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역사적으로 남아공은 1920년대 이래로 풍부한 광물자원과 1차 생산 가공업에 기반을 둔 대내지향적(inward-looking) 산업화를 추구하였다. 국제적인 시장가격보다 국내 시장가격이 보다 더 큰 이윤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공 백인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1994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아공은 세계경제에 빠른 속도로 재통합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양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아공 경제는 보다 개방화 되었고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경제구조가 대외지향적인 특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재조정은 부분적으로 여러 국내적 요인들과,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국제무역 및 국제정치에서 경험한 남아공의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과 함께 남아공 경제정책의 재조정은 통상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라 불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난 무역의 자유화와 경제의 통합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도 인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아공의 수입 품목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 하에서 제조된 상품이 해당되며 반면에 수출 품목들은 기초적인 저부가가치 산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동안 남아공의 수출입 구조는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무역 적자가 2008년 한해는 남아공 GDP의 8%를 차지하는 등 수출입 구조가 남아공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남아공 무역정책 구조의 성격과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파르트헤이트 시기부터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동안 진행되었던 무역개혁의 진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신정부가 도래한 이후 후기 신정부 전환기(post-transition period)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의 무역정책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당시 백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무역레짐의 주요한 특성들을 살펴본다. 이후, 본 논문은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무역정책의 변화를 다룬 후, 전지구적 및 지역적 무역체제 내에서 남아공의 일관성 있는 무역정책 구상과 역할을 위한 신정부의 도전과 성과를 평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