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4월 22일, 칠레 거리 곳곳에서 12만 명의 대규모 시위대는 정부가 약속한 대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개혁을 속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칠레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대부분이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대와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무상교육을 향한 대규모 시위 열려
칠레 학생들은 정부가 교육개혁을 놓고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칠레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칠레에서 군사정부가 무너진 뒤 민주화를 시킨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에 사망하면서 칠레 정부는 국가애도일로 공표했다. 그러나 학생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시위대는 국가가 정한 애도일도 무시한 채 거리로 나왔다. 한편 칠레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하여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작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부에 지금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전체 14%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개혁을 이행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전도 더디다는 입장이다. 시위대는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시스템이 문제
2011년부터 칠레 학생들은 정부에 무상교육을 요구해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14년 12월에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1990년 칠레는 군사정부가 무너지면서  최근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대학시스템은 남미에서 가장 민영화되어있고 교육비도 매우 높다. 이는 학생들의 부채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다니엘 게다(Daniel Gedda) 학생조합 대표는 “학생들이 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교육시장의 탓”이라며, 현 교육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했다. 201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상교육과 교육개선 등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큰 기여를 했다.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올해 3월부터 국립대학교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절반이 세금 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칠레 교육부에 따르면, 현 정부임기 말인 2018년에는 전체 학생들의 70%가량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 전문지 Open democracy는 이번 칠레 정부의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할당했을 뿐, 법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아직 없다. 또한 칠레의 주요 자원인 구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가 재정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100% 무상교육은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2일,[정치] 칠레 경찰, 국가 애도 거부한 학생들과 충돌
4월 28일,[정치] 칠레 정부, 무상 교육 불이행으로 비난 받아

[참고자료]
Telesurtv, Open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