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멕시코 현지 매체인 TeleSUR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은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비상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멕시코 하원, 국가 비상령 법안 통과
지난 3월 29일, 멕시코 하원은 국가 비상 상황 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비상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에는 “지진, 폭풍, 태풍, 화산폭발,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와 범죄 집단의 습격, 내부 반란, 국가 전복 행위 및 국가적 위기 등의 특별 위협”일 경우 멕시코 국민들의 인권(derecho humano) 보장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 국민행동당(PAN; Partido Acción Nacional), 생태주의 녹색당(PVEM; Partido Verde Ecologista de México) 등 대부분의 멕시코 정당 하원의원들이 이번 법안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리세스 라미레즈 누네즈(Ulises Ramirez Nunez) 국민행동당 대표는 “국제 테러와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으며 멕시코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긴급 상황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법안 찬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한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Andres Manuel Lopez) 前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번 법안이 멕시코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미 고문 등으로 실추된 멕시코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멕시코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멕시코 국민들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정치권)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국민들의 “데모, 집회, 이동, 언론의 자유와 권한”을 탄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법안 제출이 언론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극비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여론 수렴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한 것이 문제
현재 국가 비상령 법안은 범죄 집단의 습격, 내부 반란, 국가적 위기 등을‘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멕시코 당국이 임의로 특별한 위협이라고 선포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도처에서 일부 마약 카르텔들과 범죄 조직 등의 무장 대립은 ‘범죄 집단의 습격’에 해당해 국가비상령의 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올해 ¼분기에 있었던 멕시코 페소(peso)의 급격한 환율 평가 하락도 특별 위협 중 ‘경제적 위기’상태로 간주되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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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정치] 멕시코, 국가비상령으로 시민들의 인권 위협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