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이란-이스라엘 관계의 역사와 하마스의 등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이란-이스라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이란과 유대인 공동체 사이의 역사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키루스(Cyrus) 2세가 당시 바빌론 유수(Babylonian Exile)를 겪고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유데아(Judea) 지방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산(Temple Mount)이라는 의미의 하르 하바이트(Har HaBayit) 신전을 건설해 준 일로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슬림들은 이 신전을 하람 알샤리프(Haram al-Sharif)로 호칭하며, 여기에 위치한 알아크사(Al-Aqsa)는 모스크 자체는 물론 돔형 건축물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쓰인다.   이로부터 긴 시간에 걸쳐 성전산과 이른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부 성벽은 주요 종교순례지로 자리매김했다. 1948년에 국가의 외양을 갖춘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전까지 요르단의 영토이던 동예루살렘과 구시가지를 점령했는데, 동예루살렘은 그대로 이스라엘에 병합되었지만 신전 부지는 여전히 요르단의 하심 왕가(Hashemite Dynasty)가 주도하는 와크프(Waqf, 이슬람계 신탁기관)의 관리 아래 남아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후 분쟁 당사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밸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1917년, 아서 밸푸어(Arthur Balfour) 당시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내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인 월터 로스차일드(Walter Rothschild) 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1). 영국은 1차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령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했으며, 1937년 필 위원회(Peel Commission)는 해당 영토를 아랍국가와 유대국가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은 이 문제를 국제연합(UN)에 회부했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을 2개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에는 특수 국제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 181호(2차)2)가 통과되었다. 그 결과 유대 국가는 유대인 82%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56%를 차지하게 되고,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영구 정착을 위해 신생국으로 이주해 왔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분할하는 내용에 반발해 해당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이후 오랜 시간 이어진 유대인-팔레스타인인 사이의 분쟁과 적대감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비화했다. 이 문제에는 역내 당사국들은 물론 세계의 여러 강국들도 연결되어 있기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지역은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현황자료: https://amnesty.or.kr/9641/민족분쟁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현대 국가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소인 영토·국경 분쟁은 물론, 무역·통상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양국 관계가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민족적 측면에서 이란은 비유대계 아리아인(Aryan)이 주류를 이루어 고대시대부터 문명을 이룩한 국가이다. 이슬람의 전파 이후로 이란은 주변 아랍인들과의 민족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들보다도 더욱 진정한 이슬람적 이상에 가깝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종교 발상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현재 이란은 쿠란에서 기원한 무민(Moomin), 즉 청교도적 무슬림을 이상으로 삼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유대계 시온주의자(Zionist)들을 몰아내 알아크사 모스크를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수복해야 한다고 본다. 이란 위정자들의 시각에서 아랍계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이란이 예루살렘 수복이라는 종교적 사명 완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수니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권에서 이란이 시아파 맹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도 일견 집착으로도 보이는 이란의 이러한 신념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3).이란의 대리단체 후원20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던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 1900~1989)의 대외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그리고 여타 역내국과의 관계 등 이란의 대외정책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아 지금도 미수교 상태이며,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팔레스타인계 정치운동과 무장단체를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이란은 당사자 양측의 합의로 탄생한 오슬로 협정(Oslo Accords) 또한 부정하는 등 매우 강경한 반(反)이스라엘 기조 및 선전을 공개적으로 내세웠다.고도의 공격성과 초강경 성향을 보이는 여러 국가들은 민족·종교 갈등이 낳은 극단분자들을 대외공작원으로 모집하면서도, 테러 조장국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별도의 비국가단체로 편입해 관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란도 이러한 방식으로 중동 내 분쟁의 막후에서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란이 후원하는 대리 단체도 여럿이 존재한다. 먼저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계열 군사·정치 단체인 헤즈볼라(Hezbollah)는 1980년대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깊이 연계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기조 또한 공유한다. 이외에 예멘에서 내전을 일으킨 주체로 안사알라(Ansar Allah) 운동이라고도 알려진 후티(Houthi)족, 그리고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도 이란이 후원하는 대리단체의 사례이다.하마스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일부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무장단체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에 가자지구 경계선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 기습을 주도했고, 이는 곧 이스라엘군의 전면 반격으로 이어졌다. 1987년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최초의 인티파다(intifada, 혁명)를 계기로 탄생한 하마스는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 팔레스타인 지부에 뿌리를 두며, 팔레스타인 내에서 정치·사회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하마스는 헌장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슬람계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이 맺은 협정을 모두 부정한다. 하마스의 산하에는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영토 모두에서 공격을 자행한 이즈 알딘 알카삼(Izz al-Din al-Qassam) 여단이라는 군사조직도 존재한다. 이 여단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포격, 소화기 공격, 급조폭발물 설치, 로켓 공격 등을 수행해왔다.하마스는 2006년에 입법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기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통제하던 세속주의적 파타(Fatah)당 대신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고자 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항한 폭력적 저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초반에는 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자살폭탄테러, 이외 민간인 부상자를 발생시킨 다수의 로켓 및 박격포 공격을 자행했다. 이에 미국은 하마스를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다.하마스가 2008년 6월 이스라엘 정부와 6개월간의 협정을 체결한 직후에는 로켓 공격의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이후 하마스가 공격을 재개하자 이스라엘군도 2008년 12월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보유했던 가자지구 내 인프라 다수를 파괴했고, 2009년 1월 18일을 기해 일방적 정전을 선언했다.이란과 하마스의 연계1991년에 상술한 이즈 알딘 알카삼 여단이 창설되고 2006년에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통제권을 쥔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 및 여타 주체를 대상으로 피로 점철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 전역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했고, 지역의 통제권을 사이에 두고 지금까지도 양측의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각국도 자신들의 국익 및 관점에 따라 분쟁에 개입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특히 10월 7일에 하마스가 자행한 이스라엘 공격은 이란이 배후에서 관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고 종교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TV 연설을 통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 언론사 복스(Vox)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하마스에 물자, 훈련,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4), 시리아의 파테미윤(Fatemiyoun) 여단과 이라크의 바드르(Badr), 예멘의 후티와 같은 대리단체가 이란 정부와의 연계 아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단, 복스는 아직 10월 7일의 공격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고, 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복스가 진행한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산하 이란 프로젝트의 알리 바에즈(Ali Vaez)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바에즈 대표는 하마스가 이란과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바에즈 대표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란이 주로 후원하는 여타 단체와는 달리 시아파가 아닌 수니파에 속하며, 2011년 수단 내전 발발 당시 아사드(Assad) 정권을 지지했던 이란과 갈등을 빚는 등 역사적 갈등요소가 있는 편이다. 또한 그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이 종종 후 원 주체인 이란의 정책이나 요구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란처럼 정치·이념적으로 상당히 괴리된 두 집단이 후원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멈추지 않을 경우 현재 사태가 더욱 격화되어 심각한 국면으로 향할 수 있다는 최고지도자 명의의 경고를 내놓는 등 하마스를 적극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 상황을 적절히 이해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측면은 정치적 의도이다. 여기서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체인 이란이 추구하는 목적을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이 내놓은 카드인 비공식적 상호인정과 소규모 제재 철회만으로는 자국의 전략·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긴장 격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역사를 지닌 이란 및 그 대리집단들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란 지도부의 현재 목표는 최근 속도를 내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거나 국내 민간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받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일단 현재로서는 이란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비록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익명 고위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기습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 정부는 이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존 파이너(Jon Finer)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의 발언에서와 같이 이란을 ‘넓은 의미에서의 공범’으로 지칭하는 데 그치고 있다.WSJ은 이스라엘 및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기습작전을 이란이 지원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만약 작전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여 년간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재정·훈련·장비를 지원하고 긴밀한 전략·작전상 조율을 수행해 온 이란이 무고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정도로 큰 규모와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기습을 이란의 정보 제공이나 적극적 지원 없이 하마스가 자체적으로 시행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란 정부인사 및 언론이 이스라엘 민간인이 다수 사망한 사실을 축하하며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점은 이란의 개입에 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소들이다5).결론미국 측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는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역내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민간인 피해 최소화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 유럽연합(EU) 주요국과 중국, 러시아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 국가로 병립하는 두 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지정학적·경제적 분쟁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뿌리깊은 적대감은 다양한 역사적, 이념적, 종교적 요인이 결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아리아인으로서의 전통과 자의식, 이슬람권 종주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 수니파와 차별화되는 시아파로서의 정체성은 모두 이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현재의 태도를 정립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란이 하마스와 같은 비국가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점도 이미 긴장의 수준이 높은 중동에 대리전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중동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와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면밀히 이해하고 대화 및 외교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10월 7일 사태를 비롯한 최근의 중동 정세는 이스라엘 및 중동국가들을 둘러싼 장기적 분쟁에 대응하고 긴장 격화 잠재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가 역내 평화 및 안정 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주1) Yapp, M.E.,1987. The Making of the Modern Near East 1792–1923. Harlow, England: Longman. p. 290. ISBN 0-582-49380-3.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181(II): 29 November 1947: Resolution 181 (II): Future government of Palestine: Retrieved 26 April3) Fisher, Max (5 January 2016). "The real roots of Sunni-Shia conflict: beyond the myth of "ancient religious hatreds". Vox. Retrieved 27 June 2023.4) Ellen Ioannis in Vox of October 14, 20235) ‘Iran celebrates re-enactment of the holocaust by Hamas’ by K N Pandita in Eurasian Times of Oct 17, 2023. https://www.eurasiantimes.com/iran-celebrates-re-enactment-of-the-holocaust-by-hamas/

이란 / 이스라엘 K N Pandita / Kashmi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3-11-07

#하마스 #역사 #분쟁 #이란 #이스라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최근 케냐의 사회 불안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케냐는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가 20만 표 미만의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이후 크게 분열되었다. 대법원이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했음에도 대선 결과 불복으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매주 두 차례씩 야당 주도 하에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고 있는데, 수도 나이로비에서 시위가 소집될 때마다 교통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3월 27일 정부의 암묵적 지지를 받은 괴한들이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전(前)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노스랜드 농장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약탈을 자행한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 일가가 소유한 가스 실린더 제조회사 이스트 아프리카 스펙터(East Africa Spectre)에 대한 또 다른 공격과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이에 대통령은 야당 연합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화를 요구했다.1차 대화는 야당에서 정부측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결렬되었다. 이는 지난 6~7월 두 달간 지속된 두 번째 사회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고, 7월 둘째 주 야당 주도 소요사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해당 시위는 케냐 전역으로 확산되어 47개 카운티 중 절반 이상에서 소요사태 발생이 보고되었다. 2차 대화는 8월에 시작되었는데, 양측 모두 동 논의가 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논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논의에 실패할 경우 주간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초당적 대화는 10월 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급등하는 생활물가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한 상태이다.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케냐 국민의 생활 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케냐 실링화의 가치는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위·폭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안 장기화가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케냐 사회 불안의 근본적 원인일반적으로 사회 불안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내재적 요인에 더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특정 사건(trigger event)에 의해 촉발된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브리짓 로워더(Brigitte Rohwerder, 2015)는 케냐 사회 갈등과 불안의 근본 원인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가장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한 바 있는데, 로워더의 주장을 바탕으로 케냐 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을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평일에 시위대를 동원하여 나이로비와 같은 주요 도시를 손쉽게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근본적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아마도 경제 문제일 것이다. 기회 감소와 고물가로 케냐 국민들은 급진적인 사상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그로 인해 시위나 사회적 소요에 더 쉽게 가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무계획적인 조치와 무대책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1년간 생활비가 급등했고 많은 케냐인들은 식품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 집행과 준수를 강화하고 일부 세금을 인상하여 세금 징수 확대를 도모했다.소득과 부 그리고 정부 주도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불평등은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하여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요 사태는 나이로비에 위치한 저소득 빈민가인 키베라(Kibera)와 마타레(Mathare)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이 지역은 도로, 상수도, 위생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극심한 빈곤 지역이다.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항상 정부에 불만이 있는 상태로, 이들은 반정부 시위에 쉽게 동원된다. 평일에 시위자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쉽게 동원될 수 있다. 경제 문제 외에도, 미결 상태로 남겨둘 경우 사회 불안이나 전면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케냐 사회 여러 집단에서 느끼는 차별과 소외감이다. 케냐는 40개가 넘는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부족에게 더 많은 공직진출의 기회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케냐 사회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통합위원회(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키쿠유족은 케냐 전체 인구의 17.7%, 칼렌진족은 13.3%에 불과하지만 각각 공직의 22.3%, 16.7%를 점하고 있다. 반면 루오족, 캄바족, 루히아족은 각각 케냐 전체 인구의 10.8%, 14.4%,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직에서의 비중은 9%, 9.7%, 11.3%이다. 이는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배출한 키쿠유족과 칼렌진족이 케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비율로 공직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최근 케냐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 공무원 채용에서도 키쿠유족과 칼렌진족이 전체 채용자의 57%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일부 부족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타 부족들과 상호 간에 배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분열과 부족의 정치화 또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족민들은 범 국가적인 투표에서도 부족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서 특정 방식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기회와 혜택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족민들의 경우 비교적 쉽게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조작된 투표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기업가들이 권력을 얻고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권력의 지위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하지 못한 다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반(反)정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부족의 중심 인물의 요구에 따라 부족 공동체 전체가 쉽게 사회 소요에 가담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부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적 불의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들 중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은 정치인들의 심각한 부정부패이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해 뇌물을 주어야만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애국심은 저하된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정부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여 사회 소요사태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3)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케냐는 전체 180개국 중 123위를 차지했고, 설문 응답자 중 67%는 지난 5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5%는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난 12개월 이내에 뇌물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장기화된 사회 혼란의 결과케냐 통계청의 2023년 경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케냐 경제는 2021년 대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1년 7.6%를 기록했던 GDP 성장률은 2022년 4.8%로 감소하였다. 금융 및 보험업(12.8%), 정보통신(9.9%), 물류(5.6%)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농림어업부문은 2021년 0.4%의 역성장에 이어 2022년에도 1.6%의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2021년 7.3%를 기록했던 제조업 부문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2022년 2.7%로 감소하였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또한 2021년 12만 5,000개가 창출되었던 반면 2022년에 창출된 일자리 수는 9만 4,500개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부문은 제조업(15.9%), 농림어업(14.4%), 자동차 수리업(12.8%)인데, 이들 부문 모두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 불안정이 장기화되며 2023년 경제 성적표는 2022년보다 더욱 초라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화된 시위와 소요 사태는 궁극적으로 부족들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지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케냐 정부를 압박하는 사회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어진 시위가 유의미한 경제적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재정 자원 재배분 노력을 유도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위 지역에 대한 정부 자원 배분이 일부 증가했으나 이 역시 정부에 정치적으로 동조하는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Belinda, Moerenhout & Osabuohein, 2022).그러나 대규모 국민 시위가 수반된 정권의 위기는 생산량의 즉각적인 감소를 야기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향후 5년간 회복되지 않는다(Samer, Michael & Simon, 2021). 반면, 대규모 국민 시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권의 위기가 국내 산업 생산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시위와 경제 성장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높으며, 국민 갈등은 경제적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경제 침체 역시 불만과 불안을 촉발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os & Panayiotis, 2022).케냐에서 일반적으로 발현되는 방식의 사회 소요 사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케냐의 소요 사태는 국민 시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폭동에 이르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상점과 사업장이 불에 타거나 약탈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 비용도 발생한다. 폭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폭동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케냐 부통령은 2023년 3월 20일 발생한 시위로 나이로비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액이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선거 시즌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령의 여파로 인해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질서의 혼란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업활동의 차질로 인해 예상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되는 휴업으로 고용률은 하락할 것이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사회 소요 사태는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시위대는 이러한 혼란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에 이용하고자 한다. 시위가 사업체들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지라도, 사회 혼란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지난 시위에서는 도로 폐쇄와 과도한 군중들로 인해 광범위한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업장이 휴업했고, 근로자들은 출근을 할 수 없었으며, 물류가 마비되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도 지연되거나 불가능했다.더구나 케냐의 시위대가 항상 순수한 것은 아니다. 시위자들은 때때로 일부 기관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고, 시위 경로를 따라 약탈과 절도를 자행하려는 범죄자들이 시위대에 침투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농장과 전직 총리이자 야당 지도자 일가가 소유한 공장에 대한 공격은 사회 소요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정치적 위험의 심각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사업가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새로운 사업가는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나이로비와 키수무처럼 폭동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와 도시 내 특정 장소들은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의 기피지역이 될 수 있다. 건물이 파괴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정치적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건물 소유주들은 건물 수리에 비용 투자를 주저할 것이므로 사회적 불안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여러 산업분야 중 케냐 외화수입의 주요 원천인 관광분야는 폭동 등의 사회 소요에 특히 민감하다. 관광객들은 당연히 폭동이 발생한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에 폭동이 발생한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기피할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에 케냐 여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으며 향후 소요가 지속된다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발생, 외화수입이 급감하여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상기 논거에 비추어 볼 때, 현(現) 정부는 사회 불안 문제와 공정한 선거 및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사회 불안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사회 불안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제 정책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결코 사회 불안을 피상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피상적인 국가 정책은 국가 전체의 이면에서 사회 불안을 계속 증폭, 심화할 것이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대한 통치 시행, 자원 접근성 제고, 국가 개발에 대한 오랜 불공정 문제, 불평등과 경제적 소외 해결 그리고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 빈곤과 부족간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케냐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올바른 시행만이 국가 전반의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정부는 교육, 고용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는 기존에 특권을 누리고 있던 집단이 주도하는 또다른 사회 소요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케냐 Jared Ariemba, PhD / Technical University of Kenya / Head of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Finance 2023-10-31

#케냐 #폭동 #불황 #사회혼란 #빈곤 #부족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와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파리 정상회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23년 6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의(The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al Pac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직면한 부채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조 달러의 저금리 금융 지원과 부채 위기 해결의 기회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5].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적인 지역이며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아프리카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조정을 위한 전략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인구의 97%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자금 지원 공약은 반드시 필요하다[7]. 이러한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정부, 국제 금융 기구, 기업,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 다양한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행사인 것으로 평가된다.파리 정상회의의 필요성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가 이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에 발생한 범세계적인 사건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 경제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2]. 부채 증가와 재정규모 및 가용자금 축소는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어렵게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대다수 개도국들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은 받지 못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2023년 6월 파리정상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정상회의 첫날 마크롱 대통령의 환영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저명한 개발 파트너들이 보낸 격려의 메시지도 공유되었다[5]. 각국 정상들과 개발 파트너·투자회사 및 금융 기관 대표들이 함께한 6개의 원탁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덕분에 국가별 상황에 따른 이슈를 바탕으로 대화 및 토론·투자 로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원탁회의와 더불어 브롱냐르궁(Palais Brongnairt), UNESCO, OECD 건물의 여러 회의실에서 부대 행사들도 진행되었다.정상회의에서 표명된 아프리카의 입장정상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아프리카 대표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개별 국가들이 직면한 어려움 호소에 목소리를 높였다[6]. 대부분의 연설은 글로벌 금융구조를 재설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주도 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라마포사 대통령 역시 연설을 통해 “재원조달은 예측 가능하고 확실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6], 대부분의 개도국 대표들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지도자들 및 외부 파트너들과 양자 협상을 통해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이행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재정 지원은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예상 성장규모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금융 개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필요한 연간 9조 달러(한화 약 1경 2,0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빈곤한 저개발 국가에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4]. 루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 진전이 있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으나, 논의된 내용들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동 행동만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4].아킨운미 아데시나(Akinwun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전체를 대변하여 강경한 어조로 발언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개별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되는 자본을 동원할 역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 약 2,500억 달러(한화 약 333조 8,78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코로나 19 회복을 위하여 투입된 자금이 전무한 상태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더욱이, 부채 상환으로 이미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2,770억 달러(한화 약 369조 9,30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데시나 총재는 개별 국가 정부의 단독 역량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자금 조달 목표치 상향 조정을 SDGs 달성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 2026년경 세계 다자개발은행의 운용 자산규모가 약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00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전 세계 기반시설 개선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재정난 등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제 금융 시스템은 자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민간 부문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데시나 총재는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촉진, 기후 변화 대응 및 국가 부채 해결, 기반시설 투입 자본 격차 감소를 위해 IMF에 추가재원 지원을 요청했다.아프리카 시민사회단체(CSO)의 입장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기관 대표들뿐만 아니라 63개 아프리카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대표들도 참석했다. CSO는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대륙 내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아프리카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이번 파리 정상회의에 참석한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기후 변화 대응 금융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선언했다[9]. CSO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분야로 기후 교육에 대한 자금 조달을 거론했다. 해당 단체들은 기후 적응이 오랫동안 글로벌 기후 논의 문제에서 제외되었다며,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CSO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다수 국가들은 기후 위기 발생의 원인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으나 기후 변화에 따른 악영향은 그 어떤 지역 국가들보다 크게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가 재정 위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9].CSO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 국민들에게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기후 대응 금융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후 금융 확보를 우선 순위로 둠으로써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을 구성하는 취약한 지역사회의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파리 정상회의 의제파리 정상회의의 목표는 취약한 국가에 가용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부여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간의 협약’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 기반시설에 투자하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3].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관련 손실 및 피해, 적응 및 완화 조치, 보건, 교육, 사회 보호에 연간 총 3조 9,000억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리 정상회의에서는 국민총소득(GNI)의 0.7%을 개도국에 대한 원조 자금으로 조성, 연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33조 5,000억 원)지원, 2021년 G20 국가들이 약속한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1,000억 달러 중 240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의 재분배 등 이전의 제도 개혁과 유사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개혁을 통해 기존 대출 기간인 456일을 실제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었다[5].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른 쟁점으로는 취약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제안된 혁신적이고 저렴한 자금 조달 방식인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가 있다. NGO One은 G20 국가에서 명목세율 0.3%로 연간 최대1,620억 유로(한화 약 231조 8,100억 원,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 또는 0.5%로 2,700억 유로(한화 약 386조 3,600억 원, 영국에서 시행 중)를 징수할 경우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취약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파리 정상회담의 시사점이번 파리 정상회담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는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위해 SDR의 일부를 재분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DR은 모든 IMF 회원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그 액수는 국가별 경제 규모와 연동된다[8]. IMF 회원국들은 긴급 상황에서 IMF를 통해 SD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채무 부담을 악화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2021년 5월에 열린 회의에서 1,000억 달러(한화 약 133조 5,000억 원) 규모의 SDR을 확보하기로 약속했고, 현재까지 목표 금액 마련이 거의 완료되었다. 프랑스는 SDR의 40%를 지원하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7].IMF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프로젝트 운용 지원을 위한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신탁(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프로젝트가 모금 목표인 350억 달러(한화  약 46조 7,300억 원)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용 금액은 410억 달러(한화 약 54조 7,400억 원)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SDR의 재분배로 조달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설정된 해당 신탁의  목표치는 600억 달러(한화 약 80조 1,100억 원)이다[7].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한 극한기후현상이 발생할 경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부채상환의 일시 중단을 지원하는 재난 보험(자메이카와 페루에서 시범운영 중)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베이도스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부채 상환의 ‘일시 중단 조항’은 큰 효과를 낼 수 있다[7]. 세계은행(World Bank)과 영국수출청(United Kingdom Export Agency)이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민간 부문도 이에 합세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시티은행(Citi Bank)의 제이 콜린스(Jay Collins) 부회장은 민간 은행으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대출과 부채 탕감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정상회담에서는 COP27에서 발표된 경고 시스템과 보험에 재원을 조달하는 ‘글로벌 쉴드(Global Shield)이니셔티브’ 예산이 1억 7,000만 유로(한화 약 2,340억 원)에서 2억 7,000만 유로(한화 약 3,866억 원)로 증액되었다[8].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부채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조 달러의 저비용 금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5]. 부채 구조조정에 성공한 잠비아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양허성 외부 금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위한 구조 개혁은 달성하지 못했다[5]. 파리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이제 모든 관심은 올해 11~12월에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로 향하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2030년까지 글로벌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채무 부실 국가 9개국 중 8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필수 부문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고 있다. 2023년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로 받게 될 584억 달러(한화 약 78조 원)를 훨씬 초과하는 689억 달러(한화 약 92조 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48개국에 적용되었던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조치(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는 2021년 만료되었다. 부채의 구조 조정을 협의하고 공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G20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10].아프리카는 이번 파리 정상회의 내내 실질적인 지원을 소리 높여 요청했으나 채권국들의 공약은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 강대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위한 포용적 발전 기금을 조성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열정을 투영하지 않았다.결론파리 정상회의는 취약국들의 부채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를 재정의하는 데 있어 일보 전진을 이루었다. 비록 획기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2009년의 약속이 2023년 말까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도 자금 지원과 부채 상환 중지 등을 약속하였다. 다만, 과거 유사한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약에 대한 후속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과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부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서방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11]. <참고 자료>[1] AllAfrica.com 2023)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 International Community Welcomes African Development Bank Initiative On IMF Special Drawing Rights . AllAfrrica.Com June 25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 International Community Welcomes African Development Bank Initiative On IMF Special Drawing Rights - allAfrica.com[2] Bouissou, Julien and Philippe Ricard (2023) After the Paris summit, the new global financial pact remains at draft level. Le Monde June 25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3/06/25/after-the-paris-summit-the-new-global-financial-pact-remains-at-draft-level_6037034_4.html[3] Ellena, Silva and Theo Bourgery-Gonse (2023)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EURACTIV June 19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 EURACTIV.com[4] Fagan, Laureen (2023) Kenya’s Ruto presses for finance reform at Paris climate summit. Africa Time June 24 Kenya's Ruto presses for finance reform at Paris climate summit | Africa Times[5] Elhiraika, Adam (2023)What has the Paris Summit changed for African countries facing debt distress? CNBC Africa June 26 What has the Paris Summit changed for African countries facing debt distress?   - CNBC Africa [6] Okoli, Maurice (2023) New Global Financing Pact Summit, development matters and specific importance for Africa. Nigerian Observer News June 25 New Global Financing Pact Summit, development matters and specific importance for Africa – Nigerian Observer (nigerianobservernews.com)[7] Rathi, Akshat and Natasha White (2023) Five Takeaways From the Paris Summit to Fix Global Climate Finance Bloomberg, June 23  Paris Climate Finance Summit: Five Key Takeaways – Bloomberg[8] Rizk Yara (2023)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Five key questions, The African Report June 22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Five key questions - The Africa Report.com[9] The Star (2023) Africa seeks transformative climate financing at Paris Summit. The Star June 22  Africa seeks transformative climate financing at Paris Summit (the-star.co.ke)[10] Weise, Zia and Zack Colman (2023) Paris climate finance summit deliver momentum but few results. Politico, June 23  Paris climate finance summit delivers momentum but few results – POLITICO[11] Hung Tran (2023) Lessons from the Paris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conographics/lessons-from-the-paris-summit-for-a-new-global-financing-pact/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Duruji, Moses Metumara / Covenant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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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연안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사헬 지역 분쟁의 원인과 역학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건조한 스텝기후 지대인 사헬 지역(Sahel Region)은 지난 수십 년간 복잡하고 다면적인 분쟁에 시달려왔다. 정치, 민족,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기인한 분쟁은 무장 반군과 정부군, 극단주의 단체 등 여러 집단 사이의 긴장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쟁에 연루된 세력 각각이 영토와 자원의 통제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기존의 민족·종교적 분열은 더욱 악화되었고, 여기에 필수 서비스의 부재, 가뭄, 식량 부족 등이 가중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되었다. 사헬 지역의 분쟁은 서로 복잡하게 얽힌 일련의 문제들이 어떻게 장기적 위기로 발전해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보여준다.사헬 분쟁은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태가 국경 너머 다른 나라에까지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문제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본고는 사헬 지역에서 발원한 분쟁과 정세 불안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연안 지대 국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오늘날 난민 유입, 극단주의 이념 확산, 경제위기 등의 요소는 정세 불안을 촉발해 일국의 문제가 역내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쟁에서 기인한 정세 불안을 통제하고 아프리카 연안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사헬 분쟁의 확산 경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다음에서는 사헬 분쟁과 같은 현상이 어떻게 국경 너머 다른 국가들로 확대되는지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 및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사헬 분쟁의 원인과 역학사헬 분쟁의 원인과 역학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투아레그(Tuareg) 반란, 보코하람(Boko Haram)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Islamic State – West Africa Province)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의 발흥 등은 사헬 지역에서 국가의 통제력이 매우 부족하며 이 지역 전반에서 정세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중 말리와 니제르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투아레그 반란은 사헬 분쟁의 역사적 연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자와드 민족해방운동(MNLA, National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zawad)이라는 기구로 대표되는 투아레그인들은 기성 국가들에게 자치권 및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1). 이들은 지난 1963년, 1990년, 2006년에 이어 2012년에 재차 반란을 일으켰는데, 2012년도 반란은 말리 북부에 유입된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NLA가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 지부(AQIM, Al-Quaeda in the Islamic Maghreb)나 서아프리카 지하드 통일 운동(MUJAO,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과 같은 이슬람주의 단체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민족주의 감정과 극단주의 이념이 결합된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여주며, 이는 역사적 피해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이 지역적 맥락과 결부되면서 분쟁을 촉발하는 과정을 잘 나타낸다.한편 역내에서 발흥한 보코하람이 ISWAP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사헬 지역의 분쟁 역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2). 2002년 지역적 불만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빌미로 등장한 보코하람은 2011년 이후 자살공격으로 대변되는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진화한 극단주의 이념이 존재한다. 보코하람은 이어 2015년에 이슬람국가와 연계하면서 다시 한번 진화했고, 이는 극단주의 이념이 국경을 넘어 확산된 사례이자 사헬 분쟁의 기저에 집단 내부적 불만과 집단 간 초국가적 연계라는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사헬 지역에서는 국가 통제력 부재, 부패, 정부의 정당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도시 지역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개발 중점에서 밀려난 농촌지역은 극단주의 세력이 주민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1960년부터 2022년까지 말리에서 수차례 발생한 군사 쿠데타 또한 역내 정세 악화에 일조했고3), 이로 인해 말리 정부가 붕괴되자 MNLA는 말리 북부를 점령하고 아자와드(Ajawad)라는 이름의 독립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는 즉, 정치적 격변이 기존 분쟁 내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표 1> 아프리카의 지역분쟁이 초래한 국가별 피난민 규모4)자료: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2023)사헬 분쟁이 아프리카 연안국가로 확산되는 원인사헬 분쟁이 아프리카 연안국가로 확산되는 원인은 다음 다섯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극단주의 이념의 확산: 극단주의 이념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주변국 주민들을 지지층으로 포섭한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보코하람의 이념이 차드, 니제르 등 차드호(Lake Chad) 부근의 국가들로 번지면서 보코하람의 기존 전술을 계승한 ISWAP과 같은 파벌을 생성해 폭력행위의 범위를 지역 전체로 확대시켰다.난민 유입: 자국의 위기를 피해 주변국으로 유입되는 사헬 지역의 피난민들이 아프리카 연안국가들의 정세 불안을 촉발하며 분쟁의 확대에 일조한 측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안 지대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지로 유입된 말리나 부르키나파소 출신 대규모 난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에 분쟁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안보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무장병력 침투: 무장 단체는 치안유지군의 감시를 피해 방위가 허술한 국경을 넘어 각국에 침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헬 지역 인근의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연안국가들은 현지 이슬람국가 사헬 지부(ISSP, Islamic State Sahel Province)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 대원의 침입에 특히 취약한 상태이다. 무장병력이 각국으로 유입되면 분쟁지역이 이전보다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친다.초국가적 네트워크: 극단주의 집단은 국경에 관계없이 활동하기 위해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이들 네트워크는 전투원, 무기, 자원 운송에 활용된다. 이슬람 ·무슬림 지원그룹(JNIM, Jama ‘at Nusrat al-Islam Wal Muslimeen)이나 ISSP와 같은 현지 극단주의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사헬 지역 내 영향력을 아프리카 연안국가로 확대하고 있는 현상은 지역 전체의 안보위협 심화라는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난민집단 내 극단주의 대원 침투: 일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치는 난민들 속에는 현재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에 활용하려는 극단주의 대원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차드호 부근 지역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보코하람이 이미 현지 난민 집단에 침투해 이들에게 극단주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주변국으로부터 취약계층 주민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역내 국가별 분쟁 동향타쿠바 태스크포스(Takuba Task Force)5)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및 유럽 동맹국들은 2022년 2월 말리로부터의 철군계획을 발표하며 10년여간 지속되던 군사개입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결정은 역내 극단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폭력 빈도가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2년 상반기 립타코-구르마(Liptako-Gourma) 지역, 그리고 서아프리카 연안지역에서는 폭력사태 발생이 대폭 증가했고 이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 또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6). 특히 2022년 3월은 니제르-말리 국경지대에서의 ISSP 활동 증가, 말리 중부 모우라(Moura)에서 발생한 학살 등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으며, 이후 말리 정부군과 러시아 용병단이 5일간 무장집단과 교전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UN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말리가 프랑스와의 방위협력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사헬 지역 5개국 모임(G5 Sahel, 본래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로 구성)에서도 탈퇴하면서 역내 테러대응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로도 극단주의 집단의 민간인 공격을 겪은 말리는 2023년 6월에 현지 UN 평화유지군(MINUSMA)의 철수까지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치안력 공백 발생 및 민정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7).한편 인접국인 부르키나파소 또한 2022년 1월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후 정치적 혼란과 ISSP 등 극단주의 세력의 살상 공격에 노출되었다. 이어 9월에는 2차 쿠데타가 발생해 기존 정부가 해산되고 국경 봉쇄가 철폐되었는데, 일각에서는 2차 쿠데타 주모자들과 미군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또한 미국과 영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일련의 총기 폭력사건이 발생하자 2022년 10월 테러 위협 증가를 이유로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관 직원에 철수령을 내렸으며, 2023년 1월에는 UN 전문가들이 말리 정부군 및 러시아 바그너그룹(Wagner Group)이 자행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바그너그룹은 일부 장애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8). 2023년에는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모두에서 치안유지군과 무장 집단이 연루된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UN군이 말리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말리도 부르키나파소와 같이 민간인 대상 폭력사태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마지막으로 2023년 7월에 발생한 니제르 쿠데타는 서아프리카에서 지난 3년 내에 일어난 아홉 번째 정권 전복 시도로, 동 사태 또한 앞으로의 테러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니제르 쿠데타 주모자들이 권력 이양 압박을 거부하고 주변 군사독재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서방의 테러대응 파트너국이었던 니제르의 역할이 위기에 처했다. 아직 미군과 프랑스군이 현지에 주둔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바그너그룹이 니제르의 정세불안을 이용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결론분쟁 해결을 위해 각국은 다양한 지역공동체 간, 그리고 정부와 지역공동체 간의 적극적인 대화 유도 및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립타코-구르마 지역, 말리 중부, 부르키나파소 동부와 같이 최근 국제적 관심 및 지원 노력의 중심이 되었던 곳에서는 각 지방을 하나의 국가로 재통합하는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치열해진 천연자원 경쟁(특히 정주 농민과 유목민 간 긴장 등)을 사헬 지역 각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역외국들은 역내국 정부가 평화적 경쟁 관리 구상을 펼칠 것을 권장하고, 이들과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현지 정부의 의료,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치안력이 닿지 않는 곳을 포함한 국토 전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역외국들이 채택한 안보 중심적 접근법은 사헬 지역 각국 정부도 안보에 치중된 정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현재 국가예산의 최대 40%가 안보 분야에 배정되고 있다9). 국가 예산의 한계를 감안, 해당 예산 중 일부라도 의료·교육체계의 포괄적 개선, 농촌 자원 관리를 위한 공평한 매커니즘 개선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전환한다면 각 지역공동체가 국가 개입을 환영하도록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현지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사항이기도 한 사헬 지역 각국 정부의 공공재정 관리 개선도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이다. 물론 공공재정 개선 촉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 방법은 국제지원을 재정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요구와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말리에서는 지원 공여국들이 쿠데타 발생으로 중단된 지원 재개의 조건으로 국가 자원의 투명한 활용 공약을 담은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0). 또한 니제르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감사에서 발각된 공금 횡령 용의자들의 사법처리를 안보협력 지속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민간인 대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군인들을 처벌할 것을 정부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각각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접근법은 군사지원 전체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사헬 지역 지도자들이 원하는 자원의 성격을 활용해 개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하며, 설사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해도 정부군과 무장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대부분 빈곤한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정세 불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독재자와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의 득세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희귀 자원 등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일부 세력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빈곤과 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자력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사헬 지역 국가들에 국제사회의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된다. * 각주1) Bos, M., & Melissen, J. (2019). Rebel diplomacy and digital communication: public diplomacy in the Sahel. International Affairs, 95(6), 1331-1348.2) Asfura-Heim, P., & McQuaid, J. (2015). Diagnosing the Boko Haram conflict: Grievances, motivations,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in northeast Nigeria. CNA.3) Carbone, G., & Casola, C. (2022). Sahel, 10 years of instability: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dynamics. Sahel, 10 years of instability, 1-139.4) Mitchell, S. M., & Pizzi, E. (2023). Natural disasters, forced migration, and conflict: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policy response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3(3), 580-604.5) 프랑스 주도 하에 조직된 특수부대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등 사헬 지역 테러단체를 소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2년 6월 30일 활동 종료(역주). 6) Kohnert, D. (2022). The impact of Islamist terrorism on Africa's informal economy: Kenya, compared with Ghana and Senegal. Compared with Ghana and Senegal (June 24, 2022).7) Adela, G. (2023). A Force for the Right Purpose? Rethinking Western COIN Interventions in Africa’s Sahel. Journal of Military and Strategic Studies, 22(3).8) Pokalova, E. (2023). The Wagner Group in Africa: Russia’s Quasi-State Agent of Influence.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1-23.  Lazard, O., & Youngs, R. (2021). The EU and climate security: toward ecological diplomacy. Carnegie Europe, 12.9) Gazzotti, L. (2021). Immigration nation: Aid, control, and border politics in Morocco.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tzmerick, M. (2023). The Anglophone crisis in Cameroon: local conflict, global competition, and transnational rebel governance. Small Wars & Insurgencies, 34(1), 247-278.10) Bagayoko, N. (2022). Explaining the failure of internationally supported defence and security reforms in Sahelian states.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22(3), 243-269.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Ishmael K. Tsatsu / Ministry of Finance Ghana, Hea... / Researcher 2023-10-13

#분쟁 #난민 #사헬 #쿠데타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구조적 혁신은 저생산성 분야에서 고생산성 분야로 생산이 전환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에티오피아는 정치적 안정성, 국제 파트너십, 재정, 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과 관련된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2] 본고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경제 현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에티오피아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통적인 농업에서 현대화된 농업, 산업화, 서비스,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설명한다.2. 에티오피아의 국가 현황과 경제에티오피아에서 농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며, 고용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력의 75%가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수출의 80%가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출에서의 농업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 가축은 농업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작물 생산 가치의 26% 이상이 가축으로부터 생산된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1위, 전 세계적으로도 5위를 차지하는 가축 보유국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4]에티오피아는 2030년까지 역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6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질적 성장, 생산성 과 경쟁력의 향상, 제도적 혁신, 민간 기업의 성장 지원, 여성과 아동의 권리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다. 농업, 제조업, 광업과 같은 생산 부문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 에너지, 교통과 같은 기본 인프라 부문,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을 추진한다. 이 10개년 계획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합의한 ‘어젠다 2063: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젠다 2030’ 을 기반으로 하여, 에티오피아의 발전 방향과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에 따라 에티오피아는 이미 경제 개혁에 착수하고, 자발적 국별 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하여 감독과 평가 시스템을 개하였다.농업은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화, 서비스 분야,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에티오피아는 농업과 산업 개발의 적절한 조화, 정책 및 제도의 개혁, 민간 투자의 유치, 그리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 등의 특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고유한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2] 농업 현대화는 첨단 기술의 도입과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식량 안보와 농민의 소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경제특구 설립 등을 통해 제조, 섬유,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산업화는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 통신, 관광, 물류, IT 등의 서비스 부문 발전은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과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시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식 기반 경제의 촉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직업 훈련, 그리고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하여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2]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에티오피아는 △산업단지 설립 △제조 다각화 △생산성 향상 △수출 지향 산업 지원 △금융 부문 강화 △관광 및 접객업 개발 △ICT 인프라 확장 △물류 및 운송 개선 △교육 및 연구 부문 투자 확대 △기업가 정신 함양 △기술이전 장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3.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의 과제에티오피아는 코로나 19 팬데믹, 경제 침체, 불평등 심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산업을 구축하여 국내 시장을 위한 물품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예산 적자와 부채를 감소시키며,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외국 자본보다는 국내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경제 혁신 과정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정치적 안정성, 인적 자원개발, 기반 시설 확충, 자본 접근성 향상, 기술 발전, 투자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3]          정치적 안정성은 에티오피아의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특히 최근에 티그레이와 암하라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5]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에티오피아는 숙련된 인력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5년 전 2개에 불과했던 에티오피아의 공립 대학 수는 현재 51개로 증가했고, 전무했던 사립 고등 교육 기관도 325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직업 훈련 기관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약 631개의 공립 직업 교육 기관과 800개 이상의 민간 기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매해 15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노동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졸업생들 중에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장기 실업과 완전 실업, 그리고 불완전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기반 시설 확충은 경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경제 각 부문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통,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연결성 등의 기반 시설이 잘 구축되면,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시티 기술의 도입, 디지털 연결성의 강화도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과 대체 금융 메커니즘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더불어, 핀테크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도입도 필요하다. 연구개발, 기술이전, 그리고 기업가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의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투자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준수한다는 확신을 투자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포괄적인 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에티오피아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세계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만약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최빈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이미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단기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식량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공중보건 위험과 그에 따른 대응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3]지속적인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연결성 증대, 금융 포용성 확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 선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디지털화는 중요한 도전 과제를 던져준다. 급격한 디지털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여 발전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과거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줄였던 것처럼, 현재도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3]202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2025년까지 인간과 기계  간의 노동 분업 변화로 인해 약 8,5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추세가 녹색 기술로의 전환 에서도 예상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 가능한 관행 도입, 전기 자동차의 사용 확대, 기존 및 신규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해 2030년까지 2,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높은 성장률을 이루고 유지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계 다른 지역의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채택, 확장, 적응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바이오 기술이나 사이버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과 확산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높은 자본 비용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도입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경우, 이러한 분야는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이 분야의 혁신은 아직까지 에티오피아에게는 도전적인 영역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 서비스, 농업, 광업과 같은 낮은 기술 표준과 저 부가가치 분야에서 혁신을 순차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5]에티오피아에서는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과 같은 분야에서 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혁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에티오피아 경제에 있어 혁신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소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금융 포용성과 신용 접근성(특히 소액 대출)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규제 완화와 세제 경감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 개입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5]4. 해결 방안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해서는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관리와 사용이 필수적이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은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원의 활용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여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재정 규율, 효과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신뢰가 증가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은 일관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서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국제 파트너들의 협력은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미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산업화를 추진 중이지만, 기술 변화와 특히 자동화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탈산업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의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정부 지원이 미래 경제의 번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4]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필수적이지만, 물가, 환율, 금리, 재정의 변동성과 같이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건실화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빈곤 감소 정책에 대한 지출 확보,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내 경제의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자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어떠한 경제 정책이라도 ‘정치적 경제’, 즉 정치와 경제가  상호 연결되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엘리트들이 자주 정치 엘리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그들이 기존의 후원 체계를 통해 입법 기관에 진출할 유권자들에게 물질적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더 넓고 실질적인 번영을 창출할지는 국가 내 제도적 틀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는 권력 구조를 결정하며, 그 반대로 권력구조가 제도를 결정한다.[5]5. 제언에티오피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과 올바른 거버넌스가 필수적인 원동력이다. 거버넌스는 단일 정부 주체가 한 국가의 자원 및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현실 대응적인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에티오피아 현지 상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현지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에티오피아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과제에 더해 정치, 제도, 거버넌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에티오피아 Dr. Balew Demissie / Policy Studies Institute & Add... / Researcher & Publications Officer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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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프리카의 에너지 위기와 부패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제연합(UN, The United Nations)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일곱 번째 항목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and sustainable energy for all)을 명시하고 있다1).  1996년 12월에 공포되고 이듬해 2월에 발효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헌법은 환경, 주거, 보건, 음식, 물 및 사회보장 등 인간의 기본적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전기 공급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과 큰 차이를 지닌다. 하지만, 남아공은 2023년 2월 전력난으로 인한 국가위기가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이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회권 보장 의무를 명시할 정도로 진보적인 헌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의 전력 공급 현황전세계적으로 전기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인구의 91.4%가 전기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는 2000년의 78.4%에 비해 13%p 상승한 수치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주민의 절반 정도만(50.6%)이 전기가 공급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2000년의 25.7%에 비해 두 배가량 상승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사하라 이남의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가 가져다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아공의 전기 문제는 두드러진다. 작년부터 급격히 악화된 에너지 위기로 인해 하루 10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남아공 발전(發電)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의 노후화와 신규 발전소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전력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3). 특히, 남아공 경제의 7.5%를 차지하는 광산업 생산까지도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전력난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남아공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상한 바 있다4). 그러나 남아공의 전력 공급 문제를 일부 양적 지표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전력 공급 관련 수치로 전력 문제를 진단한다면,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전력 공급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 주민의 89.3%가 전력 공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1년 실시된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자신의 거주지에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5). 남아공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국영기업인 에스콤(Eskom)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전력공급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남아공이 올해 2월 국가재난상황을 선포할 정도의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그러나 전력 공급의 질적 수준을 살펴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기 전(2021년)에 실시된 아프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남아공 국민은 72%였다. 18%의 국민들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으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하였고, 8%의 국민들은 전력망이 자신의 거주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6). 전력 공급에 대한 양적 지표가 남아공 전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 남아공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로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남아공의 에너지 위기와 부패남아공이 현재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현재 생산 중인 전력 시설의 노후화와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남아공은 전력 생산량의 상당부분(74%)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남아공 석탄 발전소의 평균 연식은 41년으로 통상적인 석탄 발전소의 설계 수명인 30년을 훌쩍 뛰어 넘고 있다7). 특히, 당초 2014년 완공 예정이었던 쿠실레(Kusile)와 메두피(Medupi) 발전소의 건설이 계속 지연되어 결국 완공 예정은 2024년으로 미루어졌다. 두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9,600 메가와트(MW, megawatt)로 현재 남아공의 총 생산 전력량(58,095 MW)의 약 16.5%에 해당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들 발전소가 제때 완공되었다면 현재 남아공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발전소 설계와 부패 문제로 인해 공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발전소의 건설비는 당초 예상했던 비용의 두 배가량 불어나게 되었다8). 에스콤의 최고경영자였던 안드레 드 루이터(Andre de Ruyter)는 자신의 저서에서 남아공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에스콤에 만연한 부패 때문이라고 폭로하면서. 이러한 부패 행위에는 범죄조직과 정치권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드 루이터에 따르면 부패는 조달 과정에 집중되었는데, 내부에 만연한 부패로 인해 에스콤의 부채는 2007년 400억 랜드(한화 약 2조 7,948억 원)에서 2020년 4,830억 랜드(33조 7,4768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는 남아공 전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쿠실레(Kusile) 석탄발전소에서도 납품 관련 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9). 그는 매달 부패로 인해 5,500만 달러(한화 약 738억 원)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채무가 에스콤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10). 현재 남아공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발전 설비 건설, 사용 중인 발전 설비의 개선,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필수적인데 부패로 인한 에스콤의 막대한 채무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남아공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43으로 사하라 이남 평균(32)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11). 하지만 남아공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 수준은 CPI 측정치와는 사뭇 다르다. 2021년 아프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아공 응답자의 72%가 부패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에 불만족하는 남아공 응답자의 비율 또한 2006년 31%에서 2021년 67%로 높아졌다12).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前) 대통령의 비리혐의로 인한 구속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직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또한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한 개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배분하였고, 자원 배분에 있어 빈곤층은 배제되었다13). 현재 남아공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63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부패는 전력 공급 설비의 건설 및 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전기에 대한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프리카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 따르면, 빈곤층일수록 의료, 치안, 서류 발급, 교육, 상수도, 전화 및 전기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유층의 경우, 관료의 뇌물 요구를 피해 사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나 빈곤층은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 및 공공부문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곤층은 관료의 뇌물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2015년과 2018년에 실시된 아프로바로미터 설문조사 결과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그림 1>은 남아공 응답자들의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관료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험 유무를 빈곤 수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15).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매우 낮음)의 경우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4.39%였으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높음)의 경우에는 약 11.75%의 응답자가 뇌물을 건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공에서 부패가 시민들의 전력망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특히 빈곤층이 겪는 전력 부족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빈곤 수준에 따른 뇌물 공여 경험자료: Afrobarometer Round 6, Round 7결론현재 남아공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의 표면적 원인은 노후화된 발전 설비와 전력 생산 시설의 부족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패라 할 수 있다. 에스콤은 석탄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중이며, 2035년까지 현재 발전 용량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6). 그러나 정치권과 범죄 조직이 연루된 에스콤의 부패 문제가 지속된다면 남아공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또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발전 설비의 조달과 건설 과정에서의 부패는 쿠실레와 메두피 발전소와 같이 과도한 비용 소요 및 공사 기간 연장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스콤이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부채와 이에 따른 높은 이자비용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에스콤 내부의 부패 문제는 국제 사회의 남아공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현재 남아공 정부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17). 남아공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으로부터 85억 달러(한화 약 11조 4,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탄 발전소의 가동 연한을 늘리는 것은 현재 남아공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에너지 전환 정책(Just Energy Transition Policy)의 추진을 더디게 만들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의 소요 기간은 2년 이하로 석탄 발전소의 건설 기간(10~12년)에 비해 상당히 짧다18). 따라서 현재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후화된 발전 설비라는 점에서 석탄 발전소의 가동 연한 증가는 내년 선거를 앞둔 라마포사 정부의 궁여지책에 불과할 것이다19). 남아공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패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주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9. What a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dp.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2)  World Bank. Access to Electricity (% of Populatio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ELC.ACCS.ZS3) Winkler, Hartmut. 2023. “South Africa’s Power Crisis will Continue Until 2025 – and Blackouts Will Take 5 Years to Phase Out.” The Conversation, June 7. https://theconversation.com/south-africas-power-crisis-will-continue-until-2025-and-blackouts-will-take-5-years-to-phase-out-2063434) Stoddard, Ed. 2023. “Eskom’s Stage 8 Warning is a Chilling Prospect for SA’s Economy.” Daily Maverick, May 18. https://www.dailymaverick.co.za/article/2023-05-18-eskoms-stage-8-warning-is-a-chilling-prospect-for-sas-economy/5) Afrobarometer. 2021. “South Africa Round 8 Summary of Results.” https://www.afrobarometer.org/wp-content/uploads/2022/02/summary_of_results-south_africa_r8_26nov21.pdf6) Ibid.7) World Bank. 2023. “Factsheet: Eskom Just Energy Transition Project in South Africa.” World Bank, June 5.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3/06/05/factsheet-eskom-just-energy-transition-project-in-afe-south-africa#:~:text=Its%2015%20coal%2Dfired%20power,country's%2052.5%20GW%20installed%20capacity.8) Illidge, Myles. 2022. “Medupi and Kusile – Eight Years Late and R300 Billion over Budget.” Mybroadband, May 13. https://mybroadband.co.za/news/energy/443784-medupi-and-kusile-eight-years-late-and-r300-billion-over-budget.html9) Gottschalk, Keith. 2023. “Corruption in South Africa: Former CEO’s Explosive Book Exposes How State Power Utility Was Destroyed.” The Conversation, May 24. https://theconversation.com/corruption-in-south-africa-former-ceos-explosive-book-exposes-how-state-power-utility-was-destroyed-20610110) du Plessis, Carien. 2023. “South Africa’s Eskom Losing Well over $55 Million a Month through Theft, Ex-CEO Says.” Reuters, April 26. https://mybroadband.co.za/news/energy/443784-medupi-and-kusile-eight-years-late-and-r300-billion-over-budget.html11)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3. “CPI 2022 For Sub-Saharan Africa: Corruption Compounding Multiple Crises.”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cpi-2022-sub-saharan-africa-corruption-compounding-multiple-crises12) Keulder, Chrisitiaan, and Robert Mattes. 2021. “Why Are Africans Dissatified with Democracy? Think Corruption.” Washington Post, November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1/11/19/why-are-africans-dissatisfied-with-democracy-think-corruption/13) Koelbel, Thomas A. “Poverty, Corruption and Democracy: The Role of ‘Political Society’ in Post-Colonial South Africa.” Globalizations 19(7): 1135-49.14)  Justesen, Mogens K., and Christian Bjørnskov. 2014. “Exploiting the Poor: Bureaucratic Corruption and Poverty in Africa.” World Development 58: 106-15.15) 2021년에 실시된 아프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는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경험에 대한 설문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2018년 아프로바로미터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16) Gumbi, Kopano. 2022. “South Africa’s Eskom Makes Progress on Renewable Energy Transition.” Reuters, October 15.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safricas-eskom-makes-progress-renewable-energy-transition-2022-10-15/17) Magome, Mogomotsi. 2023. “Blackout-beset South Africa May Delay Closing Coal Stations.” Associated Press, April 25. https://apnews.com/article/south-africa-electricity-crisis-coal-climate-7a6755a3d5b8e80f23584ed13a0df4df18) World Bank. 2023. “Factsheet: Eskom Just Energy Transition Project in South Africa.” World Bank, June 5.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3/06/05/factsheet-eskom-just-energy-transition-project-in-afe-south-africa#:~:text=Its%2015%20coal%2Dfired%20power,country's%2052.5%20GW%20installed%20capacity.19) Magome, Mogomotsi. 2023. “Blackout-beset South Africa May Delay Closing Coal Stations.” Associated Press, April 25. https://apnews.com/article/south-africa-electricity-crisis-coal-climate-7a6755a3d5b8e80f23584ed13a0df4df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강욱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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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이주민의 환승 도시 니제르의 아가데즈(Agadez)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사하라 사막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장벽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대륙은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분리되어 오랜 시간 동안 상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48개 국가로 이루어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블랙아프리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인구의 대부분이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서구 열강들의 오랜 식민 지배를 거치며 종족, 종교, 역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국경선이 획정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끊임없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서아프리카 말리,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지부티, 콩고 등을 포함한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간 수없이 발생한 내전들은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의 요인인 동시에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25년 동안 사헬(Sahel)지역1)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이 지역 거주민들이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또한 지역민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그림 1>사헬 지역자료: Encyclopedia Britannica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경제적 환경에 놓인 북아프리카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그리고 모로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종적으로는 아랍종족과 베르베르인이 혼재하고 있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보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오래전부터 그리스, 로마, 이슬람 국가들과 지중해를 통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현재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주하려는 아프리카인 이주 희망자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유럽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모여드는 아가데즈아프리카인의 유럽 이주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 확보의 필요성과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크게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서구 열강들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 반면 최근 아프리카인들은 보다 나은 삶의 영위, 또는 앞서 언급한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그리고 특히 리비아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위치한 조국을 떠나온 아프리카인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승 국가들이다. 이주 희망자들이 환승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하라 사막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니제르에서 가장 큰 주(州)인 아가데즈(Agadez) 주의 주도(州都) 아가데즈(Agadez)가 가장 큰 환승 도시 역할을 해왔다. ‘사막으로 들어가는 관문(Gateway to the desert)’의 역할을 담당해 온 니제르의 아가데즈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문화 및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15~16세기 도시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하지만 2007~2009년 투아레그(Tuareg)족의 반란 이후 치안 부재로 관광객이 급감하게 되면서 아가데즈의 관광산업은 활기를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가데즈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수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대신 이주민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이주민 버스 운행, 빈민가에서의 이주민 대상 주거 임대, 이주민 매매업자, 이주민 체류 기간 동안의 각종 물품 구매, 환전소 등 비록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비공식 경제를 이루고 있지만 이주산업이 아가데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아가데즈는 역사적으로 대상무역(隊商貿易, caravan trade)의 중심지이자 한때 ‘사막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가데즈는 관광지라기 보다는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가려는 수많은 카메룬, 세네갈, 감비아, 기니 출신 이주 희망자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환승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되니제르는 내전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국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하거나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밀려드는 도시가 된 것이다. 리비아를 대체할 환승국으로 떠오른 니제르이미 오래전부터 이주민 유입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중해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럽의 국경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해당 국가들에게 국경수비대, 해안경비대 역할 수행을 위한 장비와 훈련 등을 제공하면서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거나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을 발견할 경우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송환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2). 그러나 민주혁명이라 불리는 2011년 ‘아랍의 봄’이 독재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면서 튀니지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설적이게도 사하라 이남 국가들보다 더 커다란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특히 EU의 수비대 역할을 자처하며 EU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던3)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al-Gaddafi) 정권이 무너진 후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리비아는 사실상 이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4). 이처럼 리비아가 내부적인 혼란에 빠지며 더 이상 유럽의 국경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주 희망자들은 다른 경로를 찾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는 니제르가 새로운 환승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니제르는 EU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EU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으며 리비아를 대신하여 유럽으로 건너오려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 희망자들을 통제해 주는 EU의 국경 수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5).아프리카발 이주민의 유입을 막으려는 EU서부 아프리카 국가들 간 비관세 제도 및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통합을 목적으로 1977년 창설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회원국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그간 니제르 입국에 큰 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 몰타 발레타(Valletta) 에서 이주에 대한 발레타 정상회담(Valletta Summit on Migration)이 개최되면서 서아프리카 국가 간 이동의 자유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EU와 아프리카 역내 70여 개국이 참여한 해당 회담에서 니제르가 공식적으로 리비아를 대체하는 이주민들의 환승국이자 유럽의 국경수비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회담 결과 EU는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조건으로 아프리카 개발을 촉진하는 신탁기금 설립을 결정하였고, 국제 이주 관련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과 행동 계획(Action Plan) 그리고 2016년 말까지 시행할 16가지 구체적인 조치 목록을 채택하였다6). 니제르는 이민자 불법 운송에 대한 법령(illicit trafficking in migrants) 2015-36을 도입하게 되는데7), 이후 해당 법령은 아가데즈의 이주민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니제르 정부는 동 법령에 의거, 불법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자유롭게 활동해 왔던 이주민 운송 담당 운전기사의 체포, 운송 차량의 압수, 이주민 매매의 형사재판 회부 등을 감행한다. 이주민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아가데즈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 법령으로 그간 자유로웠던 ECOWAS 회원 국가들 간의 이동이 불법이 되면서 이주민 유출을 제한하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았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은 운송차를 타고 매주 아가데즈에서 출발했으나 운전자가 체포되고 운송차가 몰수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가데즈는 예전 환승 도시로서의 면모를 점차 잃게 되고, 지중해 연안 국가로 가기 위해 아가데즈를 이용하는 이주민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아가데즈의 이주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림 2> 리비아 인접 국가들자료: Google Maps강화된 단속에도 아가데즈로 모여드는 이주민들2016년 법령 시행 이후 불법이주 단속이 시행되면서 이주민과 브로커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하라사막을 건너기 위해 이용했던 이주 경로 대신에 아발락(Abalak), 타우아(Tahoua), 친타바라덴(Tchintabaraden), 아데르비세나(Aderbissenat) 등 더 멀고 위험한 경로를 택하고 있다. 차량이 고장 나거나 브로커들에 의해 버려지기라도 하면 이들은 식수도 없이 꼼짝 없이 사막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2019년 니제르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으로 이탈리아에 도착한 아프리카인의 4분의 3이 니제르를 거쳐서 왔다고 한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국가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5~6명의  브로커들을 거쳐야 하고 이 가운데서 적어도 1명은 니제르인이라고 한다.<그림 3> 아가데즈 대체 도시자료: SeenThis2016년 2015-36 법령으로 이주민 운송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이주 희망자들이 유럽으로 향하기 위해 아가데즈를 찾는다. 이전과는 달리 니제르 정부의 강화된 검열 때문에 아예 이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아가데즈에 갇힌 이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중해 연안 국가로 가는 여정에서도 검열소마다 경찰은 물론 브로커들의 뇌물 요구와 갈취가 심해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강간이나 구타 등의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구사일생으로 리비아 등 지중에 연안 국가에 도착해서도 이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뇌물 요구와 갈취로 인한 보유 자금 부족으로 고향으로부터 송금을 기다려야 하거나 리비아의 트리폴리(Tripoli), 쿼턴(Qatrun), 사바(Sabha) 등지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일을 하면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여성은 성매매를 하거나 일부는 가정부로 일한다. 남성의 경우 청소, 보초, 판매, 농사일을 하지만 광산에서 무임금으로 노예처럼 착취당하거나 실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주민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리비아에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행해질 정도로 이주민의 노예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지중해를 건너다 송환된 이주민을 위해 마련된 임시수용소의 사정도 비슷하다. 리비아로 송환된 이주민은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임시수용소에 감금되기도 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기도 한다. 임시수용소에 머물더라도 하루에 한 끼밖에는 제공되지 않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과 미성년자들은 군인들의 강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자행되는 이주민에 대한 착취, 매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이주 희망자들은 유럽 이주를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은 아가데즈로 돌아와 그곳에 남기도 한다. 결국 아가데즈는 유럽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민들과 유럽이주를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환승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7월 EU는 브뤼셀에서 니제르와 이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국경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Partnership to Combat Migrant Smuggling)을 체결했다. EU는 그간 니제르가 이주민들의 자국 귀환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니제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지만, 이주민 관련한 EU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아가데즈가 이주민들의 환승 도시가 아닌, 과거의 평화로운 관광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프리카 전역에 평화와 안정이가 찾아오기를 기원해 본다.* 각주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사바나의 경계에 있는 점이지대로 서쪽으로는 세네갈 북부 그리고 동쪽으로는 수단 남부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킴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migration-policy/central-mediterranean-route/3)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111393454) https://reliefweb.int/report/libya/once-destination-migrants-post-gaddafi-libya-has-gone-transit-route-containment5)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41979/eu-strikes-new-partnership-with-niger-to-stem-irregular-migration6)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15/11/11-12/7) https://metropolitics.org/Arrests-of-People-Smugglers-in-Niger-A-Criminalization-of-Mutual-Aid-Practices.html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임정혜 / 조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 교수 2023-08-18

#니제르 #아가데즈 #이민자 #불법이주 #리비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이란의 히잡 규제와 여성 인권 탄압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 종교 최고지도자 아야톨라(Ayatollah) 자리에 오른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 휘하 정부는 1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이슬람 예법에 따라 히잡(hijab)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 이슬람 법에서는 공공 품의를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소 10일, 최대 2개월의 징역 또는 74대의 채찍형을 구형할 수 있으며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1). 2023년 3월에는 히잡 의무법을 위반한 여성에게 최대 미화 약 6만 달러(한화 약 7,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입법되었다2). 또한 공공장소에서 머리와 몸을 모두 가리는 의복을 입지 않는 여성은 이란 신정체제의 권력기관인 도덕경찰(Gasht-e Ershad)이 집행하는 검문·구금·벌금부과·체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3).히잡 착용 의무화 조치가 발표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란 여성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4), 2017년부터는 항의 차원에서 수요일마다 백색의 의상을 입는 하얀 수요일(White Wednesday)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반발을 강경하게 진압했고5), 2022년 7월에는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대통령이 히잡 착용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새롭게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히잡 미착용 여성은 정부기관이나 은행 출입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으며, 도덕경찰의 순찰도 더욱 강화되어 규정 위반자는 체포 및 폭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시위사태의 기폭제: 아미니 사망사건쿠르드족 출신 22세 이란 여성 지나 마사 아미니(Jina Mahsa Amini)는 2022년 9월 13일, 남자형제 및 사촌 등 가족들과 함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녀가 하가니(Haghani) 기차역에 도착한 직후 도덕경찰은 이들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려 했는데, 사촌 2명은 무사히 도망쳤지만 아미니는 그대로 붙잡혀 인근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도덕경찰은 아미니의 히잡이 머리카락 일부를 가리지 않은 점이 규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녀가 교육강좌를 수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비극적이게도 3일 후 아미니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목격자들에 의하면 도덕경찰은 아미니를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하던 도중 그녀를 폭행했으며, 이들을 뒤쫓은 아미니의 사촌은 체포 2시간 여 후 젊은 여성들이 경찰서를 뛰쳐나오며 아미니가 살해당했다고 외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아미니의 이모 알리야 아일리(Aliya Aili)에게 전했다. 9월 16일에 사망한 아미니에 대해 도덕경찰이 내놓은 설명은 그녀가 심장마비와 뇌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으나, 조사 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사인으로 밝혀지면서 그녀가 도덕경찰에 의한 납치와 살인이라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의 피해자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란 수사당국은 이후 두부, 주요 장기, 팔다리에 대한 외부 충격은 아미니의 사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내놓았으며6), 국영방송에서는 아미니가 경찰관을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란 여성들은 광범위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일련의 시위를 개최하였으나, 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가차없이 진압하면서 정부기관의 책임성 및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보를 보였다.시위사태 전개 및 이란 당국의 대응아미니 사망 이후 이란 전국에서 발생한 시위의 최전선에는 여성이 있다. 아미니의 고향인 쿠르디스탄의 사케즈(Saqqez)에서는 여성이 집단으로 히잡을 벗어 찢고 공중에 흔드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했고, 한 시위자는 자동차 위에 올라타 히잡을 불에 태우기도 했다. 또한 사리(Sari) 지역에서도 여성들이 히잡을 대량으로 불태우는 방식의 시위를 전개했는데, 이들은 히잡을 불에 던져 넣으며 춤을 추면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했다. 한편 케르만(Kerman) 지역의 아자디 광장(Azadi Square)에서는 한 여성이 히잡을 벗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군중의 환호를 받았다. 아미니의 사망에 항의하는 삭발은 세계 각지의 여성이 자주 활용하는 시위 방식으로, 일례로 이라크 출신 스웨덴인으로 EU 의회 의원에 오른 아비르 알 살라니(Abir Al-Sahlani)는 의회 연설 도중에 삭발을 진행하기도 했다.국제 인권단체들은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이란 31개 주 중 22곳에서 시위대 사망자가 발생했고, 특히 시스탄 발루체스탄(Sistan-Baluchistan)에서는 123명, 그리고 아미니의 고향인 쿠르디스탄(Kurdistan)에서는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권운동가들은 사망한 시위대의 장례식이 추가 시위를 촉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란 보안군이 이들의 시신을 비밀리에 매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7). 한편 언론사 힌두스탄타임스(Hindustan Times)는 2023년 1월 14일자 보도에서 아미니의 사망으로 2022년 9월 중순 촉발된 시위대와의 충돌 및 유혈진압 과정에서 이란 보안군이 최소 448명을 사살한 것으로 집계된다는 아랍뉴스(Arab News)의 보도를 인용했다. 같은 소식통에 의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알리 하지자데(Amirali Hajjizadeh) 사령관도 300명 이상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시위 전개 도중에 아미니의 17세 조카인 아르칸(Arkan)도 당국에 체포되어 미화 약 1만 6,000달러(한화 약 2,000만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8), 재판부는 아르칸이 언론사에서 아미니에 관한 인터뷰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2년 9월 21일자 영국 가디언(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아미니의 친지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친(親)정부적 진술을 얻어냄으로써 전국적인 시위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했다9).이에 더해 아미니의 사망을 처음으로 집중 조명했던 여성 기자 닐루파 하메디(Niloufar Hamedi) 또한 현재 체포 및 수감되어 악명높은 에빈(Evin) 형무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 아미니 사망에서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란 당국은 시위에 동참했던 모흐신 셰카(Mohsin Sheka)를 처형한 정부를 비판한 유명 여성 연예인인 타라네 알리두스티(Taraneh Alidoosti)를 체포하기도 했다. 알리두스티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이런 학살을 보고도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는 국제기구는 인류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으나 현재 삭제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시위 동참자 처형 사실이 공개되기 직전 이란 고위급 관료는 도덕경찰 조직이 고위 지도층의 의사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밝히기도 했으나 도덕경찰의 존폐여부에 관한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탄압이란 당국은 여성 인권운동가 탄압을 위해 국가안보 저해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일례로 2018년에는 유명 인권운동가로 오랜 구금 생활을 했던 샤파락 샤자리자데(Shaparak Shajarizadeh)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8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 8월에는 또다른 히잡 시위 동참자인 사바 코르다프샤리(Saba Kordafshari)가 징역 24년형에 처해졌다11). 이어 9월에 이란 정부는 히잡 의무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마시 알리네자드(Masih Alinejad)의 친지 3명을 체포했는데, 알리네자드는 동년 6월에 이란 사복경찰이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15세 여아를 끌고 가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바 있다. 2019년 4월, 이란 당국은 야스민 아르야니(Yasmin Aryani)와 그녀의 모친인 모니레 아랍사히(Monireh Arabsahi), 그리고 모이간 케샤바르즈(Mojgan Keshavarz)를 체포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 히잡 없이 지하철역을 걷는 영상을 게재한 당사자들이었다. 뒤이어 8월, 이란 혁명재판소는 반체제 선전·선동, 부패 및 매춘 조장 죄목을 적용해 상기 3인을 각각 16년, 16년, 23년형에 처했다12). 한편 유명 인권변호사인 나스린 스토우데(Nasrin Stoudeh) 또한 간첩행위 및 국가안보 저해죄 명목으로 궐석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비판론자들은 해당 죄목이 단순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이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감된 적이 있을 정도로 권력의 눈 밖에 난 그녀가 정치범이나 히잡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 전개자들을 변호한 데 따른 처벌이라고 주장한다13). 이외에 이란 당국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른바 ‘비도덕적’ 행실을 보이는 여성에게 산성 용액을 투척한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UN의 반응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실이 2022년 10월 26일 배포한 이란 내 상황 관련 보도자료는 “UN 인권 전문가들은 지나 마사 아미니 사망 이후 이란 보안군의 시위대 사살 및 무력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자료는 또한 임의 체포 및 구금, 성폭력, 과도한 무력 사용, 고문, 강제 납치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의혹을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UN 인권 전문가들은 날마다 이란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수천 명의 시민 중 다수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라며, 시위 및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대상 물리적·성적 폭력, 구치소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및 여아 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UN은 이란 당국이 시위 참여자들의 가족도 위협 및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심문으로 끌어낸 이들의 거짓 정보가 사망자 발생의 책임을 시위대 폭도들이나 이란의 적국으로 돌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결론 지나 마사 아미니의 비극적 사망과 그 이후 전개된 시위사태는 이란 정부의 히잡 착용 강요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 억압을 둘러싼 뿌리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미니를 납치해 살해한 이란 도덕경찰은 끔찍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주체로서, 광범위한 폭력과 탄압의 중심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이란 당국이 아미니의 사망이 촉발한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잔혹성과 기본적 인권 경시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보안군 대응상의 문제에는 사망자 시신 암매장, 임의 체포 및 구금, 여성 및 여아 대상 물리적·성적 폭력 등이 있고,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억압하거나 시위 참여자의 가족을 위협하는 사례 또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히잡 의무화 제도는 이란 내에서도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란 여성들은 국내외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조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하얀 수요일 운동을 비롯해 히잡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저항을 표방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은 이란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결의를 보여준다.UN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 또한 이란 정부의 시위대 폭력진압을 규탄하면서 대민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세계 각지의 많은 개인 및 기관이 이란 여성 및 권익신장 운동가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의 히잡 의무화 논란은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로도 발전한 상황이다. 이번 히잡 논쟁은 종교경전의 해석, 그리고 신앙·문화적 차원의 개인 선택권 존중과 관련한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슬람권 내부에서조차 쿠란의 특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여성의 히잡 착용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복잡한 성격을 짐작해볼 수 있다.한편 이란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2023년 초 히잡 단속을 다소 완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4월 공공장소와 도로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히잡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또한 ‘히잡 및 순결 보호 법안’을 발의하여 한층 강화된 히잡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여성에게는 더 긴 형기와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유명인이나 기업인에게는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 법안에 이란 국민과 세계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나 마사 아미니의 비극적 죽음과 이에 따른 시위사태는 이란 내부에서 전개 중인 자유 및 성평등을 위한 투쟁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란 정부의 탄압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지금도 이란 여성 및 이들과 동조하는 세계의 여러 주체들은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의 실현 및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각주1)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3/04/repressive-enforcement-iranian-hijab-laws-symbolises-gender-based2) https://www.rferl.org/a/iran-new-hijab-law-prohibits-physical-punishment/32336235.html3) Iran Protesters seek end of an Islamic Republic…. By Benoit Faucon and Michael Amon, The Wall Street Journal, Sept 28, 2022.4) For full report see ‘Mahsa Amini was beaten severely ……’ Indian Express, 28 September 20235) Golnaz Esfandiari, Radio FreeEurope, Sept 29, 20226) Aljazeera of 7 October 2022 quoting Iranian officials7) Wion, November 19, 2028) https://iranwire.com/en/women/107777-exclusive-family-confirm-the-regimes-claims-about-mahsa-amini-are-lies/9) This is the best report on the happening in Iran.10) Twitter.com/fridaghitis/status/15769731162579099649?lang==en11) For this and all cases of punitive action against women’s rights activists see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1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ur.12) 202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30, 202115679313) Iran 2019 Human Rights Report. See Note 3 above.

이란 K N Pandit / Kashmi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2023-08-09

#이란 #히잡 #아미니 #여성 #인권 #시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중동지역 민사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의 중요성

중동지역 민사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1) 의 중요성1. 중동2) 사법 체계 및 재판의 특징근대 국가가 설립되기 전까지 중동지역에서는 이슬람 관습법이라 할 수 있는 샤리아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사회가 현대화되어 감에 따라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법 체계 및 재판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중동 지역의 사법 및 재판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샤리아법이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 정신의 기반이지만, 아랍 국가인 이집트를 거쳐 프랑스계 대륙법을 수용하였기에 기본적인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가깝다. 또한, 영국 식민지배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영미법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특히 새로운 법은 영국법을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중동 국가들의 법체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샤리아법, 영미법, 대륙법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재판절차 또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륙법계를 따르지만, 영미법과 샤리아법의 특성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사법 제도와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 판례구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샤리아법의 기본 원칙인 ‘실체 진실의 발견과 실질적 공평의 정신’에 의거하여 재판절차 운영의 기본 원리로써 개별 사건에 맞는 해석과 판단이 통일된 법리에 따른 법적안정성에 우선한다. 다.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재판절차에도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었다. 특히, 중동지역 내 다른 국가에 비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 속도는 괄목할 만하다. 송달, 증언, 서면 제출, 기일 진행, 판결문 작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한 재판절차 진행 및 사법행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라. 이슬람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실체진실 발견의 의무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많은 법관들이 자신 앞에 놓인 문서나 관계자들의 증언이 실체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갖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증거재판주의와 증거법 관련 이론이 다수 개발되어 왔다. 또한, 이슬람국가에서의 법관은 실무 법관임과 동시에 종교적으로 신에게 맹세를 한 이슬람 교도인 관계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실체 진실 발견 과정에서 법관의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법관이 사실 확인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Expert3))를 통해 진행한다. 전문가를 통한 재판 진행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 선임 또는 결과(감정)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이의 제기가 매우 중요하다. UAE에서의 재판을 기준으로 전문가보고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UAE 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 제도4)중동 재판에서 전문가는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인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법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법관의 명령에 따르는 사법 기관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전문가보고서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된다. 전문가의 원칙적인 역할이나 의무는 사실관계의 확인 혹은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사실확인 및 의견제시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보고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실 및 법리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법관들은 전문가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급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보고서의 불합리성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고, 하급법원 사실심의 심리 미진에 대해 다투는 경우도 많지만, 전문가보고서 제출 단계 혹은 판결 전에 해당 보고서의 문제를 다투지 않아서 공격방어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보고서 제도의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법원에 의해 전문가가 선임5)되면 (특별한 사정에 따라 기피를 하는 경우 제외) 해당 전문가는 원피고에게 본인이 전문가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각자의 입장을 정리된 서면 및 증거자료 형태로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필요시 원피고를 불러서 심문할 수도 있다. 나. 기초 자료를 검토한 이후 혹은 그 이전이라도 전문가가 심문 기일을 정해서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원피고를 함께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를 따로 불러서 심문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중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위와 같은 서면 및 증거자료의 제출, 당사자의 심문, 필요시 관계자(증인)의 심문 등은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차례 이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다. 전문가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 초안을 원피고에게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전문가보고서 초안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전문가는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원피고의 의견제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된다. 전문가는 양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고서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단, 전문가는 원피고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라. 전문가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당사자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준비서면)을 제시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제시된 주장이 합리적일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추가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고,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위원회6)를 통해 전문가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중요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건의 전문가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전문가 선임은 각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보다 강하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 법원은 이와 같은 전문가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은 후 후속 기일을 지정한다. 통상적으로는 1~2회 기일을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한다. 3. 여타 GCC7) 국가에서의 전문가보고서 절차 GCC 회원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8), 카타르9), 쿠웨이트, 바레인10), 오만11) 등 6개 국이며, 동일 문화권에 속하기에 재판 제도 역시 상당히 비슷하다. 물론,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근거 법령이나 운영 실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유사점이 많다. 여기에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 재판이 일상화되면서 재판절차의투명성이나 신속성 등이 개선되었다.전문가보고서 제도의 운영 역시 이를 반영하여 유사하게 운영 중이나, 실무 법관의 수, 판사의 역량, 외국인 비중 등 관련 요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다. 4. 시사점전문가보고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간과하고 소송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패소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소송의 일상적인 장기화, 현지 문화의 생소함과 재판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중동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동네’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는 중동지역의 재판절차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4년간 중동의 사법 체계를 경험하고 재판을 준비해 온 필자의 견해로 판단할 때, 그것은 오해이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가보고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하고 싶다.중동지역의 사법 체계도 현대식 법제 정비 강화, 사법 체계 전산화, 전자정부의 추진, 온라인 재판의 일상화 등에 힘입어 재판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송 소요 시간도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 중동 국가에서의 재판은 더 이상 필패(必敗)할 대상이 아닌, 한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은 중동 지역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경영활동을 펼치고,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각주1) 영문으로는 Expert Report이다. 한국의 감정보고서와 유사하며 전문가의 사실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사실 확인 보고서이다. 감정보고서와 유사하나, 실무적으로 감정인 보다 광범위한 기능과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라는 별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2) 통상 중동이라고 하면 레반트 지역(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나, 여기서는 GCC 국가 위주로 설명한다.3) 재판 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전문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사실 판단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4) A decre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No. 6 of 2014 on the executive regulations of Federal Law No. 7 of 2012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the profession of expertise before the judicial authorities5)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Expert case’라는 이름의 사실확인 청구절차를 별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Expert를 선임한다. 6) Expert Committee로 해석되는 바, 통상 3인을 선정한다. 7) Gulf Cooperation Council이라는 걸프지역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중동의 국가협력체이다.  8) Royal Decree No (M/43), dated 26/05/1443 H (31/12/2021)9) CIVIL AND COMMERCIAL PROCEDURE LAW - Law No. 13 of 199010) Law of Evide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Decree Law No. 14 of 1996 as amended by Decree Law No. 24 of 2013) (the Law of Evidence) and the Experts Role Law (Decree No. 3 of 1995)11) Ministerial Decision No. 76 of 2021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현종 / MEA Law Firm / 변호사 2023-08-04

#중동 #민사재판 #전문가보고서 #이슬람사법제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과 민관협력사업(PPP)의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산업화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1,000~1,200만 명의 청년층을1) 위한 장기적 일자리 마련의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현재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필수 요소인 생산 인프라 부족에 기인하여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2). 실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공공 인프라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은 예산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 이로 인해 연도별 투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점은 역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2%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3), 이 문제는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일반적으로 인프라 개발 자금 투입의 핵심 주체는 국가이지만,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수액 부족으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 지역에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 투자 소요액은 1,300~1,700억 달러(한화 약 170~200조 원) 수준이고, 양적·질적 인프라 부족분 규모도 연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원)에 달하며4),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이 추진 중인 대표적 구상인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또한 충분한 인프라 구비 노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5). 이와 같은 맥락 아래 아프리카에서는 민간 경제 활성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증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중요 인프라 재원조달을 담당할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다.PPP의 개념PPP는6) 국가가 공공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전문기술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7). PPP에는 구체적으로 관리계약, 임대계약, 양허계약, 합작벤처 등 크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그림 1> 참조)8), 이들 종류별로 민간부문의 참여 비중에도 차이가 나타난다9).<그림 1> PPP의 다양한 형태자료: Source: Delmon, J. (2010)먼저 정부가 공공 사업체 혹은 자산 운영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 유료로 위탁하는 관리계약에서는 민간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민간 주체가 사업체의 소유 및 운영 대다수 또는 전반을 담당하는 완전매각과 대비되는 특성이다. 다음으로 임대계약에서는 임대권을 따내 관리자로 지정 받은 민간 사업자가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양허계약은 민간 주체가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 해당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규제 당국이 지정한 요금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PPP이고, 합작벤처는 공공·민간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완전매각은 특정 자산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 일임하는 방식의 PPP로, 일부 경우에는 자산 소유권 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기도 한다.각국 정부에 있어 PPP는 시설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민간부문과 분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10). 상기한 다양한 유형의 PPP는 정부 및 민간부문 모두의 기술과 자원을 결합함과 동시에 리스크나 책임은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데11), 그 결과 자산 관리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가, 정책, 기획, 규제 등의 거시적 분야는 정부가 각각 담당할 수 있게 된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과 PPP의 역할PPP는 이전까지 공공부문이 전담하던 공공 시설물의 설계, 건설, 재원조달, 운영 등 업무를 대체하는 혁신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수단으로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12). 특히 역내 인구 중 55.6%(7억 7,900만 명)가 기본적 위생시설조차 구비하지 못하고13), 48.2%는 전력망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PPP가 인프라 확충 노력을 가속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현재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1인당 GDP 성장률 2.6% 증가15)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속화 ▲역내·국제 개발 목표 달성 등 여러 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역내국 정부의 2023년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3% 수준인 점16), 그리고 부채총액이 도합 8,760억 달러(한화 약 1,130조 원, GDP 총액 대비 55%)에 달하는 점을17) 고려할 때,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인프라 격차를 메꾸는 방식의 PP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다.일반적으로 PPP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정부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초기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부담한 후, 계약을 통해 납세자·사용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18). 이러한 형태의 사업에서는 민간 주체가 사업 대상물의 설계, 건설, 개선,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정 자산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구체적 수익은 정부와의 PPP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수익은 도로 이용요금과 같이 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형태, 공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교부받는 형태, 혹은 이 두 방식을 절충한 형태를 띠며, PPP 계약이 만료되면 자산 소유권은 다시 정부로 되돌아간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적극적 PPP 활용을 가로막는 문제점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재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PP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제를 제정해 두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산하 아프리카법률지원기구(ALSF, African Legal Support Facility)에 따르면 아프리카 54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PPP 관련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한 개 이상의 유관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외 6개국도 관련 법체계 마련 단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세계은행(WB, World Bank)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5개국에서 1990~2022년 등록된 민간참여인프라(PPI,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사업은 총 622개로, 사업 규모는 총 98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27조 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 중 대부분은 지난 10년 이내에 착수되었으며, 사업 개수에서는 전력(338개) · 정보통신(94) · 항구(71) 부문이, 자산규모로는 전력(533억 2,000만 달러, 한화 약 69조 원) · 항구(172억 5,000만 달러, 한화 약 22조 원) · 정보통신(93억 2,000만 달러, 한화 약 12조 원) 부문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그림 2> 참조).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추진한 여러 PPP 중에는 값비싼 실패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 ▲효과적인 PPP 수행 기반 부재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진행 방식의 부적절성과 같은 문제로 인해 PPP에 기반한 공공 서비스 개선 정도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역내국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부실해 각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 및 평가하고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세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문제 역시 투자의 장기적 수익성 보장을 원하는 민간부문 투자자들이 역내 PPP 참여를 꺼리는 주요 장애요소이다.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PPP 일부는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특히 ▲사전에 설정한 재정 목표의 비현실성 ▲미미한 시장 수요 ▲수익창출 경로의 부적절성 ▲투자금 회수 수단의 미비 ▲국가 차원의 재정적 보장 부족 등이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아울러 PPP는 진행 과정에서 토지 취득을 위한 거주민 강제퇴거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프리카에서는 사업 진행 주체가 이해관계자 소통과 같은 적절한 부작용 완화 조치를 취하거나 사회·환경적 규범을 완벽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핵심 직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면서 공정한 경쟁 저해, 사회적 신뢰 하락, 민간투자 유인 약화와 같은 악영향을 낳는 사례도 존재한다.<그림 2> 1990~2022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PPI 사업 규모 및 개수 총합자료: 세계은행(2022)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인 토지 취득을 위해 현지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원주민들을 타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및 민간 주체 모두에 분규, 법적 분쟁, 평판 하락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주민들과의 소통 및 이들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안 및 사업 지연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역량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확대, 투명성 및 거버넌스 개선, 민간부문 참여 독려, 정보 공유, 역량 개발 등 여러 측면에 중점을 두는 다차원적 전략 시행이 요구된다.세계의 PPP 성공사례가 주는 교훈세계 각지에서는 PPP가 인프라 격차 해소, 공공 시설물 관리 효율성 향상,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를 내면서 공공 인프라 개발의 핵심 방안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19). PPP가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는 섬나라인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해협을 50.5km 철로로 잇는 유로터널(Eurotunnel)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으로 건설된 터널은 양국 간 왕래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간 연결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한편 다양한 부문에서 추진된 PPP가 긍정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도 다수 존재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지부티항(Port of Djibouti) 사업이 있다. 컨테이너선 선적·하역장을 신규 건설하여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다수의 민간 자본 및 전문기술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항구 인프라 개선과 확장에 긍정적 성과를 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지부티항은 역내 핵심 물류 중심지로서 대외 교역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즉, PPP가 이론상 지닌 장점은 매우 다양하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평가 수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PPP 관련 협조 독려, 인프라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적절한 유지보수 시행, 세계 각지의 성공 사례로부터의 교훈 도출 등 여러 필수적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결론: 미래를 위한 제언세수액이 충분치 않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PPP를 통해 인프라 개발용 재원조달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역내국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 PPP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과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은 정부와 민간 주체 상호간의 이해가 융화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각국이 인프라 관련 계획, 예산 책정, 계약, 사업 운영과 같은 작업에 PPP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적 정비를 넘어선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사례에는 ▲세계 각지로부터의 모범사례 도입 및 현지화 ▲PPP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지속가능성 고려 ▲사업 대상지 원주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제 신설 ▲에너지, 수송 등 핵심 부문을 아우르는 혁신적 개혁 수행 등이 있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PPP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상술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더 많은 민간부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PPP의 성공적 시행을 돕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각주1) Job Youth Africa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Images/high_5s/Job_youth_Africa_Job_youth_Africa.pdf 2) Africa’s Energy Conundru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2624036_Africa's_Energy_Conundrum 3) Africa's infrastructure: great potential but little impact on inclusive growth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Publications/2018AEO/African_Economic_Outlook_2018_-_EN_Chapter3.pdf 4) Designing the African Development Bank’s PPP Framework Whitepaper for Discussion https://www.afdb.org/sites/default/files/2020/09/15/afdb_ppp_framework_whitepaper.pdf5) Flagship Projects of Agenda 2063 https://au.int/en/agenda2063/flagship-projects 6) Public-Private Interplays (PPIs) are a broader form of collaboration not restricted to investment.7)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ub-Saharan Africa: Case Studies for Policymakers 2017 https://www.africaportal.org/publications/public-private-partnerships-sub-saharan-africa-case-studies-policymakers-2017/ 8) PPP Arrangements/Types of PPP Agreements https://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agreements 9) PPP arrangements/types of PPP agreements. Public-Private-Partnership Legal Resource Center. https://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agreements 10) Types of PPP (Management Contracts)  http://mytypings.com/types-of-ppp-management-contracts/ 11) The rol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fostering innovation https://www.tandfonline.com/doi/epdf/10.1080/01446193.2019.1610184?needAccess=true&role=button 12) Unleash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Understanding and the Ideal Underpinning Theories: A Public Sector View https://www.ccsenet.org/journal/index.php/par/article/view/0/42627 13) Africa to drastically accelerate progress on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 reporthttps://www.unicef.org/senegal/en/press-releases/africa-drastically-accelerate-progress-water-sanitation-and-hygiene-report 14) Access to electricity (% of population) - Sub-Saharan Afric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ELC.ACCS.ZS?locations=ZG 15) Why We Need to Close the Infrastructure Gap in Sub-Saharan Africa16) Sub-Saharan Africa: Budget balanc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05579/sub-saharan-africa-budget-balance-in-relation-to-gdp/#:~:text=A%20positive%20value%20indicates%20a,around%204.42%20percent%20of%20GDP.17) Government Debt (% of GDP)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GXWDG_GDP@AFRREO/SSA/OEXP/OIMP/COM18) Public Private Partnership Understanding and the Ideal Underpinning Theories: A Public Sector View https://journals.co.za/doi/abs/10.10520/ejc-jpad-v56-n2-a3 19) The Impac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in Infrastructure, Health and Education: A Review https://ideas.repec.org/p/tse/wpaper/33287.html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Josphat Machagua and Eliud Moyi / KIPPRA(Kenya Institute for Pub...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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