실적 발표, △USMCA 에너지분야 분쟁해결 절차 실시, △멕시코 정부 리튬 개발 언급 등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멕시코 상반기 FDI 역대 최고액 기록
ㅇ 멕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액(잠정통계)은 275억 1,1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2% 증가함.
- 경제부는 △멕시코 방송사 Televisa와 미국 내 스페인어 방송사인 Univision 간 합병 및 △아에로멕시코 구조 조정만으로 해당 기간 총 68억 7,500만 불의 투자가 유입된 것을 이례적인 증가세의 주요인으로 설명함.
- 그러나 해당 투자 건을 제외하고도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기록, 2013년 상반기 314억 9,500만 불 이래 최고액이 유입
- 산업 분야별로는 제조업에 34.3%, 교통에 16.3%, 정보 및 대중매체 14.2% 등이 투자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비중이 39.9%로 가장 높고, △캐나다(10.3%), △스페인(6.8%), △아르헨티나(5.9%), △영국(3.3%) 등이 뒤를 이음.
ㅇ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동 FDI 유입 실적을 멕시코가 안정적인 경제 금융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함.
- 대통령은 멕시코와 인도 등이 투자를 위한 안전성과 비즈니스 추진 잠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대외적으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아 내 대만 문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멕시코가 투자에 안정적인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
- 대내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중앙은행 자치성, △외환보유고, △페소화 환율방어,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경제성장(회복)이 멕시코의 강점이라고 설명함.
ㆍ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정규직 일자리가 50만 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노동환경 안정성과 USMCA를 통한 북미 경제통합 증대 등의 투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2. USMCA 에너지 분야 분쟁해결 협의 개시
ㅇ 멕시코와 미국이 8.23(화)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함.
- 멕측에서는 타티아나 클로티에르 경제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동 협의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제이미 와이트 USTR 부대표가 루스 마리아 델 라 모라 멕시코 통상차관과 비공개 회담을 통해 지난 7.20(수) 미국이 제기한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발표함.
※ 동 협의에서 75일 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해결 패널을 통한 조정 시행
ㅇ 멕 정부는 해당 협의의 쟁점이 멕시코의 에너지주권(USMCA 8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동 협의의 중심 방어 내용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 주권에 관한 것이 아닌 기업 간의 자율 경쟁 침해와 관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컨설팅 기업 Salerno y Asociados 측은 CFE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타 기업에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반경쟁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멕시코 내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고려하면 투자 환경에도 해로운 방침이라고 지적함.
- 호르헤 몰리나 몬테레이 공과대학 교수 또한 이번 문제의 핵심은 미국 및 캐나다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국영 기업인 CFE 및 Pemex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USMCA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무역 조약에서 협약 주체 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설계, 승인, 이행 및 완수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조약 내 기수립된 규정을 준수할 때에 한한다고 강조함.
ㅇ 한편 올 상반기 멕시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미국발 투자가 전년 동기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전문가들은 에너지 분야에 형성된 투자 불확실성이 USMCA 3개국 간 동 분야 관련 협의로 이어졌으며 미국의 투자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함.
- 경제부 FDI 보고에 따르면 석유가스 채굴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액은 총 1억 3,5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2019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력분야에서도 21년 상반기 투자액 8,120만 달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20만 달러에 그치면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3. 멕 정부 리튬 개발 추진 동향
ㅇ 지난 4월 연방정부는 리튬을 국가의 공공자원으로 정하여 이를 개발하거나 탐사하기 위한 일체의 허가 및 승인 배제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혁을 시행한 바, 리튬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 LitioMx를 설립하고 소노라 주에서 리튬 개발을 실시할 예정
- 대통령은 8.21(일) 소노라 주 방문 계기‘소노라 주 바카노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전기차와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고 말하며 조만간 리튬 개발을 포함한 소노라 주 에너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함.
- 이와 관련하여 8.23(화) 연방관보에 LitioMx 설립에 대한 각령이 공포된 바, LitioMx는 기술, 운영 및 관리 자율성을 보유하고 고유한 법적 성격과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너지부 산하)으로서 리튬의 탐사, 개발, 이익, 활용 및 경제적 가치체인 관리 및 통제를 관할하게 됨.
- 관보 발표 이후 6개월 내로 운영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개월 내로 에너지부, 재무부, 경제부, 내무부 장관이 LitioMx 설립 이사회를 설치하여 기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임.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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