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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이란 핵협상 타결과 향후 전망

이란 국내연구자료 기타 오경일 한국수출입은행 발간일 : 2015-04-03 등록일 : 2015-04-09 원문링크

o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2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의 수립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o P5+1과 이란은 이번 행동계획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입니다. 후속 협상이 6월 30일까지 타결될 경우 먼저 UN의 제재가 해제되고, 이후 미국과 EU의 제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단,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결과 이란이 합의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대 이란 제재는 다시 발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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