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3월 17일, 에콰도르 의회(단원제)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제출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정부는 노동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보험,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 개정 등의 노동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에콰도르 의회, 노동개혁안 통과
지난 3월 17일, 에콰도르 의회는 코레아 대통령이 제출한 노동자 여건 개선과 관련된 개혁안을 찬성 83표, 반대 33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노동개혁안에는 노동시간 규제와 실업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새 노동 법안은 그 동안 야당의 거센 반대로 부결돼왔다. 야당은 이번 노동 개혁안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끼칠 것이라며 이번 노동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왔다.  Bernardo Berrezueta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번 노동개혁안은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도 없고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17만 명에 달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노동자들의 인권 수호에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을 위한 코레아 정부의 노력
2006년에 에콰도르 정권을 잡은 좌파 성향의 코레아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노동 개혁은 코레아 정권의 핵심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과거 에콰도르는 낮은 최저 임금, 과도한 비정규직 수 등의 노동 문제에 허덕였다. 중남미 언론 매체 TeleSur은 지난 9년간 코레아 정권의 노동 개혁 성과로 실업률 4.3% 감소, 최저 임금 약 2배 증가, 비정규직 제도 폐지 등을 꼽았다.  올해 에콰도르 경기 전망이 저유가, 달러 평가절상의 문제로 어두워짐에 따라 정부는 고용 보호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월부터 에콰도르 사회보장처는 실업보험,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준비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혁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편, 이미 에콰도르 의회는 2014년 11월, ‘노동 정의와 가사노동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91표, 반대 29표로  통과시킨 바가 있다. 이 법안은 계약직제를 폐지하여 일자리는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 해고 시에 1년치 임금 보상 규정, 연금 등 사회복지 수당도 가입을 원하는 모든 에콰도르인에 대해 확대 적용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일부 시민들, 개혁안 반대 시위 중
일부 에콰도르 시민 단체들은 이번 노동개혁안의 통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 반대 시위 참석자는 “우리는 안전한 직장을 꿈꾸지 많은 실업보험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시위에 대해 코레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번 시위가 노동 개혁 문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나는 반대 시위자들이 개혁안을 한 글자도 읽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며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을 굽히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7일, [정치] 에콰도르 의회, 코레아 대통령의노동인권보호개혁안 통과
3월 13일, [사회] 에콰도르, 고용 보호와 낮은 실업률 유지를 위한 방법 고취
2월 22일, [사회] 에콰도르 정부, 실업보험을 위한 법안 마련

[참고자료]
telesurtv, An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