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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칠레 정부, 일부 반대에도 낙태 합법화 법안 통과 요구

칠레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20

칠레 정부가 국회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낙태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과 낙태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여권운동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칠레 정부, 낙태 제한적 허용 추진
칠레는 1989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전 대통령이 낙태를 금지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국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12만 명의 칠레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최근 세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강간 임신의 경우, 태아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이다. 현재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칠레를 비롯해 전 세계에 단 7개국뿐이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강간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곧 많은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의 헌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보수적인 의원들이 많은 상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리로 나선 여성들
지난 3월 8일,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는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권 신장을 위한 시위가 벌어졌다.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는 2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양성평등, 여성폭력, 여성인권, 낙태법 등 여러 인권 이슈를 제기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일부는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과 배에 슬로건을 적는 등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열망이 폭발한 것은 이날이 ‘여성의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칠레 여성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 ‘지카 바이러스’의 영향도 크다. 모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될 경우 소두증 아이를 출산하는 등 임산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카 바이러스는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다. 프랑수아즈 지라르(Francoise Girard) 국제여성건강연합(IWHC) 회장은 “지카 바이러스가 낙태금지법에 숨겨진 잔인함을 밝혀냈다.”며 “임신한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단체들, 낙태 금지 비난
한편, 국제단체들은 칠레를 비롯한 낙태 금지 국가들에 낙태를 합법화하고 여성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UN)은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은 낙태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막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3월 7일 “남미 국가의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성적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비난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 피임과 낙태를 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칠레에 여성 인권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7일, [사회] 칠레 정부, 일부 반대에도 낙태 합법화 법안 통과 요구
3월 9일, [사회] 상의 탈의한 여권운동가들, 낙태 합법화 요구
3월 10일, [사회] 지카 바이러스 공포로 낙태 합법화 요구 증가


[참고자료]
Telesurtv, Lifenews, Parent Herald, Lifesitenews, Huff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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