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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회, 빈집세 부과에 대한 이중 긴급 법안 승인
이란 Tehran Times 2020/07/15
□ 7월 13일 이란 국회가 빈집세(vacancy tax) 관련 법안에 대한 이중 긴급 법안을 승인함.
- 호세인 호세인저데 바흐라이니(Hossein Hossein-Zadeh Bahraini) 이란 국회 경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자국내 주거 문제의 핵심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데 있지 않다고 지적함.
- 바흐라이니 위원은 현재 비어 있는 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임대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가구가 매우 많다며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고 임대 거주 비율을 줄이기 위해 빈집세 부과의 필요성을 역설함.
□ 빈집세는 직접세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1년 이상 입주자가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되어 2016년부터 효력을 가졌음.
- 그러나 이란국세청(INTA, Iran 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실제로 비어 있는 집에 대한 조사 및 통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지난 6월 오미드-알리 파르사(Omid-Ali Parsa) 이란 국세청장은 빈 집에 대한 세금이 첫 해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두 번째 해에는 평가 임대료의 50%를, 세번째 해에는 평가 임대료의 100%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이란 내 도시에 거주하는 1,810만여 가구 중 30%가량인 660만여 가구가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이란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도시 지역 내 총 210만여 채의 주택이 비어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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